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관련해서

[파이팔]

"무죄추정 원칙 다시 세운 것" vs "과거 성범죄 판결로 역주행" [천대엽 판결 후폭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210

"무죄추정 원칙 다시 세운 것" vs "과거 성범죄 판결로 역주행" [천대엽 판결 후폭풍] | 중앙일보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구글과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성범죄로 무고 당하는 사례가 그리 적지 않은 것 같더군요. 

물론 저는 집돌이에다가 저와 지인들은 여자를 멀리하니 주변에 이런 일이 없는데,

혹시 이종 형님들은 이런 일을 직접 겪거나 주변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지방72.5]

일단 주위에는 없는데
유명했던 곰탕집 사건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유명한 사건이었죠...

[파이팔]

곰탕집 사건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약간 걱정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됐나 보군요.

[조자룡완전좋아]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그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건물주가 약국을 함
그 약국에 건물주가 손자 손녀들을 봐 줌
청년은 그 아이들을 이뻐하고 잘 챙겨 줌
근데 아이가 청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부모가 청년을 고소
청년은 당연히 그러지 않았고 증거도 없음
하지만 아이의 진술로 청년은 구속 수사
결국 아이는 성폭행 당한게 아니었고 부모가 오해함
오해한 이유는 아이 아빠가 목사인데 아이가 이픈게 청년이 성폭행해서 그런거라고 꿍에서 하느님이 말했다고 함
수사를 할 수록 증거는 하나도 안나옴
부모는 중간에 고소를 취하 하고 싶었지만 수사 경찰이 부모를 반협박해 청년을 범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함. 안그럼 당신들도 큰일 난다고.
증거는 없고 아이의 진술만 있음
아이의 진술은 부모가 시키고 외우게 함.
결국 증거는 없음.
부모가 재판전 고소를 취하함
청년은 억울히고 분해서 부모를 고소하려 했지만 부모는 아이를 대리한 거라 죄가 성립되지 않음
부모의 잘못 된 고소. 증거가 없다는거 알면서 범인으로 엮으려는 경찰. 청년은 억울한 옥살이
그나마 검사 잘 만나 부모 추궁
근데 부모는 아무 죄가 성립 안됨
그이후 청년은 다른 어떤 아이를 봐도 절대 이야기도 안함

[파이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교육현장에서 부모들이 선생을 아동학대로 많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선생님 엿 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만희뒈지고헬]

선한 예수쟁이는 없다가 결론이네요. 망할 개독들...

[난주인꺼]

목사이지만, 개독입니다.

[마크다시]

살인사건이 왜 일어날까...
댓글 읽어보니 약간은 알겠네요

[나는액션]

씨발 ㄴ메 여자 무고죄좀 강하게 해야됨 남에인생 조질려면 자기인생도 걸으야지
모 걸그룹출신 쌍ㄴ도 결국 집유 이유가 어려서
개 조ㅅ 같은 판결

[인생 한 그릇]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성폭행을 해도 무죄로 풀려난 사건도 많다는거죠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깐
솔직히 내장 수돗물로 씻어서 다 터지거나 여자가 반항하다가 병신되는거 아니면 어떻게 강제를 증명해요
모 지역 청소년처럼 단체라고 그게 강간이 성립할까요?
강제로 안 했다는거 어떻게 증명해요?
아는 오빠들이 같이 술 구했다 놀자고 해서 갔고 이전 문자 하하호호거리다가 술마시고 싫은데 당했다 그전에 하하호호 했는데 그 이후에 강간이다를 어떻게 입증해요
맞은 자국있으면 간강이고 협박에 굴복해서 반항 안 하면 합의관계일까요?

[mahasura]

남여가 같이 술먹고 놀다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강간이라고 주장하면, 남자는 성폭행이 아닌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파이팔]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한 명의 유죄를 석방하는 것보다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나을까요?
또 웃긴 게 성범죄에서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 대로 하는데 무고 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대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멋쟁이전가]

1커플이있었음 근데 그 둘은 변태였음 어느날 2:1로 하고싶었고 sns돌면서 파트너를 구하고있었음 거기에 호기심이빠이 땡긴 한 남자가 걸려들었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먹고 놀았다함.... 그리고 모텔을 가서 계획대로 합의대로 2:1을 했고 다음날 그남자는 집에돌아감....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일이 그 커플들이 싸운거임 남자가 분에 못이겨서 여자를 구타했고 그여자가 2명의 남자한테 성폭행당하고 구타로인한 상해 까지얻었다고 진술 커플남 징역7년 거기갔던 남자 징역4년 박ㄱㅎ때일임 징역1일도 안깎아줬다함

[파이팔]

근데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여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했나요?

[멋쟁이전가]

호기심땡긴 남자가 제 친구고 그놈이 이야기 해줘서 알았어요 여자는 처벌 안받은걸로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