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개정 요약

[준]

 

(붙임자료1)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개정 요약

	<기 본 방 향>
◇ ‘06년도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봉급 및 수당 등을 조정하고 ◇ 각 부처 요구내용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ꊱ ‘0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 처우개선율 2%

  ○ 처우개선 방안

   - 기본급 조정 : 1.8%

   - 성과상여금 지급률 인상: 평균 57% → 평균 80%

ꊲ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1. 직종별 봉급표 조정

  ○ 보수체계 투명화, 간결화를 위한 기본급 비중 확대

    - ‘08년까지 기본급과 연동된 5개 수당 기본급 산입 추진. 기본급 비중을 ’05년 44%에서 70%로 높임

    - ‘06년에는 기말수당 전액(200%)과 정근수당의 일부(100%)를 기본급에 산입함(기본급 비중이 54%로 높아짐)

  ○ 신규 처우개선분으로 기본급 평균 1.8% 인상

  ○ 사병봉급 인상분 반영

    - 국방부 「병 봉급 현실화 계획」에 따라 ‘06년에는 사병 봉급을 ’05년 기준 대비 40% 인상

 

계 급	‘05년 봉급액	‘06년 봉급액 (기말수당 포함됨)
병장	44,200	72,000
상병	39,900	65,000
일병	36,100	58,800
이병	33,300	54,300

2. 연봉한계액 및 연봉 조정

  ○ 1~4급(상당) 공무원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함

  ○ 정무직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효과를 반영

  ○ 계약직 공무원

   -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조정

3. 제도개선 사항

  ○ 경력인정범위 확대

    - 민간경력 중 현재 정규직에 대해서만 호봉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전문․특수경력에 대하여 계약직 등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산정시 인정되도록 근거 마련

  ○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이하) 연봉책정의 자율성 부여

    *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연봉(기준연봉)의 130%까지는 자율, 130% 이상은 중앙인사위 협의 필요

○ 무급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시 봉급일액을 감하도록 봉급 지급기준 마련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전문대학교원과 대학교원간 봉급표 단일화

   - ‘02. 3.1. 전문대학교원과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른 후속조치

ꊳ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1. 기본급 연동수당의 지급기준 조정

○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의 기본급 산입에 따른 기본급연동수당의 지급액 인상효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급연동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을 조정함

수당명	현행	개정(‘06년부터 적용)
제6조 (기말수당)	○연 4회 ○기본급의 50%	○폐지   (기본급에 산입)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연 2회 ○월봉급액의 75%	○연 2회 ○월봉급액의 60%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연 5회 ○월봉급액의 50%	○연 5회 ○월봉급액의 40%
제7조 (정근수당)	○연 2회 ○기본급의 50～100%	○연2회, 기본급의 0～50% (공통분 100% 기본급에 산입)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월봉급액의 11%	○월봉급액의 9%
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6%	○월봉급액의 4.8%

2. 제도개선 사항

  ○ 성과급 예산확대에 따른 성과급 지급횟수 확대(연1회→2회)

구 분	2005년	2006년
성과급 비중	○총보수예산의 1.5% ○평균지급률 : 57%	○총보수예산의 2.0% ○평균지급률 : 80%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 호적상 자녀외에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

  ○ 무급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시 수당지급기준 마련

    - 위험수당․특수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의 일액을 감함

3. 기타

  ○ 재외근무수당 지급액 인상

    - ‘01~’04기간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평균 5.6%)

  ○ 4급이상 전문직위수당 지급액 인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월 3~15만원→월5~17만원)

     * 전문직위 : 국제 및 핵심업무분야 지정 직위

  ○ 특수학급 담당교원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 국공립의 특수학교 근무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과 미감아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월 5만원→월 7만원)

ꊴ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 일인당 일비를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100% 인상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단가산정 기준을 적용

  ○ 철도운행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철도운임 여비기준을 실제 여정에 소요되는 정액으로 지급토록 조정

