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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2월 11일자 뉴스

1] 시의회 부의장과 아들 사기혐의 입건

경찰, “대학 운동장 장기 사용권 주겠다” 돈 받아 

시의회 이 모 부의장이 아들이 벌인 사기행각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대학 운동장의 장기 사용권을 주겠다고 속여 사회인 야구동호회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모(59)씨의 아들(30)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부의장은 사기방조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이씨는 2009년 12월초 홍모(35)씨에게 접근, 시의원인 아버지에게 부탁해 인천 A대학의 운동장을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주겠다고 속여 2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하지만 다른 기관이 B대학의 운동장을 먼저 예약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후에 A대학을 거론하며 홍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아들 이씨는 범행 전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무실에 찾아가 애초 B 대학 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B대학 측에 전화를 걸어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들 이씨는 홍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후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경찰에서 대학 측에 전화를 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들의 사기를 방조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의원이면 그 직분에 맞게 처신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그 관계자는 "어떤 의도에서건 해당 학교에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 불감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 인천시 공무원 청렴도 제고 종합대책 마련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하는 청렴도 순위에서 인천시가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추락한데 따른 조치다.시는 올해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선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하고, 공금횡령시엔 형사고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아웃소싱해 공직자가 신분 노출의 위험이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청렴도 향상을 위해선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비영리 법인과 시민감사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청렴문화 정착 시너지를 거둔다는 계획이다.시는 이와 함께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선 청렴 특별교육과 함께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하고, 전공무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특별교육은 시 인재개발원 e-사이버를 통해 공직윤리, 청렴과 국가발전, 공무원 행동강령 부문에 대해 15회에 걸쳐 실시한다.

시가 이처럼 청렴도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히 시행키로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구도심 재생 등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시는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향상됐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대폭 하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의 공무원 청렴도 순위는 2008년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였으며 지난해엔 12위로 추락했다.

3] 공무원 성과금 개인·부서·지급기관별 차등 지급 추진
권영진 의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개인·부서·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과상여금은 개인·부서·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며, 이 때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최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권 의원은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균등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최하위등급의 인원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 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최하위 또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라며 "직무성과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성과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지급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상여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4] 인천 고등법원 설치 밀리나
안상수 한나라 원내대표, 경기지역 필요성 제기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갑자기 ‘경기지역 고등법원 설치’를 현안으로 들고 나와 이번 기회에 인천 정치권 및 법조계도 인천 고등법원 설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특히 안 원내대표는 인천지역 고등법원 및 재판부 파견 등에 대해 미온적으로 반응, 자칫하다 인천 민원인들은 서울보다 더 먼 경기도 내 고등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안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인천·경기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지역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변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천200만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원을 비롯한 인근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의 주민들과 기업체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게 돼 과도한 시간 및 소송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고등법원 사건의 64%를 처리, 다른 지방 고등법원 평균 처리건수의 7배에 달하고 관할구역 인구 및 접수사건이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나머지 고법 관할구역과 접수사건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 재판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여·야 법사위원들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안 대표가 밝힌 자료에는 서울고법으로 올라가는 인천 사건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인천과 경기에 각각 고법 설치를 희망하는 인천정치권과 의식차를 드러냈다.인천에서는 법사위의 한나라당 홍일표(남구 갑) 의원이 서울 고법 국정감사에서 경기 고법과 함께 인천 고법 설치도 요구한 바 있으나 의원 수는 물론 사건 수에 있어서도 경기도에 밀려 경기 고법만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경기고법 설치에 대해 예산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자 경기도 차원에서 부지 및 건물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안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이번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회주변에서는 최근 여·야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합의, 정치권이 법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어 경기고법 설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 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제 시행, 시-관련단체 '팽팽'
시 “급식비 부풀리기 근절” 단체 “전체 수혜폭 줄수있어”

인천시가 다음달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급식카드제 시행하기로 하자 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 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등 관련단체들이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이용 아동수를 거짓으로 작성해 급식비를 부풀리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시의 계획과 규정에 억메인 급식카드 발급으로 전체 수혜 폭이 줄수 있다는 관련 단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시는 급식비를 유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급식카드제를 도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급식카드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원되던 급식이 급식카드제 도입으로 아동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방식이다.이에 관련 단체들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돼 밥을 못 먹는 아이가 늘어날 위기에 놓였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민간 단체 측은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유용문제를 전체 지역아동센터 센터로 확대해 급식전자카드제를 시행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전자 카드는 최초로 시도되는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철회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아동 수를 허위로 보고해 급식비를 부정으로 받는 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정화 능력을 갖추고 관리 감독 체계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급식전자카드제 철회와 중립적인 ‘지역아동센터 시민모니터단’ 운영을 시에 촉구했다.한편 인천지역 176곳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 아동들은 5천2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시는 19인 미만의 경우 끼니 당 3천500원(19인 이상의 경우 3천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 110억원을 쓰고있다.  

