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불법체류 관리에 고용허가제 성패 달렸다

[그렇죠]

[신문로]불법체류 관리에 고용허가제 성패 달렸다

설동훈전북대 교수사회학

여러 가지 사소한 시비가 없지 않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전지구적 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선진적 외국인력제도로

평가된다. 그것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산업연수제와는 기본 원칙부터 다

르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3년간 국내에서 취업한 다음, 출국해 단시간 경과 후

재입국할 경우 3년간 재취업을 허용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10일부터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출국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1년 10개월간 연장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을 각각 3+3제도, 3+2제도라

한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 6년째 접어든 올해 8월부터는 3+3제도에 의해 '고용허가제 연장 취업허가 만료 시점이 도

래한 외국인근로자'가 속출하고 있고, 내년 10월부터는 3+2제도에 의한 '고용허가제 재고용 만기 도래자'까지 발생

할 예정이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재고용 만기 도래자'의 자진 귀국 비율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다. 2010년 10∼12

월 고용허가제 재고용 만기 도래자 수는 2583명인데, 자발적 출국자는 전체 만기 도래자의 약 3분의 2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만기 도래자 중에는 과거의 외국인력제도를

통해 입국해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했던 사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고

용허가제로 입국한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

고용허가제 재고용 만기 도래자 수가 비교적 적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

면, 교체순환원칙에 기초를 둔 고용허가제는 이내 붕괴할 것이다. 자발적 귀국이 연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한 교체

순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각종 사회문제 원천

불법체류자는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를 형

성하며,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치안 문제가 가끔 발생하기도 하므로, 사회문제의 원천이 된다. 그러한 점에

서 불법체류자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 수립이 긴요하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외국인근로자만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한국의 사업주와 정부의 태도와 맞물려 있

다. 외국인근로자들 중에는 불법체류까지 감행하며 한국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만약, 한국의 사업주들이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가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주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불법체류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주위의 누군가가 모험적 행동을 해 성공한다면 그것을 추종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자연스레 자발적 귀국자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사업주들이 불

법체류 외국인들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사업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동기가 주로 경제적인 데 있으므로,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출신국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고용허가제는 한국과 송출국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규정에 의해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자 발생은 송출국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사후단속보다 사전예방 정책을

정부는 송출국별 불법체류자 발생률을 근거로 개별 송출국 정부들에 외국인력 쿼터 축소ㆍ배제의 압력을 가하는

한편, 쿼터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송출국 정부가 자국인 이주근로자들이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만들

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관건은 고용허가제 만기 도래자의 불법체류자 전환을 어

떻게 통제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사후적 조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발

생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개발해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허가제의 앞날은 암담하다.

- 2010년 12월 27일자 내일신문

[그렇죠]

정부는 송출국별 불법체류자 발생률을 근거로 개별 송출국 정부들에 외국인력 쿼터 축소ㆍ배제의 압력을 가하는
한편, 쿼터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송출국 정부가 자국인 이주근로자들이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만들
어야 한다.

<- 방글라데시 불체1위입니다. 압력넣을 좋은 소재가 생겼네요. 총리실 산하의 외국인인력도입위원회에요. 노동부도 당근이고.

[손 의힘]

방글 -- 전쟁났읍니까 ? 요즘 난민신청은 유행이네요 요거 난민신청 함부로 남발하면 안되지 난민인정되면 정착금이고 뭐고 우리세금으로 나가야 되쟎아 ..

[아프락사스]

맞습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지요...그러나 중요한것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저질 노동력을 수입하는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행동하시죠

[kingpeace]

후진국 인간들이 일단 들어와서 지넘들이 제시한 돈 받고 , 지넘들이 정한 기간동안만 돈벌고 귀국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보지.
미국에 유학간 한국인들도 한국으로 귀국하면 학실한 직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면 귀국안하고 눌러앉으려 한다. 중산층자식만 되도 말이다.

미국에 유학하는 서민층 자식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에 눌러 앉으려 하는 판에... 하물며 파키, 방귀, 중공, 벳남... 무슨 말이 필요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