    - KTX운행구간에서는 KTX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숙박비 단가를 ’02년 이후 실비변동액을 고려하여 현실화

    - 제3호(4-5급) : 25,000→30,000원으로

    - 제4호(6급이하) : 22,000→30,000원으로

  ○ ’95년 이후 억제되어 온 식비 단가의 현실화

    - 제3호(4-5급) : 18,000→20,000원으로

    - 제4호(6급이하) : 15,000→20,000원으로

공무원의 직종별 연봉 및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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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2,302,200	2,055,700	1,838,000	1,601,900	1,404,800	1,146,800	1,017,800	904,100	792,900
2		2,391,200	2,140,500	1,914,300	1,673,900	1,467,900	1,206,300	1,070,400	953,900	839,600
3		2,482,800	2,226,300	1,992,800	1,747,000	1,533,300	1,268,000	1,126,000	1,006,500	889,100
4		2,576,400	2,313,500	2,072,200	1,822,200	1,601,300	1,331,200	1,184,500	1,060,000	941,600
5		2,672,300	2,401,700	2,152,900	1,898,400	1,671,400	1,396,200	1,245,200	1,116,100	994,800
6		2,769,700	2,490,400	2,234,600	1,975,500	1,742,900	1,463,100	1,307,500	1,173,400	1,049,200
7		2,868,600	2,580,100	2,317,400	2,053,300	1,815,700	1,530,200	1,370,400	1,231,300	1,101,500
8		2,968,700	2,670,300	2,400,500	2,131,900	1,889,700	1,597,800	1,433,700	1,286,800	1,151,900
9		3,070,100	2,760,800	2,484,400	2,210,700	1,963,700	1,665,700	1,494,000	1,340,000	1,200,400
10		3,172,200	2,851,800	2,568,500	2,289,600	2,038,500	1,729,700	1,551,800	1,390,600	1,247,100
11		3,274,500	2,943,200	2,652,900	2,369,300	2,108,500	1,790,600	1,606,500	1,439,500	1,291,900
12		3,376,900	3,034,700	2,737,600	2,442,100	2,174,100	1,848,600	1,658,800	1,486,000	1,335,100
13		3,480,000	3,126,900	2,816,400	2,510,300	2,236,500	1,903,300	1,708,400	1,530,800	1,376,400
14		3,583,200	3,210,100	2,889,600	2,573,900	2,294,600	1,955,000	1,755,800	1,573,400	1,416,600
15		3,673,200	3,287,200	2,956,800	2,633,800	2,349,500	2,004,600	1,801,000	1,614,500	1,455,100
16		3,753,400	3,357,700	3,019,800	2,690,200	2,401,300	2,051,200	1,843,900	1,654,000	1,492,400
17		3,824,400	3,422,500	3,078,100	2,742,500	2,449,800	2,095,600	1,885,000	1,691,000	1,528,600
18		3,887,700	3,481,800	3,132,300	2,791,600	2,495,900	2,137,600	1,924,300	1,726,900	1,562,600
19		3,944,300	3,536,500	3,182,700	2,837,400	2,539,000	2,177,400	1,961,200	1,761,300	1,595,800
20		3,995,200	3,586,600	3,229,400	2,880,100	2,579,300	2,214,900	1,996,600	1,794,100	1,627,600
21		4,041,900	3,632,200	3,272,900	2,920,200	2,617,500	2,250,800	2,030,200	1,825,500	1,657,500
22		4,083,700	3,674,200	3,313,300	2,957,600	2,653,400	2,284,600	2,062,000	1,855,600	1,686,300
23		4,118,800	3,712,600	3,350,500	2,992,900	2,687,300	2,316,400	2,092,700	1,884,300	1,713,600
24			3,743,800	3,385,200	3,025,900	2,718,800	2,346,900	2,121,900	1,911,900	1,740,000
25			3,773,800	3,414,000	3,056,200	2,748,500	2,375,800	2,149,400	1,938,100	1,764,900
26				3,440,900	3,082,000	2,776,700	2,403,100	2,175,900	1,963,500	1,787,600
27				3,466,300	3,105,700	2,800,100	2,428,800	2,198,300	1,984,700	1,807,200
28					3,128,300	2,822,500	2,450,500	2,219,200	2,005,100	1,825,900
29						2,843,100	2,470,900	2,239,400	2,024,500	1,844,200
30						2,863,100	2,490,700	2,258,600	2,043,200	1,861,700
31							2,509,300	2,276,800	2,061,300	1,879,000
32							2,527,000

