<p>변리사님 안녕하세요,</p><p>리담 판례집 6판 p.88의 83번 판례 질문드립니다. <비고>에 보면 특허권의 무효는 출원의 무효와 달리, 특허권의 포기와 마찬가지로 선원지위를 상실했다고 보면 안된다고 합니다.</p><p>이 이유가,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특허출원"이 아닌,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출원상태일 때는 유효하기 때문인가요?</p><p>또 강의노트에는 특허가 무효되면 선출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중급강의를 듣다가 틀리게 적은 거라면 정말 죄송합니다ㅠㅠ)</p><p> </p><p>아 그리고 85번 판례에서, 분할출원된 발명과 원출원 발명의 동일여부 판단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그 밑으로 내재적 동일과 실질적 동일 판단법리까지를 쓰고 있습니다.</p><p>분할출원은 "A유형" 이라 내재적 동일까지만 동일한 발명으로 인정해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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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판례가 특허의 무효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특허의 포기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허의 무효에 대해서는 법 제133조제3항의 해석상 비판이 있습니다. 2. 분할출원의 소급효가 인정되면, 협의제 적용 문제가 있고 이 때에는 실질적 동일성까지 판단합니다.
첫댓글 1. 판례가 특허의 무효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특허의 포기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허의 무효에 대해서는 법 제133조제3항의 해석상 비판이 있습니다.
2. 분할출원의 소급효가 인정되면, 협의제 적용 문제가 있고 이 때에는 실질적 동일성까지 판단합니다.
열공하세요~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