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패시모가 주장하는 협의회 관리단 규약(안)은 독소 조항인가 ??

[오민수]

패시모가 주장하는 협의회 관리단 규약(안)은 독소 조항인가 ?.

패시모에서 패션tv관리단 규약(안)에 대하여 왜곡되고 엉터리로 해석하여 보내온우편물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놀라 셨을 것입니다.

정말 패시모 주장대로 개인 점포를 헐값에 탈취 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즉 개인점포를 마음대로 인수 당하고,, 연대의무로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는 자기 재산을 차압당한다 내용을 보고 저도 상당히 당황하여 관련법률 및 전문사이트에 문의하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패시모의 엉터리 해석으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것은 패시모의 짧은 상가 지식을 반영 한 것이며, 이번 패션tv관리단 총회를 방해 하려는 어린애들 같은 철없는 행동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래 사항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패시모에서 개별임대형태 및 통합운영형태를 구분하여 보냈는 데

이 것은 상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 패시모 의견을 주관적으로 써서

패시모 관리단 총회에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상가에 대해서 조금 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코 웃음을 치고, 속이 원히 들여다 보이는

내용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개별임대형태든 통합운영형태든 임차인이 개별상인이냐 대형유통회사 차이뿐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개별임대형태는 영세 상인이 대부분으로 입점후 몆 개월만 장사가 안되도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이므로 쉽게 계약해지하고 점포를 빼 나가 버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는 곳에 손해보면서 계속 장사를 하는 임차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못 받는 것은 당연하며, 관리비도 해당 소유의 구분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또한 100% 입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부분 부분 이가 빠진 듯한 모양으로 상가를 오픈할 경우, 상가 활성화가 쉽게 되지 못하고 몆 개월 못가 상가 전체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 할때는 전체 상가가 모두 입점한 상태가 되어야 고객도 많이 찾아 오는 것입니다.

통합운영형태는 전체 관리비를 입점업체가 일괄부담하며, 상가를 부분 부분 채우지 않은 빈 상태로 오픈 하지는 않습니다. 상가가 쉽게 활성화되고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겠으며, 만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부분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패시모가 주장하는 월세가 없다,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가

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은 상가에 대해 기본지식도 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치 단결하여 한 목표를 위해 달려가도 부족한 때에 편 가름으로 상가 오픈을 지연 시켜도 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패시모 임원진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며,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발상은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패시모 우편물 내용에도 패시모 회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정족수 못채우고 일전의 총회처럼 무산될 것을 노리는 치졸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써놨더군요.

[ 패시모가 징구한 위임장이 이미 30% 이상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100% 전원 참석하고, 또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 할 지라도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3/4이상(75%)의 의결을 요구하는(1) 관리단 규약의 제정, (2) 업종변경 이나 ,(3) 관리인 선임(3/4이상 아님) 등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하생략]

[맞는부분]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법 제29조 제1항),

[잘못된부분]

관리인선임결의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하고(법 제38조)

패시모 임원진께서는 이것이 올바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 번도 무산 된다면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더 이상 참지는 않을 것입니다.

패시모 회원중 다수 가 패시모의 일관성 없는 방향에 회의를 갖고 있다고 듣고 있으며, 다수의 회원이 9월27일 패션tv 관리단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패시모 회원 다수도 상가의 오픈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임원진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패시모 임원진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9월27일 패션tv관리단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관리단 대표위원도 출마하여 상가를 정상화 하는 대 일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28조 제2항 2호

2)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패시모 주장;

패시모는 상기 28조 제2항 2호 를 아래와 같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란 마음에 들지 않는 구분소유자는 전유면적 즉 개인점포를 마음대로 인수 하겠다.--이하생략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6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①점유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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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대의무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구분소유자 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패시모 주장

--이는 상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위임장], [동의서]를 낸 구분소유자는 자기재산을 차압까지 당할 우려가 있으며 2차적으로 모든 구분 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아서 협의회에 서류를 낸 구분 소유자 께서는 속히 임의양식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협의회에 체출하시기 바랍니다.

