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대표 법등 스님/집행위원장 김재홍)은 정부가 11.4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한시허용에 이어, 산업단지 181만평 공급(2006∼2008)과 10개권역 다핵구조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12.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을 발표함으로써 ''LG를 위한 11.4 조치''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됐다고 본다.
이제 구미 차원을 넘어 13개 비수도권 광역 차원으로 반대 전선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향후 구미시는 비수도권 광역 차원의 반대운동엔 동참하되 단독 차원의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운동은 접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운동으로 지역역량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관점이 중요한 때라고 본다.
구미시 단독의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운동은 종료하고 정부의 11.4 조치에 따라 LG 계열사들의 신규투자가 역외로 이탈한데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구미공단 살리기 정부지원 촉구대회''와 협상으로 반대운동의 성격을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구미공단 수출 300억 달러 기념식 이전(9일)의 ''300명 삭발대회'' 여부 논란에 대해선, 내년 1월 이후 본격화될 ''구미공단 살리기 정부지원 협상의 막바지 카드''로 남겨두는 게 옳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구미시 전반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 수준으로 혁신하는 ''자구책 마련''에 보다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11월 28일 LG그룹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LG전자(주) 김쌍수 대표이사가 "구미에 대한 내년도 8,000억원 투자계획의 재확인과 함께 구미지역 교육여건의 향상을 요청"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문화여건 개선 방안을 지역사회에 제안한다.
우리는 LG 그룹의 대규모 신규투자 역외이탈이라는 위기가 역설적으로 반성과 혁신의 절호의 기회라는 데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①"다리 놓을 돈으로 교육을!"이라는 모토로 전대미문의 ''장성 아카데미''를 성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평생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기업유치 실적을 배가시켜 혁신도시 전국 1위로 평가받고 있는 장성군 사례 ②인적 구조조정과 불요불급 예산을 절약해 마련한 예산 300억 원으로 2000년 4월 문화예술회관을 개관, 인구 15만명 규모에 비해 과다예산 우려가 있었으나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성공시킨 김천시 사례의 교훈인, "경쟁력 없는 사업의 폐지와 불요불급 예산의 감축으로 인한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택한 과제로 예산을 몰아주겠다."라는 식의 인식의 대전환을 먼저 이뤄내야 한다. 이 같은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크고 작은 토론회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제가 지역사회에 공론화 되길 바란다.
①기업이 요구하는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인 교육·문화여건 개선으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경쟁력 없는 사업과 불요불급 예산을 과감하게 폐지·삭감한 예산을 모아 1천억원 안팎 규모의 ''교육·문화기금''을 조성하자. 구미공단의 인력수급 문제는 고급기술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을 떠받치고 있는 2·3차 하청업체 저임금노동자의 구인난 역시 심각해 대구와 칠곡군으로 빠져나가거나, 구인난으로 구미공단 입주를 포기하고 대구에 입주하는 경우가 가금씩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은 영세하청업체 자녀 장학기금 조성과 방과후 무료 공부방 확대 등, 저소득층 교육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②구미혁신클러스터 지원 센터로의 활용을 놓고 논란이 격심한 금오공대 옛 신평동 부지를 구미국가공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문화 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자. 11.4 조치로 인한 구미공단 위축에 따른 보상지원 차원에서 ''정부 소유, 구미시 관리'' 방식으로 강력히 요구하자. 이 곳만 들어서면 주5일 수업제 확대 및 전면화에 따른 ''놀토'' 문제를 ''원 스톱''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원 스톱 문화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자.
③경쟁력 없는 사업의 폐지 차원에서 450억원 규모의 구미전자관(컨벤션센터·4단지에 설계 중)을 반납하고, 가까운 거리의 대구전시컨벤션센터를 활용하자. 월드컵 경기장을 만든 10곳의 지자체 중 대부분이 연 20억원의 관리비 적자를 보고 있다. 지방중소도시 컨벤션센터의 한계로 인해 전자관 운영에서 큰 적자가 발생하면, 교육·문화예산 확충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다.
④경쟁력 없는 사업의 억제 및 이웃 지자체시설 (공동)활용 차원에서 김천시의 전국체전 대비 10만평 체육단지를 활용, 절감예산으로 교육예산을 확충하자.
⑤"도로보수 돈으로 교육을!"이라는 모토로 읍·면·동별 불요불급 예산을 절약해 교육·문화예산으로 집중하는데 대한 시의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⑥문화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시영 개나리 아파트를 허물고 예술회관 별관을 건립함으로써, 구미문화의 거점인 예술회관의 구조적 결함 문제를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