공안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434,500	2,253,100	2,043,000	1,802,600	1,525,500	1,240,700	1,093,000	961,400	843,300
2	2,523,500	2,337,900	2,119,300	1,874,600	1,588,600	1,300,200	1,145,600	1,011,200	890,000
3	2,615,100	2,423,700	2,197,800	1,947,700	1,654,000	1,361,900	1,201,200	1,063,800	939,500
4	2,708,700	2,510,900	2,277,200	2,022,900	1,722,000	1,425,100	1,259,700	1,117,300	992,000
5	2,804,600	2,599,100	2,357,900	2,099,100	1,792,100	1,490,100	1,320,400	1,173,400	1,045,200
6	2,902,000	2,687,800	2,439,600	2,176,200	1,863,600	1,557,000	1,382,700	1,230,700	1,099,600
7	3,000,900	2,777,500	2,522,400	2,254,000	1,936,400	1,624,100	1,445,600	1,288,600	1,151,900
8	3,101,000	2,867,700	2,605,500	2,332,600	2,010,400	1,691,700	1,508,900	1,344,100	1,202,300
9	3,202,400	2,958,200	2,689,400	2,411,400	2,084,400	1,759,600	1,569,200	1,397,300	1,250,800
10	3,304,500	3,049,200	2,773,500	2,490,300	2,159,200	1,823,600	1,627,000	1,447,900	1,297,500
11	3,406,800	3,140,600	2,857,900	2,570,000	2,229,200	1,884,500	1,681,700	1,496,800	1,342,300
12	3,509,200	3,232,100	2,942,600	2,642,800	2,294,800	1,942,500	1,734,000	1,543,300	1,385,500
13	3,612,300	3,324,300	3,021,400	2,711,000	2,357,200	1,997,200	1,783,600	1,588,100	1,426,800
14	3,715,500	3,407,500	3,094,600	2,774,600	2,415,300	2,048,900	1,831,000	1,630,700	1,467,000
15	3,805,500	3,484,600	3,161,800	2,834,500	2,470,200	2,098,500	1,876,200	1,671,800	1,505,500
16	3,885,700	3,555,100	3,224,800	2,890,900	2,522,000	2,145,100	1,919,100	1,711,300	1,542,800
17	3,956,700	3,619,900	3,283,100	2,943,200	2,570,500	2,189,500	1,960,200	1,748,300	1,579,000
18	4,020,000	3,679,200	3,337,300	2,992,300	2,616,600	2,231,500	1,999,500	1,784,200	1,613,000
19	4,076,600	3,733,900	3,387,700	3,038,100	2,659,700	2,271,300	2,036,400	1,818,600	1,646,200
20	4,127,500	3,784,000	3,434,400	3,080,800	2,700,000	2,308,800	2,071,800	1,851,400	1,678,000
21	4,174,200	3,829,600	3,477,900	3,120,900	2,738,200	2,344,700	2,105,400	1,882,800	1,707,900
22	4,216,000	3,871,600	3,518,300	3,158,300	2,774,100	2,378,500	2,137,200	1,912,900	1,736,700
23	4,251,100	3,910,000	3,555,500	3,193,600	2,808,000	2,410,300	2,167,900	1,941,600	1,764,000
24		3,941,200	3,590,200	3,226,600	2,839,500	2,440,800	2,197,100	1,969,200	1,790,400
25		3,971,200	3,619,000	3,256,900	2,869,200	2,469,700	2,224,600	1,995,400	1,815,300
26			3,645,900	3,282,700	2,897,400	2,497,000	2,251,100	2,020,800	1,838,000
27			3,671,300	3,306,400	2,920,800	2,522,700	2,273,500	2,042,000	1,857,600
28				3,329,000	2,943,200	2,544,400	2,294,400	2,062,400	1,876,300
