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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게시판.... ▧ 스크랩 릴리즈 금지 법안에 관한 소고
씨빙이 추천 0 조회 313 06.07.14 12:2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릴리즈 금지 법안에 관한 소고  

                                                 <릴리즈 금지 법안에 관한 소고>

   최근 환경부에서 내놓은 이른 바 ‘배스 반릴리즈 법안’ 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법안의 내용이
대단히 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배스낚시를 즐기고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심각한 우려와 실
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봅니다.  이에 따라 그 법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으신 것 또한 사실이
라 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장만을 너무 강하게 낸 나머지 저들과
의 대립이나 갈등, 혹은 반목을 일으키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차분하고
꾸준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자 진정 성숙한 시민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동안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제 의견을 조금이나마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스는 나쁜 물고기니까 다 때려잡자.”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토종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못된 물고기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때려잡자는 식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배스를 때려
잡는 일이야 말로 토종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은 지극히 단순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단순함이 대단히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
실입니다.  문득 유신 시대의 여러 가지 단순한 구호들이 국민의 사고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사실이 떠오르는건 왜일까요?  실제
로 대다수 국민들이 배스에 대한 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 역시 배스
는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당연스럽게 말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은 대단히
불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기 쉽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
니까?  아마도 맘놓고 낚시좀 즐기자는게 아닐까요?  먹고 사느라 힘든 세상 그나마 낚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풀어보자는 것인데,
왜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냐는 겁니다.  내 돈 들여 내가 낚시하고 잡은걸 다시 그 자리에 풀어주는 것도 내 맘인데, 무
슨 독재시대도 아니고 왜 그런 것 까지 시시콜콜 시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잡아 죽여야 하는게 배스낚시를 하는 사람이 지
켜야 할 법이나 의무라면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 할 겁니다.  즉 잡은 배스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
는 권장 사항이라면 몰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의무화 내지 법제화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저들이 주장하는 가장 주요한 내용을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
습니다.  이에 저는 대략 3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아래에 언급할 많은 내용들은 주로 <초록물고기>와 KSA의 게
시판에서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편의상 경어체는 생략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의 기본권 침해