6] 인천 실업률 전국 최고
실업자 수 58.3%인 3만 2천 명 증가

2010년 1월 인천시 실업률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인천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8.3%인 3만 2천 명이 증가했다.남자는 4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2천 명(35.8%)이, 여자는 4만 명으로 2만 명(97.0%)이 각각 증가했다.이에 따른 인천지역 실업률 역시 전국 5.0%에 비해 1.3%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 6.2%, 서울 6.0%, 경기 5.3%로 전국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은 2.6%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경제활동인구는 135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 1천 명(5.5%)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61.4%가 됐다.취업자는 127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만 9천 명(3.2%)이 증가했다.

건설업 1만 7천 명(18.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6천명(10.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 1천 명(5.7%)이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1천 명(-9.2%), 도소매?음식숙박업 1만 2천 명(-4.0%), 제조업 2천 명(-0.7%)이 각각 감소했다.또한 전문ㆍ기술ㆍ행정관리자 2만 명(7.9%), 사무종사자 1만 2천 명(5.8%), 기능ㆍ기계조작ㆍ조립ㆍ단순종사자 1만 4천 명(2.9%)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 명(-20.0%), 서비스ㆍ판매종사자 5천 명(-1.9%)은 줄었다.   (................중략)  

7] 세종시 기업 블랙홀’ 현실화 되나

ㆍ수정안 발표 직후부터 중기 脫인천 움직임 속속 포착
ㆍ“우려와 달리 타격 안 클것” 市·경제청선 낙관론 여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부터 우려됐던 인천기업들의 지역 이탈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9일 인천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중소기업들은 정부 발표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세종시 내 ‘중소기업 전용 녹색단지’건설 추진 계획을 밝히자 세종시 입주 희망 의사를 밝히며 입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이들 기업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지역 경제력을 좌우하는 중견 중소기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 내 산업 여건으로는 중소기업을 붙잡을 만한 매력이 없어 기업들의 지역 이탈 현상으로 산업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지역 중소기업계는 지금까지 인천이 내세웠던 항만, 공항이 인접한 교통 인프라로 기업적 이득은 사실상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인들이 공장 입지 선택에 최우선으로 따지는 것은 공장 운영비와 토지가격 등 공장 시설과 유지비 절약에 관한 것들이다.

30년 업력을 지닌 인천 ㄱ중소기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 자금 여유가 있는 곳은 대부분 세종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며 “해결되지 않는 비싼 산업용지 가격, 땅 부족 등 고질적인 인천 산업계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지방 이전을 고려했던 중소기업들이 세종시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기업의 자산 확대 방안으로 세종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다.

친환경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ㅇ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 중인 녹색단지 공급가가 3.3㎡ 당 50∼100만 원선임을 고려할 때 부지만 공급받는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며 “때문에 지금부터 토지 매입비 마련을 위해 현금 확보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지역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 희망 의사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세종시 건설로 지역 기업 이탈은 우려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중략)  

8] 학교건물 90%가 지진에 약하다
2005년이후 신축물만 내진 설계·사립학교는 전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춰야 하는 인천지역 학교 건물의 90%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잦은 증·개축과 창이 넓은 건축 구조 등으로 비교적 지진에 취약한 상당수 학교 건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교육당국은 신설 학교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 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지진 발생 가능성과 지진 피해에 대해 둔감한 사회적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며 지역 내 공·사립 초·중·고교 건물 2천55동 가운데 790동이 내진 설계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중 10.6%(84동)만이 내진 설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내진 설계율은 지난 2008년 7월 현재 13.2% 수준이다.내진 설계율은 초등학교가 9.4%(359동 중 34동)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는 10.9%(183동 중 20동), 고교는 12.0%(248동 중 30동) 순이었다. 특히 일부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거친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는 내진 설계된 건물이 한 동(전체 228동)도 없었다. 내진 보강을 마친 학교는 지난해 공사한 용현남초가 유일한다.