29					2,963,800	2,564,800	2,314,600	2,081,800	1,894,600
30					2,983,800	2,584,600	2,333,800	2,100,500	1,912,100
31						2,603,200	2,352,000	2,118,600	1,929,400
32						2,620,900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1,404,800	1,017,800
2	1,480,800	1,090,100
3	1,556,700	1,162,300
4	1,632,600	1,234,600
5	1,708,400	1,307,000
6	1,817,600	1,377,800
7	1,926,400	1,448,600
8	2,035,000	1,519,400
9	2,143,300	1,589,600
10	2,251,700	1,660,100
11	2,348,000	1,713,300
12	2,444,400	1,766,400
13	2,539,500	1,819,200
14	2,635,400	1,871,800
15	2,730,300	1,923,900
16	2,822,400	1,965,700
17	2,913,900	2,007,100
18	3,005,800	2,048,900
19	3,097,300	2,090,400
20	3,188,800	2,131,900
21	3,265,200	2,171,900
22	3,341,100	2,212,400
23	3,417,100	2,252,700
24	3,492,900	2,292,900
25	3,568,800	2,332,700
26	3,632,600	2,361,100
27	3,696,900	2,389,600
28	3,760,600	2,418,000
29	3,824,100	2,446,000
30	3,887,900	2,474,300
31	3,937,400	2,502,500
32	3,987,100	2,527,400
33		2,552,300
34		2,577,000
35		2,601,500
36		2,624,500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04,800	904,100
2	1,479,600	977,500
3	1,554,500	1,050,600
4	1,629,600	1,123,800
5	1,703,600	1,197,100
6	1,801,900	1,260,600
7	1,900,000	1,324,500
8	1,998,500	1,387,800
9	2,096,400	1,451,300
10	2,193,700	1,514,400
11	2,282,000	1,568,900
12	2,369,400	1,623,300
13	2,457,200	1,677,300
14	2,544,300	1,730,900
15	2,630,900	1,784,200
16	2,707,200	1,832,200
17	2,784,100	1,879,900
18	2,860,700	1,927,400
19	2,937,000	1,974,600
20	3,013,100	2,022,000
21	3,081,100	2,065,800
22	3,149,100	2,110,100
23	3,217,000	2,153,800
24	3,284,700	2,197,600
25	3,352,600	2,241,100
26	3,412,000	2,274,000
27	3,471,100	2,307,200
28	3,530,400	2,340,300
29	3,589,300	2,373,500
30	3,648,900	2,405,900
31	3,689,300	2,434,400
32	3,729,900	2,459,300
33		2,484,300
34		2,508,900
35		2,533,700
36		2,556,500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695,800	1,571,300	1,456,400	1,346,600	1,241,900	1,146,800	1,017,800	904,100	792,900	710,700
2	1,765,800	1,638,800	1,521,600	1,410,000	1,303,500	1,206,300	1,070,400	953,900	839,600	754,100
3	1,839,000	1,708,900	1,588,400	1,475,100	1,367,000	1,268,000	1,126,000	1,006,500	889,100	800,700
4	1,915,100	1,781,700	1,656,200	1,542,000	1,432,100	1,331,200	1,184,500	1,060,000	941,600	850,200
5	1,993,700	1,856,800	1,725,400	1,609,000	1,498,900	1,396,200	1,245,200	1,116,100	994,800	900,900
6	2,074,400	1,933,800	1,797,300	1,676,700	1,565,900	1,463,100	1,307,500	1,173,400	1,049,200	949,900
7	2,157,700	2,012,200	1,869,900	1,744,300	1,633,600	1,530,200	1,370,400	1,231,300	1,101,500	996,800