   사실 어떤 면에서 배스의 릴리즈에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그 동안은 수면 아래에 잠
복해 있어 큰 문제가 없다가 수면 위로 불거져 나오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즉 『2005년 9월 법령 이
전에는 “개인의 캐치앤릴리스까지 구속할 수 없다”가 환경부 입장이었으나, 법령 시행 이후에는 “개인의 캐치앤릴리스까지 구속
한다”로 바뀌었습니다.』라 하여 2005년 9월 이후로 환경부의 입장이 릴리즈를 규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큰입 배스는 토종 어류와 그 치어 및 알 등을 잡아먹는 등 고유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되었으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 되
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 또는 반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낚시 등을 이용하여 잡은 큰입 배스를 놓아주는 것(“캐치 앤 릴리즈”)은 자연환경에 풀어 놓는 행위이며, 이는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상의 내용을 보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 배스낚시인들이 해왔던 릴리즈하는 행위는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배스낚시인들은 졸지에 범법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더구나 그 형벌도 가볍지 않아 최고 징역 2년과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게 되었으니, 어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졸지에 범법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사연은 무엇인가?  원래 그러한 법이 있었단 말인가?  이에 대해 『다
만 캐취앤릴리즈를 금지한 것은 그 법을 유권해석 한 거라고 합니다.』라 하였으니, 결국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릴리즈를 금하는 구체적인 법안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임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환경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어느 분이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옮겨온 내용을 보면,
『요즘 아침 운동겸 가족들이랑 낚시터 가기가 무섭습니다.
배스를 창에 찔러 효시하거나 아니면 수십마리의 배스의 눈알을 빼서 와이프나 가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 썩는 냄새와 파리와 구더기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아침의 좋은 기분으로 한마리라도 잡은 배스를 릴리즈라도 하면
붕어낚시하시는 분이나, 일부 같은 루어를 하신 분들이 떼를 지어 달려와 잡아 죽이라고 난리입니다.
심한 경우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스낚시는 아마츄어에게는 스포츠낚시이며 가족나들이 혹은 연인들의 데이트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6살 난 우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침부터 살생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죽이고나면 하루종일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 그런것을 우리 아마츄어에게까지 강요하는 건가요?
잡은 배스를 무조건 죽여야한다면 낚시를 포기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법으로도. 어떤 생명을 죽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낚시를 할려면 그 댓가로 살생을 하라..." -=====>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엄연한 인권자유권 침해입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세계동물보호협회에 글을 올려 한국 정부의 실태를 고발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좋은 기분으로 가족과 함께 인근 금호강을 찾아 낚시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낚시를 할 수 없는 저희 아마츄어들을 위해서 KSA에서 어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아마츄어 회원의 자유로운 가족 스포츠낚시를 위해서라도
KSA에서 책임있는 조치나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라 하였으니, 깊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는 좀더 직접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정부의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에 대한 시책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배스의 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
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의 무분별한 이식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생태계 보호’라는 명목하에 낚시인의 자유권리
이고 장려해야 될 문화인 ‘캣치앤 릴리즈’를 제한하고, ‘이식금지’ 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이 ‘캣치앤릴리즈’ 까지 불법으로 간주하
여 열심히 일하고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건전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강제의무를 부과하여 자유권을 침
해하면서까지 시행되려는 법령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라 하여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권장사항에 그쳐야 할 것을 강제적으로 법적용을 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나치게 확대해석 함
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실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환경문
제가 중요하다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하는 것 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 릴리즈 금지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했는가 아닌가는 대단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로서 법률전문가의 해석
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상식적인 면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
히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섵불리 결정을 내린 금번 환경부의 처사는 지나친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만약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당장 그것을 고치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요
구한다.  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그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외래어종의 관리>중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
정하는 외래어종은 잡은 뒤 다시 풀어 놓지 못하도록 규정- 한 사항에 대해
법으로 정한 외래어종의 이식 행위 금지는 찬성한다.
그러나 낚시인이 잡은 고기는 고이 놔주든 가져가든 그건 낚시인의 최소 권리이다.
현재 해수부에서 초안으로 세운 "잡은 뒤 다시 풀어 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애초 환경부 법안대로 "다른 환경에 풀어 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라.』
라고 한 것과 같다.

2) 경제적 효과

   최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인간답게 살 권리, 혹
은 행복추구권 등등이 아니겠는가?  그 여파로 애초부터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소위 레저문화가 보편화됨은 필연적인 결과
라 할 것이다.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보다 다양한 레저문화를 접해보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는 더욱 커지리라 본다.  당연히 레저
문화의 보급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 또한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 그 효과가 얼마나 지대한지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성
조차 느끼지 못한다.
   우리 배스낚시는 그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레저문화의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더욱이 고
무적인 사실은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아 날로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이며, 그런 점에서 그 앞날은 대단히 밝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금번 환경부의 섵부른 결정이 얼마나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 것인지 모르겠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배스낚시의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가?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구산업을 들 수 있겠다.  그 사례의
일단을 보면
『배스 낚시 자체가 어려워지면 서울과 부산등지에서 열심히 조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당하는 어려움에
국면할 수도 있습니다.
엔화와 달러가 절하 그리고 일본에서 배스낚시가 어려워 지면서 우리나라 oem조구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지
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 분은 절대 모릅니다.  제발 좁은 시선으로 한곳만 보고 판단 하지 마시고 ...
(부산경남 지방에 가내 수공업을 제외한 루어 관련 영세 조구업체가 약 180 여 곳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만 3400 여명에 이릅
니다.....)』
라 하였으니, 만일 전국적인 규모를 따져 본다면 우리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조구산업에만 국한시킨다면 지극히 단견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 배스낚시를 즐기
는 동호인이 복장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는 누구 누구를 빼고는 다 알 것이다.  배스 낚시를 갈 때는 절대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
는다.  반드시 배스낚시 전용의류를 즐겨 입는다.  뿐인가?  배스낚시 전용모자, 신발 등등도 모자라 심지어 속옷까지 따로 입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배스낚시에 거의 필수적인 보트산업이 있지 않은가?
   또한 최근에는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원정낚시를 간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여건만 된다면 외국인들도 배스낚시를 하
기 위해 우리나라에 원정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안동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서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 아닌가?  그것이 비단 일본 뿐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이미 배스낚시가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배스낚시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낚시대상어로서 훌륭한 자원임을… 친환경적인 루어낚시의 산업성을 보여주고 지금도 낚시대
상어 부
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원정 낚시를 가야 되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법의 범주에서의 낚시인의 규제는 바로 잡아야만 합니
다.』  
라고 한 KSA의 공식입장 표명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배스를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환경부의 시책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배스낚시의 산업화에 관한 논문만 1000건이 넘는
다고 하며, 골프 보다(특정 종목을 지정해 심히 유감이지만) 그 시장 규모가 훨씬 큰 걸로 조사된다고 한다.  
   환경부 역시 정부 부처로서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가?  부디 경제하고는 직접
관련없다 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정황을 참작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바이다.    