이처럼 내진 설계율이 낮은 이유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신설된 3층 이상, 1천㎡ 이상인 학교 건물에 한 해 내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설학교를 제외한 학교 건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셈이다.학교 건물은 빈번한 증·개축과 큰 창문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과 함께 설치하는 건축 구조에다, ‘ㄱ’이나 ‘ㄷ’자 건물 구조여서 지진에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다.단국대 부설 리모델링 연구소는 지난 4~5일 이틀 간 열린 학교 시설 내진 성능 보강 워크숍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소는 대부분의 학교가 내진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져 수업 중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학교 건물은 구조상 횡 방향 하중에 취약하고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접합부 성능이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내진 성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건물을 재난 시 피난 시설로 이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교과부는 당초 학교 건물 한 동당 5억2천만원을 들여 내진 보강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후 학교 전체 건물에 대해 5억2천만원으로 기준을 낮춰 잡았다.   (................중략)  

9] 20대 직장여성 절반이 성희롱 때문에 고민 

ㆍ여성노동자회 상담사례 분석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인천의 직장 여성들이 성희롱에 따른 고민을 호소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은 9일 2009년도 상담사례 476건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고용관련 상담이 50.4%로 가장 많았으나 2008년 61.8%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다.반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상담은 37.8%로 늘었다.

이밖에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5장 모성보호와 관련한 권리에 대해 묻는 상담도 11.7%였다.이중 성희롱 상담은 137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2008년도의 경우 성희롱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상담은 해마다 꾸준히 느는 추세다.상담실을 찾은 20대 직장여성의 경우 절반이 성희롱에 따른 고민을 털어놓았고 40대와 50대 여성들의 10~20%에서도 사례가 접수됐다. 또 상담객의 73%는 해당 직장에서 일한 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 관계자는 “성희롱 상담자의 절반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후에 상담을 요청해 온다”며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등에 대해 법적 장치는 많이 보완돼 있지만 현실의 노동시장에서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여 실질적으로 법과 현장의 괴리가 없도록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10] 잇단 투자유치 실패

외투 오발탄에 총알없는 개발사업… 속도 지지부진 베드타운 전락 우려

인천 청라지구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다.정부는 지난해 말 송도국제도시를 빚대어 이 같이 지적하고 이른바 '경제자유구역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송도국제도시가 여느 신도시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라지구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개발 속도가 더디고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고 있는 사업시행권을 인천시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LH는 민간사업자들과의 갈등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투자자를 찾기 위한 국제공모가 연달아 무산되는 등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청라지구 외자 유치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큰 '국제업무타운'(127만4천㎡)은 우선 협상자가 변경됐다. 지위를 잃은 민간사업자는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LH는 2006년 8월 국제업무타운 우선 협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가, 이듬해 6월 '협약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우선 협상권을 취소했다.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를 상대로 사업권자 교체 무효 소송 등을 제기,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업무타운 인근에 77층짜리 월드트레이드센터(WTC) 쌍둥이 빌딩 등을 짓는 '국제금융허브'(51만5천㎡) 사업은 아예 백지화됐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온 WTC청라 컨소시엄이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자 LH는 결국 지난해 1월 컨소시엄 측에 협의 종료를 통보했다.청라지구 골프장 인근 부지(27만7천㎡)에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은 공모가 무려 3차례나 무산됐다. 이 사업은 LH가 고집하고 있는 '공모를 통한 외자 유치 방식'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중앙공원 안에 짓는 450m 높이의 시티타워는 지난해 말 LH 통합 후 사업이 보류 또는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해 10월 현상설계 공모를 벌였지만 당선작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중략)  

11] 인천 관통 자전거도로 이달부터 착공
1단계 송도3교 - 응암사거리

2019년까지 강화-시흥 연결

자전거 도로가 인천 도심을 관통한다. 지난해 도심지 자전거 도로 때문에 곤혹을 치른 인천시로서는 정부의 방침에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전국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따라 인천지역 자전거 도로 구간을 정해 이달부터 1단계공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시가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해 마련한 재원은 13억원, 국·시비가 50%씩 투입됐다. 1단계 공사 구간은 송도3교~남구 응암사거리 2.3㎞이다. 앞서 송도해안도로 확장 구간 5.9㎞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

1구간 공사가 끝나면 응암사거리에서 시흥시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된다. 2단계 공사구간은 응암사거리에서 인천역까지 7.0㎞이다. 이 구간은 오는 2011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1단계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국·시비 23억원을 확보했다.인천지역 전체 자전거 도로는 시흥시에서 강화도까지 이어지는 113㎞로 추정 사업비는 약 566억원이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자전거 도로 공사를 할 계획이다.시는 자전거 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인도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다. 또 인도와 차도 간 경계석 및 가로수대 불량구간을 정비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자전거 도로의 근본 취지는 좋지만 도심지를 관통하는 이 길의 이용률이 높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앞서 시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맞아 도심지 간선도로 4.5㎞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교통 혼잡을 야기시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시는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 자전거 도로를 인도쪽으로 설치하거나 줄이는 등 조치를 취했다.이번에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차량 왕래가 복잡해지는 이유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발상이다. (................중략)  

12] 충북 경제구역 지정은 ‘어불성설’
경제청 “인천 빼고 5곳은 성과 못내 해제 검토하는 판에…”

경제자유구역 남발로 가장 앞선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거론해 세종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논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충북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지정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충북의 오창·오송 지역은 준비가 돼 있고 여건이 마련된 만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규제 완화와 외자 유치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인천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08년까지 모두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늘어났다.여기에 강원도가 지난해 11월 ‘동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 올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날도 머지않았다.