8	2,241,800	2,091,900	1,944,300	1,812,800	1,701,300	1,597,800	1,433,700	1,286,800	1,151,900	1,042,300
9	2,326,800	2,172,200	2,018,800	1,881,600	1,769,600	1,665,700	1,494,000	1,340,000	1,200,400	1,085,800
10	2,412,300	2,253,100	2,093,600	1,950,600	1,838,400	1,729,700	1,551,800	1,390,600	1,247,100	1,128,300
11	2,498,200	2,334,000	2,168,600	2,020,300	1,902,900	1,790,600	1,606,500	1,439,500	1,291,900	1,169,100
12	2,577,800	2,404,600	2,235,000	2,085,100	1,963,800	1,848,600	1,658,800	1,486,000	1,335,100	1,209,300
13	2,651,900	2,470,700	2,296,500	2,145,900	2,021,600	1,903,300	1,708,400	1,530,800	1,376,400	1,248,300
14	2,720,700	2,533,000	2,355,200	2,203,100	2,076,200	1,955,000	1,755,800	1,573,400	1,416,600	1,286,200
15	2,784,600	2,591,000	2,409,800	2,257,300	2,128,100	2,004,600	1,801,000	1,614,500	1,455,100	1,322,500
16	2,844,100	2,645,900	2,461,600	2,308,700	2,177,200	2,051,200	1,843,900	1,654,000	1,492,400	1,357,200
17	2,899,200	2,696,800	2,510,400	2,356,800	2,223,500	2,095,600	1,885,000	1,691,000	1,528,600	1,390,600
18	2,950,200	2,744,600	2,556,500	2,402,400	2,267,200	2,137,600	1,924,300	1,726,900	1,562,600	1,423,100
19	2,997,600	2,789,300	2,599,700	2,445,200	2,308,500	2,177,400	1,961,200	1,761,300	1,595,800	1,455,300
20	3,041,800	2,831,400	2,640,600	2,485,700	2,347,800	2,214,900	1,996,600	1,794,100	1,627,600	1,484,900
21	3,083,100	2,870,400	2,678,900	2,523,700	2,384,700	2,250,800	2,030,200	1,825,500	1,657,500	1,513,700
22	3,120,800	2,907,300	2,715,100	2,559,700	2,419,500	2,284,600	2,062,000	1,855,600	1,686,300	1,541,400
23	3,152,200	2,941,800	2,749,300	2,593,400	2,452,300	2,316,400	2,092,700	1,884,300	1,713,600	1,567,700
24	3,181,400	2,970,700	2,781,100	2,625,400	2,483,400	2,346,900	2,121,900	1,911,900	1,740,000	1,592,600
25		2,997,800	2,808,100	2,655,000	2,513,000	2,375,800	2,149,400	1,938,100	1,764,900	1,616,900
26			2,833,600	2,680,100	2,540,500	2,403,100	2,175,900	1,963,500	1,787,600	1,639,500
27			2,857,700	2,703,700	2,563,900	2,428,800	2,198,300	1,984,700	1,807,200	1,658,400
28				2,726,300	2,586,200	2,450,500	2,219,200	2,005,100	1,825,900	1,677,000
29				2,747,300	2,606,700	2,470,900	2,239,400	2,024,500	1,844,200	1,695,000
30					2,626,900	2,490,700	2,258,600	2,043,200	1,861,700	1,712,100
31						2,509,300	2,276,800	2,061,300	1,879,000	1,728,800
32						2,527,000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봉 급 액
1	508,000
2	535,000
3	562,300
4	588,000
5	614,000
6	635,000
7	656,300
8	675,100
9	694,200
10	710,600
11	726,900
12	740,900
13	753,700
14	765,900
15	777,300

