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문국현을 지지한다고 밝히면 조금은 당황한 듯한 눈초리로
"왜 문국현을 지지하느냐?"고 물어온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그의 경제관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유한킴벌리 전, 현 노동조합장이 나오는 인터뷰에서 전 노동조합장 최남렬 씨는
“제가 위원장 할 때 4조 2교대를 했거든요. 4조 2교대하기 전에 월급 때가 되면요. 매월 25일 이 월급날인데요. 서로 모였을 때 어떤 대화가 주된 내용이었냐면, ‘특근 얼마나 했냐? 몇 시간했나? 아 그럼 너 얼마 타겠네?’ 이런 얘기들이 근로자들 간의 주된 대화였어요. 4조 2교대 한 이후에는 절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타서 보담도,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왔냐면은 ‘아 낚시를 어디로 가니까 무슨고기가 잘 잡히더라’, ‘겨울 어느날 스키를 타러 갔는데 어떻더라’, ‘우리마누라가 도서관을 다니자고 하던데 어떻더라’ 이거는 완전히 생활이 바뀌는 얘기예요. 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만 나오더라구요.”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에서 그들은 3개조에서 4개조로 인원을 늘리면서 분명히 약간의 임금 삭감 또는 동결이 있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문국현 사장의 제안을 실행해 보니까 위의 말처럼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1년 정도 참고 견디니 회사 자체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다시 급여수준은 정상이 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유한킴벌리에서 보면 4조 2교대를 하기 전부터 일하던 직원들이 기득권을 양보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찬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행복한 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사측은 평생학습을 통해 기업의 생산력, 기술력 향상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선순환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바로 그 가능성을, 바로 그 희망을 문국현은 말한다.
대답을 한 후면 어김없이 “한국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잖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수 있는데?”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사람중심 진짜경제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국현의 경제정책을 크게 보면 신자유주의를 수렴하되 재벌이 아닌 신자유주의의 파고에 맞서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 사회 안정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유한킴벌리 기존 직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된 것처럼 한국 내 상층부의 기득권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적 합의'다. ‘국민적 합의’를 끌어만 낸다면 무적함대를 이긴 영국해군처럼 작고 빠르면서 유연한 배, 즉 중소기업을 가지고 신자유주의라는 무적함대를 이길 수 있다. (독일이나 일본을 생각하면 쉽다.) 또한 주가지수로 대표되는 경기안정과 서민들의 체감경기인 물가안정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사회안정심리와 소비심리의 향상은 곧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 일자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문국현경제’는 경제는 경제대로, 분배는 분배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분배는 사회의 공적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이익에 대한 분배다.) 이렇게만 된다면 가정 안에서의 교육, 노인부양 등의 돌봄이 가능해 질 것이기에 복지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작은 정부, 유연한 정부로의 체질개선이 이뤄짐을 말한다. 정부와 기업의 유연하고 탄탄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체질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곧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
다음으로 “그럼 왜 지금의 체제를 바꿔야 하지?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라는 질문이 나온다.
만약 신자유주의의 사상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받아들인다면 정부나 기업은 주가지수로 대표되는 경기안정만을 위해 실질적 대책이 아닌 분식회계, 비정규직 양산,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 등의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는 안정되나 체감경기는 침체될 것이고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재벌기업구조상,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이는 기업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러한 과정의 악순환은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양극화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는 소비심리의 위축을 가져와 국내소비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10:90의 양극화 사회가 구현된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국내적 민란 또는 거품경제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은 거품처럼 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IMF 때보다 더 심한 국가적 혼란과 외국자본에 의한 절대적 식민지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국내 경기를 향상시키면 되잖아? 왜 꼭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
대기업의 국내성장은 거의 끝났다. 삼성이나 엘지, 에스케이 등의 투자가 국가 외부에 이뤄지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친구가 모스크바대학교를 나와 러시아에 있는 엘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는 국가 내부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일자리가 생김을 의미한다. 즉 국내 일자리 창출보다는 ‘자사이윤추구’에 여념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청, 하청 또 그 밑의 하청을 통한 착취구조를 통해 인간을 착취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한다. 이것이 비정규직 양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의 주이유다. 즉 대기업에 의한 횡포로 한국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것과 같다.
이는 대기업의 국내성장이 거의 끝난 반면 중소기업의 국내성장은 무궁무진함을 반증한다. 경쟁력,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울 때! 위에서 언급한 국내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이 부정부패, 소위 말하는 사바사바(정치로비, 대기업로비, 건설비리)에 드는 비용을 없애 직원복지향상과 교육, 기술력 증진에 투자하고 국가가 기술에 대한 특허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시킬 때 중소기업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초석이 깨끗한 정치인, 투명한 정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정치의 실현이다.
살아온 길 자체가 기득권과의 타협을 거부한 문국현이기에, 노사상생의 이념을 추구한 문국현 이기에, 경쟁력있는 정치,
그것을 문국현은 실현시킬 수 있다.
글의 길이 관계상 문국현 후보의 청렴결백과 인간에 대한 사랑, 환경에 대한 사랑은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뉴패러다임, 대한민국재창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상력’이라 합니다.
크고 넓은 상상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가를 세우려 하는 문국현 후보를 기억해주십시오.
<"왜 문국현입니까?"라는 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