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선량한 국민에게 대리베팅을 묵인하여 과다베팅으로 도박중독자를 만들어 호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정덕]

본인은 한때는 1999년 1월 mbc-tv 성공시대 라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한 (주)삼애실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후, 건강관계로 회사를 정리하고 쉬던 중, 우연히 강원랜드 카지노 회원영업장을 방문하여 2003. 4.부터 2006. 11.까지 3년 반 동안 전 재산을 강원랜드의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영업으로 탕진하고, 강원랜드 불법영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의 판단을 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피고인 강원랜드가 주장한 허위의사실을 받아들여 부당한 판결을 하여 억울하게 완패를 받았지만 나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자난 16년동안 도박중독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강원랜드가 회원영업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대리베팅 불법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판결 후, 강원랜드 카지노는 여전히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영업을 하여 호기심으로 강원랜드를 방문한 선량한 국민들을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영업으로 과다베팅을 하게하여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도박중독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게임참가자에게 지우는 해괴한 일이 여전합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강원랜드 카지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07년 입장객의 79%, 2016년 61.8%, 2018년 54.6%입니다 이 발표를 보더라도 강원랜드는 대리베팅 불법영업으로 선량한 국민들 과다베팅을 하게하여 도박중독증에 걸리게 하고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랜드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돈으로 7개 폐광지역 시 군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뿌렸지만 어느 한 군데도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행은 멈춰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2021년 초,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에게 강원랜드에서 대리베팅 불법영업이 성행함을 진정하면서 폐특법 연장 개정안을 고려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지만 묵살당하고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을 30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 되었습니다.

2. .강원랜드는 2003년 초 메인 카지노로 이전한 후부터 문체부로부터 국민 1인이 혼자 6,00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받은 2008. 12. 29.까지는 모든 출입하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영업을 공개적으로 하였고,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2008년 12월 2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대리베팅을 은밀히 묵인하는 불법 영업을 하여 선량한 국민을 과다베팅으로 도박중독에 빠지게 힌 장본인입니다..강원랜드에게 대리베팅 불법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도박중독자의 양산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사이드베팅을 금지하고 착석한 사람만이 베팅을 하도록 하여 건전하게 즐기게 하면 됩니다.

탄원인은 그 동안 문체부에 사이드베팅을 통한 대리베팅의 부당함을 수차 지적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시정하고자 국회 문체위와 산자위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하며 그 부당함을 지적하자, 문체부는 민원회신에서 강원랜드 현 시설의 수용인언은 2,700명이라 회신환 바 있습니다. 즉 현 시설에서 의자에 착석한 사람만이 베팅할 경우 적정 수용인원이 2,700명임에도 강원랜드는 사이드베팅을 허용하여 서 있는 사람도 베팅을 허용하여 약 8,500명 내지 15,000명을 입장시키어 소위 병정들로 하여금 대리베팅을 하게하여 부당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결과 도빅중독자가 양산되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현재 강원랜드는 착석한 사람만이 베팅을 하게하여 1,800 내지 2,300명을 입장시키어 우리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현저하게 도박중독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리베팅 불법영업을 묵인함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강원랜드에서 대리베팅 지적건수가 2017년 239건, 2018년 219건이라 발표하였고, 2019. 10. 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국감현장에서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은 민원인이 강원랜드가 공개적/은밀히 대리베팅의 불법영업이 강원랜드의 묵인 하에 자행하고 있음을 증언하자 강원랜드에는 약2000여개의 CCTV가 있고 모니터링실에서는 서벨런스 시스템이 있어 1년에 300여건의 대리베팅 불법영업을 적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리베팅 불법영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이드베팅을 없애면 도박중독도 덜 발생하고 불법영업(불법베팅)도 차단할 수 있음에도 정부(문체부)는 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2021. 9. 27. 자 헤럴드경제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영업장 내 뒷돈게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여년 동안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지적하면서 테이블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뒷돈게임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행게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뒷돈 게임은 대리베팅 불법영업읗 의미하는 것으로 강원랜드에서 선 사람이 베팅하는 사이드베팅을 금지하면 도박중독문제도 해결하고 불법영업(불법베팅)도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랜드 카지노 회원영업장과 일반영업장에는 약2000여개의 CCTV가 있고 모니터링실에서는 서벨런스 시스템이 있어 강원랜드의 묵인없이는 대리베팅 불법영업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랜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 판결을 받은 후, 모든 책임을 게임참가자에게 지우는 졸렬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대리베팅을 묵인하는 불법영업을 지속하여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지난 16년 동안 도박중독예방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강원랜드가 호기심으로 방문한 선량한 국민을 대리베팅을 하게하여 과다베팅으로 도박중독자를 만들고 도박중독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하기에,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사회적약자인 우리들과 “사람이 먼저다”의 공약 하에 ‘중독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우리들은 2017년 대선 때까지 문재인후보를 열심히 지지하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우원식, 유은혜, 진선미, 김광진, 배재정 외 다수의원)과 함께 중독없는 새상을 만들고자 시민운동을 함께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로 46번 민원을 내어도 아무런 답이 없어 임기가 5월 9일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께 47번째 탄원을 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문체부)는 탄원인이 청와대로 민원을 내면 번번이 문체부로 민원을 이관하고 문체부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강원랜드의 대리베팅 불법영업을 조장하여 선량한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도박중독자의 호주머니릃 털어 수많은 국민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탄을 함에도 7개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한다고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4. 본인은 2014년 7월 또는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정청래 의원과 함께 광화문광장 단식투쟁장에서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탄원인이 문재인 의원께 제가 문재인 후보를 첨부하는 지지선언문같이 지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지금은 단식투쟁이고 후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잠시 뵌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강원랜드가 선량한 국민을 대리베팅을 하게하여 과다베팅으로 도박중독자를 만들고 도박중독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를 규탄하면서 함께 시민운동을 하였고, 우리들은 2017년 대선 때까지 문재인후보를 열심히 지지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강기정, 우원식, 유은혜, 진선미, 김광진, 배재정 외 다수의원)과 함께 중독없는 새상을 만들고자 시민운동을 하였는데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니 왜 함께 시민운동을 하고 후보때 약속한 사항을 안 지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12. 30.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기존 1만4천53㎥에서 1만5천486㎥로 10%(1천433㎥) 넓히는 허가를 해주었고. 따라서 강원랜드는 테이블게임 32대를 늘린다고 합니다.

본인이 탄원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 강원랜드가 정상 영업을 하더라도 사이드베팅을 금지시켜달라는 매우 단순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설령 강원랜드 영업장을 확장하더라도 모든 테이블에서 사이드베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법베팅(불법영업)괴 도박중독자의 양산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우리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폐암 4기로 항암투병으로 힘들지만 이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에 퇴임을 앞두셨지만 47번째 턴원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