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현재 물류산업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평택항은 최첨단장비와 4차원의 모바일 환경을 갖춰 수도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양시는 광양항을 대단위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발을 비롯, 국제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기본 인프라를 확보 글로벌기업과 전문 물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전략 갖고 있다. 울산의 경우 울산항을 거점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각종 편의 시설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은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신항 및 배후물류부지 조성하고 북항시설 및 운영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지자체 항만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인프라의 확충에 치중하고 모습이다. 허브국가의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운송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은 물론 관광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등이 맞물려가야 허브 공항으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중심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운항만 관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물류시설, 교역시설, 생활시설,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항만산업화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와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금융, 노동, 정치, 경제의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시행해 나가야 한다. 각 지자체들은 남북경협 확대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활용 동북아 지역에서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게 지자체들의 계획이다. 그러나 TSR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동북아 지역의 물류거점 육성정책은 자칫 공허해 보일 수도 있다. <하준철 기자, hapoem@klnews.co.kr>
[2005년 국가 물류시행계획]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에 역점
5835억원 지원, 국가물류경쟁력 강화 부처.지자체별 정책조율 요구돼
올해 정부는 Hub공항과 항만 등 국제적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발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 중 5,835억원을 민간에 지원, 물류시설의 확충과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촉진해 국가물류비를 절감시키고, 물류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지난 17일 ‘2005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장 크게 역점을 두었던 물류 간선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 지원 부분을 대폭 확대시켰다. 즉, 인천공항 화물처리시설 확충, 경제자유구역 육성 및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북아 물류의 중심을 조기에 이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대 권역별 거점물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물류의 효율화를 불러올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7대도시의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와 관련한 환경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7대도시별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인 한편, 종합물류기업 육성, 도로편중 화물수송구조 개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해 정부 정책 중 미흡했던 점으로는 각 부처 및 지자체별 물류시설과 단지간 정책조정기능의 제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 개선되지 못한 점이 지적됐으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금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을 선도할 물류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정책지원 또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5월 17일 발표한 ‘2005년 국가물류시행계획’를 통해 각 분야별 정부지원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물류간선네트워크의 구축] 정부는 5대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유통단지 개발, 농수축산물 거점시설 등의 물류거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1,7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실시설계에 들어간 충북 청원, 충남 연기의 중부권과 경북 칠곡의 영남권 화물기지사업 등 내륙화물기지 확충사업에 538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화물터미널 87억원, 유통단지개발 162억원, 농.수.축산물 물류거점시설 등에 58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기술 고도화] 물류시설과 물류장비의 표준화사업에 729억원이 지원된다.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222개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기기를 공급하는 한편 표준 파렛트와 플라스틱 상자 등 2,460만매의 표준용기의 공동이용을 지원한다.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물류기업 육성 추진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432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일반화물운송사업의 개별허가제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제물류네트워크의 구축] 전략지역 육성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한 국제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324억원이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등 전략지역 육성에 1,270억원을 지원,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