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치이론 수정본

[현정행언유열]

토론주제 #1: 자유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였고,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위의 내용을 참고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해 보십시오.(10줄정도)

자유주의란 개념은 18~19세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꽃피는 시점에서 부터 생겨난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큰 배경이라고 생각한다.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의 시장 활동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하려는 바람에서 생겨났고 또한 이당시 분위기가 국가의 개입은 인간의 사적소유의 자유를 반대하고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분위기에 따라서 자유주의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다수 생산자의 권리 및 자유의 확대를 하여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러한 발전을 방해하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최소한의 정부를 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의 한계가 들어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가진자들은 더가지게 되고 못가진자 (프롤레타리아)들은 더 가난해지면서 부익부 빈익비 현상을 나타내었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기업의 담합, 독점, 카르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장의 기능이 왜곡되었다. 또한 시장경제는 경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자본을 더 중요시해서 인간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더중요시 되어서 인간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부를가진 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방해가 된다. 요즘 느끼는 것이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가 온것같다. 이러한 현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조차 주지않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돈을 버는시대가 아닌 노력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와야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주제 #2 : 복지국가는 어떤 배경에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고, 복지국가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10줄 이상)

 자유주의의 사회적 모순과 사태의 악화속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공산주의 체제는 기존의 자유주의 체제의 노선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수 없게하였다. 국가가 배제된 이른바 소극적 자유로는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이제 국가의 힘을 다시 불러들여 이를 개선하자는 이른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이며 이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자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국가는 하는 일이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많아진다.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이전의 소극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안하여 좀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함으로 자본가들의 독점과 담합, 등을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하고 사회보장 등을 통해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내가 바라보는 복지국가의 한계점은 그 복지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닿아 있으며 정말 복지를 누려야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복지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생각해야 할것이다. 요즘 기사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모호하여 숨겨진 돈이 많거나 자식들이 부자인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도움을 받고 있고 정작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또한 무조건적은 복지는 국민들의 일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이러한 노동의욕 상실이 임금을 높이고 임금이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오고 이는 수출문제까지 나타날수 있다. 또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늘어나고 노동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본들의 투자의지가 약해지고 이로인하여 자본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함으로써 대책없이 소비만 늘어나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으로써 복지국가의 실패의 배경은 1970년대에 이르러 서구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었고 직접적 원인은 세계적인 자원파동이었으나 그간의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는 경제와 복지관리 능력에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다시 말하면 국가개입에 의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토론주제 #3 : 자유주의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적당한 분량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축소되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쟁,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고 빈부격차, 인간소외현상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일어난다는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자유주의는 이전 유럽의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정부가 야경국가라 할 만큼 국가의 의무가 최소한으로 치안만을 유지하는 정도였지만, 신자유주의는 적절히 배합하여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하거나 또 다른 면에서는 소극적 개입을 통하여 이전의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안코자하는 점이다.

토론주제 #4 :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채택해야 되는지 아닌지 찬성과 반대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세요,( 적절한 분량)

 나는 신자유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존의 자유주의 정책에서는 너무나 시장의 자율부분을 강조하였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일어났고 국가가 너무 강하게 개입하게 되면 또한 시장의 원활한 활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모두 보완한 신자유주의는 계속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국제적으로도 무관세장벽,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신자유주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수출위주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나라는 쇠퇴할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적으로 외국자본에 많이 의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외국자본이 투자가 없어질것이며 이로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신자유주의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계속 채택함으로써 외국자본에 의지하게되고 수출,수입이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내의 경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수출에 관계되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점점 투자를 받지 못하고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쇠퇴하고 말것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점이 국가가 어느부분까지 개입하고 어느부분까지 자율부분으로 할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나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한다고 하였는데 공공의 이익이 어디까지인지 이 공공의 이익이나 복지가 시장경제의 자율부분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인 경쟁의 구도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를 적절하게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장경제의 자율성 부분을 지나지게 방임하다보면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날수 있으니 국가의 개입정도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용해야겠다. 

[이우정]

유열군, 대체적으로 필자 자신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 놓은 글이라 봅니다.

[이우정]

토론1) 필자가 본 자유주의의 근본 문제점이 제시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자유경쟁이 낳을 수 있는 정치 사회적 문제점을 더 흔들어 찾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군요. 예를 들면 물질만능 시대의 전형적 특징인 인간소외 현상,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의 지배 현상, 무절제한 부의 횡포와 부조리 현상 등이 국가의 기능 축소로 인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현실 등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우정]

토론2) 강의안 3쪽에 있는 신자유주의의 성립배경을 보면 복지국가의 실패 원인 가운데 정치적 측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수정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이우정]

토론3) 공통점 가운데 "규제완화"가 있는데 다시 생각 해 보길 바래요. 신자유주의으 경우는 복지국가 단계에서 이미 국가기능이 극대화되어 있어 발생한 문제이니 마땅히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지만, 구 자유주의에서는 최소정부로 이미 국가의 기능은 축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 완화해야 할 규제가 있을까요?

[이우정]

토론4) 거의 습관적으로 "보안"이라고 쓰는데 " 보완"으로 바로 잡기 바랍니다. 셋째줄에서 "국가가 어디부분"이라고 두 번에 걸쳐 쓰고 있느데 "어느 부분"으로 고쳐야 됩니다."어디까지"는 맞지만 "어디부분"은 틀립니다. 신자유주의의 파급영역을 국내영역과 국제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부문의 대책없는 쇠퇴현상이 있겠고, 국제적으로는 무관세장벽, 규제완화라는 걸림돌 없는 좋은 조건에서의 수출시장의 확보 등이 있으며 이를 금융시장에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현정행언유열]

수정했습니다.

[이우정]

유열군, 과제종료를 인정합니다. 수고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