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31>
* 감리
- 법 공부하고 나서 피시방 갈 계획 --> 적법성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고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안전성 & 보안성 요구되는 소방대상물 -->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1) 상주공사감리
- 연면적 3만m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500세대
-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 포함) 매립하는 때 부터 완공검사증명서발금받을 때 까지
2) 일반공사감리
- 주 1회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자탐 비방조 통소송 소용 증설 x
* 관계인 --> 공가사감리자 지정, 감리업자 --> 소속 감리원 배치
* 착공전까지 서류 제출 --> 소본 소서에게 --> 2일 이내 통보
* 감리원의 배치 확인 !
* 소방시설의 도급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한다.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여야 한다
- 예외 : 1 비긴 입문 안착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 공사기간 4개월 이내 :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한 경우
<Day 32>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2)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 발주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요구하려는 경우 30일 이내 서면
* 도급계약의 해지
- 정 취 휴 폐 30 정
* 소방기술자
- 성실한 업무수행 의무
-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대여금지
-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 금지
--> 거짓 그 밖의 부정 or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취소
*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 전국 4개 이상의 시도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가능한 교육 훈련장 갖출 것
- 전담인력 6명 이상 갖출 것
-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 갖출 것
- 교육훈련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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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