3) 생태계 교란에 대해

   어찌 보면 모든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생태계에 연관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배스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흉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사실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
는가?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문제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을 들여 충분한 연구 없
이 쉽게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섵부른 결정을 내려 시행한다면 또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
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은 고스란히 우리 후손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환경부 여러분은
아들 딸이 없는가?
   우선 토종과 외래어종에 대한 개념부터 집고 넘어가보자.  무엇이 토종이고 무엇이 외래어종인가?  이에 대해
『토착(土着)[명사] - 대(代)를 이어 그 땅에서 삶
배스는 토착어종입니다.
위에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부정하실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배스는 미국 배스이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배스는 우리나라 물고기입니다. 30년간 신토불이 토
착어종으로 살아온 지금의 물고기를 아직도 침략종이니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니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도 국수적이
고 편협한 사고 방식이 아닐런지요. 정말로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흑인들은 미국 사람인가요? 아프리
카 사람인가요?』
라는 의문을 표해보고자 한다.
   이것으로 불충분한가?  그렇다면 다음의 말도 들어보자.
『토착종으로 인식 전환해야=90년대까지 배스와 블루길, 황소개구리는 자연생태계의 적(敵)으로 간주됐다. 정부가 공공근로사업
으로 황소개구리 잡기에 나서기도 했고, 환경부 장관 등이 황소개구리를 시식하는 사진을 찍어 국민에게 알리면서 퇴치에 나서기
도 했다. 학계와 언론에선 이들 외래 생물이 토종어류와 양서류의 씨를 말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이들 외래종 대부분은 천적 등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도태하거나 국내 생태계 먹이사슬 속에 순응하며 토
착화했다. 이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경우 이들이 더이상 국내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지 않음을 뜻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이완옥 박사는 “일본에서 들여온 떡붕어는 붕어 낚시꾼들이 선호한 까닭에 외래어종 취급을 받지 않고 있다”며
“무조건 외래종이라고 배척할 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는 의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배스를 토종으로 볼 수는 없다면 좀더 다른 물고기를 예로 들어보자.  혹시 빙어가 외래어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원래 빙어는 우리 남한에는 없는 물고기였다고 한다.  다만 제천의 의림지에서 첫 이식에 성공한 후(필자가 중학교때 교
과서에서 그렇게 배운 기억이 틀림없다면 그러하다.) 오늘날에는 전국에 걸쳐 번식하면서 어민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게 되
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빙어는 외래어종인가, 아니면 토종인가?
   또다른 문제를 하나 더 들어보자.  원래 쏘가리의 서식처는 한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아
마도 경제적인 원인?) 전국에 걸쳐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쏘가리 역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갑자기 이식된 곳
의 생태계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쏘가리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봐야 하는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
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살펴 보도록 하자.
『하지만 하나 집고 넘어갈 것은 도입되는 어종이 꼭 대형육식어종이라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초식성 어류나 작은 어류들도 함부로 방류하면 수 만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하천의 먹이그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렇듯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섬강플라이낚시터' 계획은 중단되었다.
자연은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그 빛을 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무지개송어, 배스, 블루길 등도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소중한 토종어류이고 중요한 식용어류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침입자란 수식어를 뒤집어씌우지만 그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멀리 이국땅까지 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생물들에게 너무 많은 오명과 불명예를 안겨준 것은 아닌지. 스스
로 반성해 볼 일이다.』        