비 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구분    호봉	1   종	2  종
1	705,700	668,100
2	746,900	706,600
3	788,300	745,600
4	829,100	784,400
5	870,000	823,300
6	915,100	866,600
7	959,600	910,200
8	1,004,500	954,000
9	1,049,100	997,200
10	1,093,900	1,040,600
11	1,123,100	1,070,400
12	1,152,500	1,099,700
13	1,181,800	1,129,000
14	1,211,100	1,158,300
15	1,240,600	1,187,700
16	1,260,600	1,208,000
17	1,280,500	1,227,900
18	1,300,800	1,247,600
19	1,320,900	1,267,900
20	1,340,600	1,287,700
21	1,358,400	1,305,600
22	1,376,200	1,322,800
23	1,393,400	1,340,600
24	1,411,200	1,358,400
25	1,428,700	1,376,200
26	1,438,200	1,384,100
27	1,447,900	1,392,600
28	1,457,200	1,400,700
29	1,466,300	1,409,000
30	1,475,900	1,416,800

비 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2,302,200	2,055,700	1,838,000	1,683,900	1,487,300	1,277,100	1,129,300	1,012,000	941,800	865,600
2	2,391,200	2,140,500	1,914,300	1,755,900	1,550,400	1,338,000	1,188,800	1,064,600	991,600	912,300
3	2,482,800	2,226,300	1,992,800	1,829,000	1,615,800	1,400,500	1,249,400	1,120,200	1,044,200	961,800
4	2,576,400	2,313,500	2,072,200	1,904,200	1,683,800	1,464,600	1,311,500	1,178,700	1,097,700	1,014,300
5	2,672,300	2,401,700	2,152,900	1,980,400	1,753,900	1,529,800	1,375,400	1,239,400	1,153,800	1,067,500
6	2,769,700	2,490,400	2,234,600	2,057,500	1,825,400	1,596,900	1,440,200	1,301,700	1,211,100	1,121,900
7	2,868,600	2,580,100	2,317,400	2,135,300	1,898,200	1,665,500	1,505,500	1,364,600	1,269,000	1,174,200
8	2,968,700	2,670,300	2,400,500	2,213,900	1,972,200	1,734,800	1,570,900	1,427,900	1,324,500	1,224,600
9	3,070,100	2,760,800	2,484,400	2,292,700	2,046,200	1,804,700	1,636,800	1,488,200	1,377,700	1,273,100
10	3,172,200	2,851,800	2,568,500	2,371,600	2,121,000	1,870,500	1,699,200	1,546,000	1,428,300	1,319,800
11	3,274,500	2,943,200	2,652,900	2,451,300	2,191,000	1,932,900	1,758,200	1,600,700	1,477,200	1,364,600
12	3,376,900	3,034,700	2,737,600	2,524,100	2,256,600	1,991,700	1,814,400	1,653,000	1,523,700	1,407,800
13	3,480,000	3,126,900	2,816,400	2,592,300	2,319,000	2,047,600	1,867,800	1,702,600	1,568,500	1,449,100
14	3,583,200	3,210,100	2,889,600	2,655,900	2,377,100	2,100,700	1,918,200	1,750,000	1,611,100	1,489,300
15	3,673,200	3,287,200	2,956,800	2,715,800	2,432,000	2,150,600	1,966,400	1,795,200	1,652,200	1,527,800
16	3,753,400	3,357,700	3,019,800	2,772,200	2,483,800	2,198,400	2,011,800	1,838,100	1,691,700	1,565,100
17	3,824,400	3,422,500	3,078,100	2,824,500	2,532,300	2,242,900	2,055,300	1,879,200	1,728,700	1,601,300
18	3,887,700	3,481,800	3,132,300	2,873,600	2,578,400	2,285,800	2,096,400	1,918,500	1,764,600	1,635,300
19	3,944,300	3,536,500	3,182,700	2,919,400	2,621,500	2,325,900	2,135,200	1,955,400	1,799,000	1,668,500
20	3,995,200	3,586,600	3,229,400	2,962,100	2,661,800	2,364,100	2,172,100	1,990,800	1,831,800	1,700,300
21	4,041,900	3,632,200	3,272,900	3,002,200	2,700,000	2,400,000	2,207,400	2,024,400	1,863,200	1,730,200
22	4,083,700	3,674,200	3,313,300	3,039,600	2,735,900	2,434,500	2,240,700	2,056,200	1,893,300	1,759,000
