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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해사법규 강의들으면서 법령정보센터에서 법 확인하면서 듣고있는데요<br /><br />수산업법 제74조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수립 이라고 책에 있습니다.<br />그런데 법령정보센터에서 보니깐 삭제<2015.6.22.>이라 되있구요. 74조는 삭제되서 없어진거니깐 넘어가도 되나요??<br /><br />유도선 선령때문에 글한번 올렸었는데 그때 어떤분이 법제처들어가면 잘 나와있다고 하셔서 법제처들어가서 수산업법 검색해보니깐 41조,90조만 나오고 74조는 안나오네요...<br /><br />어디가서 확인해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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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산업법 [시행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연혁에 들어가시면 삭제되기 직전 74조 법률이 나와있습니다.
법제처 상단탭중에 연혁탭을 눌러보시면, 개정되기 이전법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