라 하였으니, 깊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점에서 토종어류의 씨를 말리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 과연 배스 때문인가 하는 점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하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건 고기 씨 말리는건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더군요. 아마 낚시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
실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낙동강 최하류다 보니 수질이 상당히 나쁘고 여기저기 엄청난 양의 폐그물들이 지저분하게 물속에 널려있는 실
정입니다.  그 폐그물양이 삼량진부터 을숙도 하구언까지 모으면 아마 수십톤은 넘을 겁니다.
이런 실정은 다른 수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동호만 해도 요즘 물이 많이 빠져 물밖으로 드러나있는 폐그물이 상당히 많은걸 안동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할꺼구
요.
고기 씨말리는건 고기가 아니라 사람인걸 왜 그리 모르는 건지...
남획도 문제입니다.
남획에 대한 문젠 일일이 말씀 안올리겠습니다.....
쏘가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정말 배스 때문일까요?
왜 줄어드는지는 환경과 남획으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군요.』
라 하였으니,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가?  사실 사람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 말해 봐야 소용없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좀더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다.
   흔히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충분한 사전 연구와 검토없이 섵부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
킬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과연 배스가 생태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이에 대해    
『내수면 생태연구소의 연구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한 연구제안서입니다.
○ 배스는 새로 축조된 대형호수를 중심으로 급격히 분포가 넓어지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위해동식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정확한 분포나 생태적 특징, 이용방안 등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가 진행되면 배스에 대
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정책자료가 도출될 것임.』
라고 하였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결국 배스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런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도대체 환경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배스가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또한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일인가?  이에 항간에 나도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나온 정책이라는 소문이
정말인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한대로 생태계에 관한 얘기는 한도 끝도 없고 쉽게 단정짖기도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우리는 좀더 인내심을 갖고 전문적인 학자의 연구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
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불손한 의도를 갖고 섵부를 행동을 벌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책임있는 관
계자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어느 신문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매일신문 2005-04-28 14:09]
안동댐 주변 주민들의 생활은 각종 규제에 묶여 30년 전 모습 그대로다.
호수의 생태계도 과연 그럴까.
그동안 안동호는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이 판을 치면서 우리 토종 물고기들은 씨가 말라버린 것처럼 비쳐졌다.
무분별한 수입 어종의 방류와 댐이 고유의 하천(河川)형 수중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안동호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호수(湖水)형 생태계로 질서를 찾았고 자연 스스로
도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능력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지난 30년 동안 달라진 안동호 생태계를 들여다봤다.
◇줄어든 외래종 되돌아온 토종 안동댐 축조로 인공호수인 안동호가 만들어지자 새 어자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기관·단
체, 정치인 등이 앞다퉈 치어를 방류했다.
배스와 블루길, 떡붕어, 찬넬메기, 백연어, 초어 등 낙동강에서 서식하지 않던 대형 어종과 낯선 외래어종들도 이때 들어왔다.
인공호수에 물고기만 많이 풀어놓자는 생각뿐이었지 생태계 교란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이었다.
댐 준공 이후 처음 10년간은 붕어와 잉어, 메기와 동자개, 강준치 등 호수형 토종 민물고기의 천국이었다.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낚시꾼들도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낚시가게로 한몫 잡았다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로
민물낚시점이 번창했다.
주민 이상용(50·안동시 용상동)씨는 "주낚으로 메기와 동자개(속칭 빠가사리)를 가마니때기로 잡아 대구 칠성시장에 총알택시로
