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세부내용과 문제점

[mook]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요>

ㅇ법령근거

- 도입 : 200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현행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시행령 25조의 2

ㅇ주무기관 : 고용노동부

ㅇ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 매년

ㅇ취지 : 고령화 사회 속에서 고령자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장려금 지급

ㅇ적용 사업장  : 고용보험 적용사업

ㅇ지급요건

-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

-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ㅇ제외요건

-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  

ㅇ종류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ㅇ현행 : 2014.12.31 만료(2012년~2014년 한시 운용)

ㅇ개정 : 2017년 12. 31까지 3년 연장

ㅇ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 분기 18만원 연간 72만원

     분기지급액=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18만원 X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고용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ㅇ지원금 한도 : 18만원X 전체근로자의 20%(대규모 기업 10%) 근로자수

ㅇ대상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적용 지급 대상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채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  업종별 1년 이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평균고용비율(%), 별도 고시 

 전기,가스,출판,영상,방송,정보서비스,금융보험 1.0(1%)
 제조업 2.0(2%)
 건설,숙박음식,과학기술,예술,여가 4.0(4%)
 부동산 및 임대업 23.2(23%)
 농업,운수 6.0(6%)
 국제 외국기관 12.0(12%)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시설관리,청소,경비,탐정,조사서비스 등) 23.0(23%)
     
- 혜택 : 근로자 1만명, 사용자 연간 100억원

ㅇ공동주택 관련 특별대책

- 경비직 고령 근로자 채용 안정화를 위해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중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기준고용률 23% ->12% 낮춤

- 즉, 경비원의 경우 100명당 12명 초과 고용시 지원금 지급

- 2015년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100%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고용조정 우려되는

  인원 4% 추정

ㅇ신청방법

-  매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분은 4월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 : 파일 첨부)
구비서류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1부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첨부 : [서식 48의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hwp

ㅇ문제점

- 경비.시설관리 업종의 경우 기준고용률을 12%로 낮춰도 사업장이 열악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적용 지급요건이 되는 사업장이 적을 것으로 예상

- 경비.시설관리 사업장은 각 아파트 단지와 1년마다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

- 근로자 전체 수에 있어서도 100명 고용시 60세 이상 13명을 채용해야 1명을 혜택받으므로 실

  질적인 수혜는 미미

- 예산 집행실태(업종 전체)

   2012년 예산 45억원 중  2억6900만원 집행

   2013년 예산 45억원 중  9억3600만원 집행

   2014년 예산 15억원 중  ? 

   2015년 예산 100억원 중 ? (고용노동부 추정 2015년 근로자 1만명 혜택)

- 결론적으로 말이 경비직 고령 근로자 채용 안정화 대책이지 유명무실한 제도로 판단

[minjun]

궁금했던게 풀리네요.

[minjun]

이런 실상 분석 없이 보도만 보면 그럴듯해서...

[비전효성]

말씀대로 실제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경비원 회사 중 지원금을 받기 위해 60세 이상 고용을 늘리는게 얼마나 될까요?

[양수리]

그렇군요

[공주오빠]

탁상행정.

[청솔]

임금에절반은부담한다는줄알고있었는데실제별혜택은없는거네요

[백진기]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