23	4,118,800	3,712,600	3,350,500	3,074,900	2,769,800	2,466,400	2,272,100	2,086,900	1,922,000	1,786,300
24		3,743,800	3,385,200	3,107,900	2,801,300	2,497,000	2,302,300	2,116,100	1,949,600	1,812,700
25		3,773,800	3,414,000	3,138,200	2,831,000	2,526,000	2,331,100	2,143,600	1,975,800	1,837,600
26			3,440,900	3,164,000	2,859,200	2,553,300	2,357,500	2,170,100	2,001,200	1,860,300
27			3,466,300	3,187,700	2,882,600	2,578,900	2,380,000	2,192,500	2,022,400	1,879,900
28				3,210,300	2,905,000	2,600,900	2,401,800	2,213,400	2,042,800	1,898,600
29					2,925,600	2,621,300	2,422,100	2,233,600	2,062,200	1,916,900
30					2,945,600	2,641,100	2,441,600	2,252,800	2,080,900	1,934,400
31						2,659,700	2,460,000	2,271,000	2,099,000	1,951,700
32						2,677,400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 5,133,000원 경찰대학생 : 1학년 212,200원,  2학년 238,600원,  3학년 264,300원,  4학년 332,0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64,3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891,400	21	1,797,800
2	921,800	22	1,868,200
3	952,600	23	1,938,200
4	983,200	24	2,008,200
5	1,014,200	25	2,078,100
6	1,044,900	26	2,148,100
7	1,075,200	27	2,221,400
8	1,105,700	28	2,294,500
9	1,136,700	29	2,370,800
10	1,170,300	30	2,447,400
11	1,203,300	31	2,523,800
12	1,237,000	32	2,600,100
13	1,298,400	33	2,677,600
14	1,359,900	34	2,754,800
15	1,421,400	35	2,832,300
16	1,483,000	36	2,909,300
17	1,544,000	37	2,976,400
18	1,607,700	38	3,043,500
19	1,671,200	39	3,110,800
20	1,734,500	40	3,177,700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1,168,300	21	2,412,600
2	1,208,900	22	2,490,300
3	1,249,500	23	2,591,700
4	1,290,100	24	2,692,900
5	1,330,900	25	2,793,800
6	1,375,300	26	2,895,000
7	1,419,900	27	2,995,900
8	1,464,800	28	3,097,000
9	1,531,700	29	3,173,800
10	1,598,900	30	3,250,800
11	1,666,000	31	3,327,600
12	1,733,000	32	3,404,300
13	1,799,700	33	3,481,200
14	1,866,500	34
15	1,944,800	35
16	2,023,100	특4	3,922,300
17	2,101,000	특3	3,989,300
18	2,178,800	특2	5,133,000
19	2,257,200	특1	5,427,000
20	2,334,700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078,600	2,898,500	2,334,000	2,067,800	1,685,700	1,334,100	1,025,500	929,700	1,228,000	1,773,700	1,197,200	953,000	798,300
2	3,157,300	2,975,500	2,415,900	2,149,700	1,765,900	1,409,500	1,088,900	989,900	1,291,100	1,832,700	1,254,100	1,006,300	830,400
3	3,236,000	3,052,500	2,497,800	2,231,600	1,846,100	1,484,900	1,152,300	1,050,100	1,354,200	1,891,700	1,311,000	1,059,600	862,500
4	3,314,700	3,129,500	2,579,700	2,313,500	1,926,300	1,560,300	1,215,700		1,417,300	1,950,700	1,367,900	1,112,900	894,600
5	3,393,400	3,206,500	2,661,600	2,395,400	2,006,500	1,635,700	1,279,100		1,480,400	2,009,700	1,424,800	1,166,200	926,700
6	3,472,100	3,283,500	2,743,500	2,477,300	2,086,700	1,711,100	1,342,500		1,543,500	2,068,700	1,481,700	1,219,500	958,800
7	3,550,800	3,360,500	2,825,400	2,559,200	2,166,900	1,786,500	1,405,900		1,606,600	2,127,700	1,538,600	1,272,800	990,900
8	3,629,500	3,437,500	2,907,300	2,641,100	2,247,100	1,861,900			1,669,700	2,186,700	1,595,500	1,326,100	1,023,000