실어 날랐다"며 "뱀장어와 쏘가리는 귀했지만 준치와 치리, 피라미는 너무 흔해 개도 먹질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토종 어류의 치어·알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엄청난 속도로 번식한 배스와 블루길이 호수 어디서나 눈
에 띌 정도로 번성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제는 배스보다 토종 쏘가리가 더 많다는 게 주민들의 말이다.
김대일(46·임하면 추월리)씨는 "붕어와 잉어 수가 줄면서 이를 먹이로 하는 배스와 블루길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 같다"며 "지
난해부터 본댐축과 와룡면 주진교 일원에서는 배스낚시에 쏘가리가 더 많이 잡힌다"고 말했다.
서른 살 안동호에는 이제 꺽지와 동사리, 피라미, 갈겨니, 참마자 등 하천형 생태계의 소형 어족들은 사라졌다.
대신 인공으로 방류한 빙어는 안동호에 정착, 호수변 어민들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일찌감치 자리 잡았고 마리당 60만 원을 호가
하는 대형 뱀장어도 심심찮게 잡히고 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물속에서도 통하는 걸까. 10여 년 주기로 변화하고 있는 안동호 수중 생태계가 이채롭기까지 하
다.
◇자연 다큐멘터리 연출하는 새 생태계 매년 봄철마다 백로떼가 장관을 연출하는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소나무 숲. 인적이 드문
데다 바로 앞 하천에 3, 4월이면 산란기 빙어가 무리지어 거슬러 올라와 백로들에겐 '천혜의 보금자리'다.
둥지마다 알에서 깨어난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새끼 백로들의 힘찬 날갯짓은 구경꾼들의 눈이 어지러울 정도. 사진작가 이운
규(49·안동시 태화동)씨는 "사람들이 보호한다고 해서 저렇게 백로 서식지가 번성할 수 있겠냐"라며 "훼손된 부분을 복원시키는
자연의 무한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 김명진(67)씨는 "댐 준공 이후 백로가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불어나면서 백로 배설물 때문에 말라죽는 소나무도 점
차 늘고 있다"며 "백로 증가는 빙어떼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는 것은 빙어와 백로뿐만이 아니다.
안동호 어류 생태계의 먹이사슬 꼭지점은 얼핏 배스와 쏘가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차지하고 있다.
먹잇감인 배스, 쏘가리가 증가하면서 안동호는 '수달 천국'이 된 것. 아직까지 학계·환경단체의 공식적인 조사는 없었지만 어민들
은 그물을 찢어놓거나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먹어치우는 수달의 횡포(?)가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밖에 안동호에는 민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민물 가마우지, 바다갈매기, 제비갈매기, 원앙, 독수리 등 희귀 조류들도 계절마다
찾아들어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학계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안동댐에서 천연기념물 328호 하늘다람쥐를 처음 촬영한 안동댐관리단 권영목(52)씨는 "인공호수는 주변 자연환경을 파
괴하는 줄만 알았는데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안동호가 호수 생태계의 새 질서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기뻤다"고 말했
다.
◇자연 복원과 환경보전 노력 1990년대 초여름이면 안동시 도산면 단천리 마을 앞 낙동강은 산란기 은어(銀魚)가 여울마다 가득
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강물에 들어가면 은어가 몸에 부딪칠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댐 물막이 공사 이전 멀리 부산에서 거슬러 올라 온 은어가 낳은 알(치어)들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 탄생한 육봉형(陸封
形) 은어는 안타깝게도 96년쯤 그만 자취를 감췄다.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는 강 어부들의 문의가 안동시청에 빗발치기도 했지만 수산진흥청 등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자연적인 치유와 복원을 기다리기 10년. 올해 처음으로 육봉형 은어 복원사업이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안동시는 경북도 내수면개발시험장과 함께 올해 5∼10㎝ 크기의 영덕 오십천산(産) 은어 치어 3만 마리를 댐 상류지역 낙동강에
방류했다.
안동시청 권수준(52) 내수면 담당은 "치어들이 안동호에서 월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며 "안동호 수질이 1급수
로 개선됐고 치어 방류량을 늘려갈 경우 절멸된 안동호 은어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자연복원 노력은 1993년 가두리 양식장의 철거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댐 상류 수역에 대한 오폐수 정화시설 확충과 단속이 강화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특히 최근에는 갈수기에도 일정 수위를 유지, 호수에 수초가 살 수 있도록 호수 내에 수중 보(洑)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어 '수초 불모지' 안동호의 수중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댐관리단 수질담당 박재충(40)씨는 "호수변 얕은 물가 돌 틈 등지에 산란하는 붕어, 잉어 등은 수위가 떨어지면 알이 그대로
말라 죽기 십상"이라며 "수중 보가 설치되면 연꽃 단지와 인공 어류 산란지 등을 손쉽게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주민들 사이에 민물 말조개를 이용한 진주조개 양식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안동호에서 빙어에 이어 은어와 연근,
진주 등 새로운 특산품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동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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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14 21:46

