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정정 고시

[마시멜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 ‐ 166호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8호(2022.11.21.)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정사유

○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8호(2022.11.21.)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내용 중 건축한계선에 대한 계획내용의 오기사항 정정

□ 정정내용: 건축한계선 내용 정정

○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당 초: 획지1-2, 1-3, 1-4, 1-5의 계획내용: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13m 지정

- 변 경: 획지1-2, 1-3, 1-4, 1-5의 계획내용: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 관계도면 및 열람방법

○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55-172번지 일원	76,157.3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6,157.3	-

2)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비율 [%]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6,157.3	100.0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택지	합 계		57,774.0	75.9	오기 수정
		공 동 주 택 및 부 대 복 리 시 설		55,436.0	72.8	획지1-1
		종교 시설	소 계	2,338.0	3.1	-
			종 교 시 설 1	2,021.0	2.7	획지1-4
			종 교 시 설 2	317.0	0.4	획지1-5
	정비기반 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	소 계		18,383.3	24.1	-
		도 로		9,339.4	12.2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 차 장		600.0	0.8	획지1-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어 린 이 공 원		7,518.9	9.9	획지1-6 조성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900.0	1.2	획지1-3 부지만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 스 공 급 설 비		25.0	0.0	획지1-7 조성후 유상매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746

15~18

국지 도로

375

중1-38

중2-40

일반 도로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기정

중로

1

38

17~30

국지 도로

1,266 (410)

대2-32

대1-13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27

15~24

국지 도로

1,550 (110)

광2-8

중1-3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40

15~30

국지 도로

2,000 (268)

24호 광장

대1-1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138

중2-746

소2-3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94

중2-31

중2-74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152

중2-31

중2-74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63

소2-33

중2-746

일반 도로

-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0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조성후 무상귀속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한가람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부평동 955-264일원	7,518.9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조성후 무상귀속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0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부지만 무상귀속

라. 유통․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가스공급설비	부평구 부평동 466-1번지일원	25.0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 거
기정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6,157.3㎡	부평구 부평동 955-172번지 일원	321	-	-	321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기정	부개서 초교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6,157.3	획지1-1 (공동주택)		55,43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13% 이하	240% 이하	250% 이하	75m 이하
			획지1-2 (주차장)		600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20m 이하
			획지1-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900	공공ㆍ문화체육시설	60% 이하	250%이하		40m 이하
			획지1-4 (종교시설)		2,021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이하		40m 이하
			획지1-5 (종교시설)		317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이하		40m 이하
			획지1-7 (가스공급시설)		25	가스공급설비	-	-		-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3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5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7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범위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53%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250%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규에 따름

※ 획지1-7의 가스공급설비는 별도의 건축물 건축계획은 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건축 한계선 획지1-2, 획지 1-3, 획지1-4, 획지1-5) 오기 정정

가. 건폐율(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의거 공동주택지 건폐율은 18.13%이하로 계획

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개서초교북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기준용적률 적용(기준용적률 : 210%)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또는 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을 더한 값

7)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 없음)

결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변경	1-1	1	66,817.9	1-1	부평구 부평동 955-148번지 일원	55,43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0	주차장
	1-3			1-3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0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4			1-4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2,021.0	종교시설1
	1-5			1-5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317.0	종교시설2
	1-6			1-6	부평구 부평동 955-264번지 일원	7,518.9	어린이공원
	1-7			1-7	부평구 부평동 466-1번지 일원	25.0	가스공급설비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기상 ㆍ 기후 및 에너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지 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부지정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 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생 활 환 경	대 기 질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PM-10 : 61.3~62.3㎍/㎥ -NO2 : 0.032~0.045ppm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세륜ㆍ측면 살수시설 설치 -차속의 제한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수 질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소음 ㆍ 진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 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공사 시 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나. 재난방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 난 방 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9)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 전체 구역면적 : 76,157.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 55,436.0㎡

∙ 종교시설 : 2,338.0㎡

∙ 공공시설 설치 : 18,383.3㎡

다. 정비구역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정비구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시 행 자 :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라.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변경 없음)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6년이내

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7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변경 없음)

∙󰡒2.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과 동일

11)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획지1-2, 획지1-3 획지1-4, 획지1-5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가구수현황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비고
계		154,128.6	2,187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91,557.4	1,054	인고2006-56호 2006.04.17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4년이내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	23,109.7	361	인고2009-50호 2009.02.09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부개인우구역	주택재개발	39,461.5	772	인고2009-230호 2009.07.20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나. 주택수급현황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05)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15)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없음)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35주

【기존 수목의 활용 계획】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완충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35주	대상지내 기존 수목 : 35주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ㆍ 진동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17)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 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나.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헙시행인가 등에 따른 세대수 계획 확정 시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부적합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

다.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확보 계획

∙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보행로(통학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및 주변 학교시설로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획 수립

20) 관련서류

∙ 관계도면은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