하지만 기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투자 유치 대상도 비슷하고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려워 인천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중론이다.더구나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이 성과를 내지 못해 지식경제부가 나서 성과를 평가한 후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마당에 추가 지정은 정부가 애초에 밝힌 선택과 집중은 사라지고 경제자유구역의 동반 실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 달 사이에 대통령과 총리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전혀 다른 발언을 해 진위 파악도 안 되는 상태다.이 대통령 발언에 앞서 지난달 23일 충북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정운찬 총리는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는 시기상조이고 검토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결국,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세종시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한 정치해법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략)  

13]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 1년 지나도록 상당수 빈집

영종구도심 학생 기근… 창고 가득메운 책걸상

▲ 썰렁한 교실. 한 반에 10명이 채 넘지 않는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초등학교의 수업 현장

지난 8일 오전 11시 인천 영종도 A초등학교. 미술 수업이 한창인 5학년 교실에는 교사 1명과 학생 8명이 고작이다.다른 교실도 마찬가지. 4학년 9명, 1·2학년 각 10명 등의 아이들로 편성된 교실은 무척 한산한 모습이었다. 각각 15명인 3학년과 6학년 교실이 북적(?)거려 보일 정도. A초교는 특수학급 1곳을 포함해 7개 학급을 운영중이다. 현재 전교생은 60여명. 앞선 학기에는 개교 후 최저 수준인 46명에 그쳤다가 올해는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이다.

그러나 곧 6학년 15명이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난다. 반면 1학년은 신입생 5명과 전학생 1명 등 6명에 불과해 전교생은 50명을 겨우 웃돌 전망이다.A초교의 소규모화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학교측의 우려다. 학교 옆에 들어선 500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다되도록 상당수 빈집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없어 창고에 사용하지 않는 책걸상들이 수두룩하다"며 "충분한 교육 수요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시간이소요될 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근 B초교 역시 A초교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100명 남짓한 전체 학생수는 꽤 오래 유지되고 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급이래야 4학년의 25명이 고작.한 교사는 "아이들이 많지않아 밀착된 집중 수업에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협동심 향상, 대외적 활동 등 학습 과정에 부족한 요소가 일부 있다"며 소규모 학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인천 영종도 구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인 공항신도시를 포함해 영종지역에서 인천지역 공립 초교의 학급당 편성 기준(30명)을 채운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생 기근 현상은 신설 학교라고 비껴가지 않고 있다. 다음달 개교하는 C초교의 경우 24학급에 최대 7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지만 첫해 6학급만으로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지난해 10월 준공된 주변 G아파트 입주율이 10%를 넘지 않은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중략)  

14] 월례휴가 강제사용 공무원 73%가 반대

연가의무사용 “경제적, 업무상 부담 느낀다”

“현장 업무자는 누군가 대신 일을 해줘야 하는데, 누구한테 일을 맡기고 간단 말입니까?”행정안전부의 강제적인 월례휴가지침에 대해 현직 공무원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월별 의무적 연가 사용’과 ‘이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한다는 월례휴가 활성화 지침을 올해 1월 발표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대상은 중앙행정기관본부와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2월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2천276명이 참여했다.

<귀하가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정부가 월례휴가 활성화 방안의 취지인 ‘국민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68%(1천532명)이 부정적으로 답했다.행안부의 월례휴가 활성화 지침의 주요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80%(1천810명)이 ‘연가보상비 절감으로 예산절약’의 이유로 생각했다.또한 개인 휴가권한 마저 상실되는 것은 부당하며(73%, 1천654명), 연가계획 제출 시 취소하지 않으면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는 규정도 반대하는 것(93%, 2천122명)으로 나타났다.‘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은 현장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무적 월별 연가 사용계획 제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 업무가 많아서(24%, 550명) ▲ 휴가비용 부담(25%, 572명) ▲ 관행상 휴가 미사용 (22%, 501명) 등의 이유로 답해, 자유로운 연가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질문 중 의무적인 연가 사용 시에 무엇을 할 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집에서 휴식 할 것’이라는 답변이 62%를 차지한 것도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임을 나타낸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예산 감축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