9	3,708,200	3,514,500	2,989,200	2,723,000	2,327,300	1,937,300			1,732,800	2,245,700	1,652,400	1,379,400	1,055,100
10	3,786,900	3,591,500	3,071,100	2,804,900	2,407,500	2,012,700			1,795,900	2,304,700	1,709,300	1,432,700	1,087,200
11	3,865,600	3,668,500	3,153,000	2,886,800	2,487,700	2,088,100			1,859,000	2,363,700	1,766,200	1,486,000
12	3,944,300	3,745,500	3,234,900	2,968,700	2,567,900	2,163,500			1,922,100	2,422,700	1,823,100	1,539,300
13	4,023,000	3,822,500	3,316,800	3,050,600	2,648,100				1,985,200	2,481,700	1,880,000	1,592,600
14			3,398,700	3,132,500	2,728,300				2,048,300	2,540,700	1,936,900	1,645,900
15			3,480,600	3,214,400					2,111,400	2,599,700	1,993,800	1,699,200
16									2,174,500		2,050,700	1,752,500
17									2,237,600		2,107,600	1,805,800
18									2,300,700		2,164,500	1,859,100
19									2,363,800		2,221,400	1,912,400
20									2,426,900			1,965,700
21									2,490,000			2,019,000
22									2,553,100			2,072,300
23									2,616,200
24									2,679,300
25									2,742,400
26									2,805,500
27									2,868,600
대장 : 5,427,000원,  중장 : 5,133,000원 사관생도 : 1학년 212,200원,  2학년 238,600원,  3학년 264,300원,  4학년 332,000원 사관후보생 : 264,300원,  부사관후보생 : 83,6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65,600원 공군기술고교학생 : 1학년 61,700원,  2학년 77,600원,  3학년 97,700원 병 : 이등병 54,300원,  일등병 58,800원,  상등병 65,000원,  병장 72,000원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봉 급 액
1	3,712,800
2	3,461,800
3	3,214,300
4	3,000,700
5	2,800,400
6	2,607,200
7	2,412,600
8	2,224,400
9	2,036,800
10	1,788,700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161,244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8,139
국무총리	125,214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85,103
감사원장 및 부총리	94,71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2,579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81,479	54,313
2급(상당) 공무원	75,303	50,176
3급(상당) 공무원	70,005	47,026
4급(상당) 공무원	64,041	37,221

비고 : 1. 3급(상당) 공무원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1,760천원으로 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0,606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5,096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0,088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4,041	43,019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6,361	32,034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9,238	24,806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1,411	19,870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5,341	16,186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9,173	-
10호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4,702	-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1,855
나	52,037	34,673
다	42,528	30,204
라	37,312	26,614
마	32,850	-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81,479	54,313
12등급	81,479	52,430
11등급	75,303	50,176
10등급	72,308	48,570
9등급	70,005	47,026
8등급	64,292	43,187
7등급	62,256	4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