패션tv관리단 규약 제10조 연대의무는 아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 27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당연히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사항으로 패시모는 법률해석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구 분	패시모-쇼핑몰추진	협의회-아울렛 등 추진 (패시모주장)	개인 의견	비 고
형 태	개별임대형태:	통합운영형태
관리회사	공개경쟁으로 우수업체 선정-상가성공	관리실적과 능력없는 시행사인 장평렬 내세움- 상가실패	통합운영 형태도 개별임대형태 처럼 관리회사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패션tv관리단 규약(안)에 명시되어 있슴	(패션tv관리단규약(안) 제46조 (관리회사 선정) 관리회사는 복수로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며, 그선정 기준은 관리단에서 동일한 조건을 제시 후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표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패션tv 관리단 규약(안) 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데 규약에도 없는 내용을 임의로 적어 놓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슴.
임대보증금	분양대금의 8%를 받음(800만원)	없거나 관리회사가 차지	입점 업체와 계약하기 나름	임대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을 관리회사가 차지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 패시모는 구분소유자를 모두 바보로 취급하고 있음
월 세	분양대금의 6.7%를 받음-5년 평균 (670만원=월56만원)	없 슴	임점 업체와 어떤조건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슴	월세를 받지 못하는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는 한명도 없을 겁니다.
관리비	임차인지불	구분소유자가 지불	입점업체가지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임점업체가 있는 데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내겠습니까? 아파트를 임대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듯이 상가도 임점업체 또는 개별임차상인이 관리비를 냅니다. 오히려 개별임대형태 일 경우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할 때 해당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상가손실발생경우	해당점포의임차인	-1차적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낸 구분소유자가 개인재산으로 책임부담 -나머지 전체 구분소유자가 연대책임	-1차적으로 입점유통회사가 책임 -2차적으로 관리인, 관리회사의 부실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슴	상가 손실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입점업체가 장사를 잘 못하여 매출이 적어 손해를 봤다면 입점업체는 문을 닫고 나갈때까지 모든 관리비용 및 상가 원상복구 비용은 입점업체 책임입니다. 구분소유자에게는 책임질 사유가 없으며, 월세방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칙	개인점포는 탈취 당하지 않는다. (아래 패시모 관리단 규약 제15조 벌칙 참조)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집합건물법 제5조의 1항, 제3항, 제4항과 본 규약 및 대표위원회 규정, 총회의 의결사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의무 이행이나 위반행위중지 권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의무 이행이나 위반 행위 정지시까지 당해 구분소유자등에 대하여 단전 단수 폐문 상품 반출입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 점포를 헐값에 탈취 당한다.	개인소유권은 법에의해 보장된다.	패시모 관리단 규약(안) 제15조 벌칙 내용과 협의회 패션tv관리단 규약(안)제12조 벌칙내용 과 동일한 데 전혀 다르게 주장하고 있네요. 누가 개인소유의 점포를 헐값에 탈취할 수 있으며, 반대로 탈취를 당합니까? 패션tv관리단 규약(안)이 민법, 부등산등기법 보다 우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외 패시모의 주장은 패션tv 관리단 규약(안)과 패시모 관리단 규약(안) 과 대등소이 하여 생략 합니다. 양 규약안을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패션tv 관리단 규약(안)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 없이 잘 만들어진 규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 이 번 관리단 총회에 꼭 참석하셔서 패션tv 상가를 오픈 하여 귀중한 피와땀으로 구입하신 재산을 더 이상 방치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패션tv 진행 상태를 볼 때, 이 번 기회를 놓친다면 10년 이상 귀중한 재산을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상가경험, 상가관련 전문 사이트자료, 판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으며,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석재]

억지 주장으로 open 을 방해하는 패시모를 수사하라 .......... 인간말종들을 쓸어내라>.........

[xelnaga]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시여 감사합니다. 패시모는 자기들과 똑같은 내용같고도 협의회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시행사에 모두 빼앗기고 알거지된다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절대 속지마시고 총회에 참석하시여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고 패시모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참석과 의결권으로 심판하여 주시길 당부들입니다

[송오섭(7층)]

오민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상가에 대하여 잘 모르는분들을 위해 알기쉽기 정리를 해주시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패시모는 항상 똑같은 색상을 같이 바라보면서도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그것도 불안심리를 갖도록 조장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분 소유자들은 흔들림없이 의견권으로 패시모를 심판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황제(조상환)]

오민수 대표님,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10일 토론회에서 이른바 패시모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조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고 패시모 임원 및 참석자들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관리단 총회에 나와 독소조항이라고 우겨봐야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자 소집요구 조건도 갖추지 않고 별도의 총회 소집을 통보하여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패시모의 거짓 선동에 현혹되어 참여했던 분들도 그들의 의도를 깨닫고 장충체육관으로 참석하겠다고 하십니다. 최악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의결로 관리단 임원 및 대표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조홍상]

제발 이번에 꼭 관리단이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문외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점은 패시모 회원들이 이 게시물을 많이 봐야하는데.. 눈감고 귀막고 있다는게.....

[김성춘]

패시모 카페에도 좀 올려주세요~ 아직도 마음문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그들이 자세히 알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관리단 만큼을 성공시켜야합니다. 그 길만이 모든 구분소유자 들이 사는 길이라는것을 깨달아야합니다. 제발제발제발 패시모 임원님들 정신좀 차리십시오

[이석재]

다좋은데 협의회의 안이한 대응은 문제입니다. 총회에서 관리단 구성이 되어도 민사상 분명히 걸어올것이니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관리단 구성은 아니며 확실한 관리단 구성이 중요합니다. 야무지게 해서 관리단 구성을 해서 다시는 패시모가 찌질대지 못하도록 해야합니ㅏㄷ.

[김성춘]

맞습니다. 확실하게... 완벽하게

[황인재]

패션TV 오픈을 반대하는 세력을 적극 응징해야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분이 계셨듯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 사기죄로라도 법의 심판 받게 합시다....!! 패션 TV는 상가입니다. 상가의 본 목적인 오픈하여 그 소임에 맞게 쓰고자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nahyuno(오명자)]

오민수님의 분석이 많은 공부가 됨니다. 우리8층에 이런분이 계셔서 많이 든든합니다. 패시모의 의도는 훤히 보이는거 같습니다 그분들 생각대로 잘 안될것입니다. 이시점에서 그만 합쳐져야 좋을텐데요. 머리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