    첫댓글 질문하나만하죠!!! 루어꾼들은 어떤 물고기도 릴리즈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본 루어꾼들은 꼭 배스만 릴리즈 하시드라구요!! 전 그게 불만입니다 ㅡ.ㅡ''

  • 작성자 06.07.15 09:43

    전 쏘라리보다 배스를즐겨먹죠~ 하지만 님은 배스보다 붕어를 더드셨을거라생각합니다 전쏘가리 붕어 잡으면 100% 릴리즈합니다 배스는 제맘이구요

  • 06.07.14 22:53

    제 경우엔 먹을고기 아니면 ...모두....ㅎㅎ...한강 쏘가리 ,강준치, 물왕지 메기 등등....웜물고 나온 잉어 등등.. 아마 머구리님이 주로 배스낚시를 많이 다니시니 그런가 봅니다..

  • 작성자 06.07.15 09:45

    20년된 루어낚시꾼인 제가 안잡아본 루어대상괴기 있것어요? ㅋㅋ 머구리님은 쏘가리회뜨시면 안드나요? 전 쏘가리잡으면 바로릴리즈합니다만,,,

  • 06.07.15 16:50

    주위에 배스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집에 가져가시는분이 많은지 아님 릴리즈 하는분이많은지... 그리구 갑은 루어인이지만 보기싫은 꾼은 가물치꾼.. 잡아서 판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그리구 쏘가리, 꺽지 아마 없어서 뫃먹죠... 단지 배스만 릴리즈한다는게.....

  • 06.07.15 17:41

    태공 마음입니다..^^

  • 06.07.15 22:37

    저번에 올린글과 비슷한데.. 무슨낚시를 하던간에 그괴기를 팔던 먹던 죽이던 살려주던 자기맘이죠 베스만살려주던가 말던가 그 사람 맘이라는거죠. 제발 물가에서 누가 나한테 시비좀 걸어줬음 좋것넹 ㅡㅡㅋ

  • 작성자 06.07.17 11:13

    ㅋㅋ오키~맞는말씀유

  • 06.07.18 12:13

    저는 잡아서 꿰미에 걸고 다니다 보니 배스가 많이 아플까봐 이제는 빠게스 가지고 다니는데요..;;;;;;;;;;;;;;;;;;;;;;;;;; 잡았다가 마지막에 다 놓아주는데요..................이제까지 딱 한번 반릴리즈를,,,옆에 잉어낚시하던 어르신이 배스 잡아서 다 뒤로 던지라는 협박아닌 협박에 무서워서...ㅜㅜ. 예전에 다큐멘타리보니까 외국어느곳에선 모기약을 치지 않더군요. 왜냐면 모기도 당장에 쓸모 없는것 같지만 효용성을 발휘할수도있고 또한 그 이전에 하나의 생명체로써, 생명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이유를 부여 받은것이라고..... 지나가던 낭인이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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