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을 위한 징구서류양식입니다.

[관리소장]

하자소송준비서류(한미)1.hwp

채권 양도 .양수 약정서의 개인용은 단지 외부에 거주하며 우편을 이용하거나

입주중인 소유권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사용가능하며, 단체용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비치된 단체용 약정서에 인감도장을 날일하는 양식입니다.

또한 대표용은 입주민 동의없이 대표회의 의결만을 가지고 동대표들에 날인으로서 소를

제기하는 양식이므로 불필요한 양식같읍니다.

서류양식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대표님들에 의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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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쌍용스윗닷홈 (8개동 718세대와 부속시설물) 하자부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업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

한미구조엔지니어링(주)에서 2007년 11월 시설물 하자부실조사를 시행하고 여러차례 문서로 원상회복 보수보강 공사를 요청하였고 (4)회 이상 보수보강 공정계획서를 통하여 부실공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응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 불이행) 할 수 없이 강제 이행케 하는 송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하자부실조사 내용을 작성한 한미구조엔지니어링(주) 업무 내용은

① 소장에 따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자료 작성 변호인에게 제출

② 피고들(시행, 시공, 감리, 보증사) 답변서에 대한 반박 자료 작성하여

변호인에게 제출

③ 추가 현장조사 (대부분 공용부분이며 진행상황 결과 보고)

④ 소송종료시까지 기술적 사항 “준비서면” 작성 변호사에 제출

⑤ 상대편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자료(답변서) 작성 제출

⑥ 현장 “검증 및 감정할 사항” 작성 제출

(하자부실 발생시기, 근거, 비용 작성)

⑦ 적정 감정사 신청서와 감정경비 산출내역서 작성 (토목, 구조, 건축법 등)

⑧ 감정인에 조사자료 배경 제공

⑨ 감정보고서 검토 후 사실조회 신청서(○회) 작성 제출

⑩ 감정인 반대심문조서 작성 제출

⑪ 감정보완신청서 또는 재감정 이유서 제출

⑫ 사용검사 전 부실불량공사 입증 및 품질불량 입증 자료 제출

⑬ 토목(포장 파괴, 배수로 불량), 지붕철골구조, 엘리베이터, 설비 불량사항,

소음, 결로, 곰팡이 등 주요 부실불량내용 재작성 제출

⑭ 법정 증인 출석

⑮ 기타 소송업무(1, 2심) 종료시까지 모든 기술적, 행정적, 관리적 일체의

업무 지원 (원고와 대리인에게 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책임기술자 제이슨 리(CP. 011-795-0110)으로 문의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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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쌍용스윗닷홈 소유권자 귀하

2008. 10. 14.

백양산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윤진입니다.

우리 백양산쌍용스윗닷홈(8개동 718세대와 부속시설물)은 2004년 12월 23일 입주되어 주거시설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입주 전부터 갖가지 부실․불량공사(예. 지하주차장 누수, 지붕 파괴, 창문틈 개스관 인입구, 지하 오배수관 주철 대신 P.V.C관 사용, 도로 파괴 침하 등)와 입주 후 갖가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가 모르는 상당한 부실공사가 나타나 수차례 문서와 구두로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시행사, 시공사, 감리, 하자보증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의결하고 준비하고 있으므로, 각 소유권자는 첨부양식의 구분소유자증명에 동의하여 주십시오. (소송경비 일체는 입대의에서 부담하며 소장 제출일로부터 상당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첨부. 하자부실공사 청구 채권양도서

문의. 관리사무소 (Tel. 051-804-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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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산광역시 백양산쌍용스윗닷홈 (8개동 718세대와 부속시설물)

구조물 하자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개인용)

갑. 백양산쌍용스윗닷홈 동 호. 성명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3동 720번지 (전화 - - )

을. 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윤진 (105동 2104호)

우리 백양산쌍용스윗닷홈(8개동 718세대와 부속시설물)의 사용검사 전․후의 하자, 부실, 불량, 미․오시공 공사의 『시공․시행․보증․감리사에 대한 하자보증금 및 부실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2008년 8월 29일 입주자대표회의 표결(가결)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므로, 상기의 갑은 전용(개인적 사유재산의 하자부실 채권 청구)과 공용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감도장 날인과 구분소유자 증명으로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소송경비 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담함)

2008. . .

갑. 백양산쌍용스윗닷홈 동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 첨부)

을. 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윤진 (대표회장도장날인)

(아파트 고유번호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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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양수 약정서 (단체용)

양도인은 백양산쌍용스윗닷홈(8개동 718세대와 부속시설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자로서 사업주체, 시공사, 보증회사, 감리사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검사 전․후의 하자(부실, 불량,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로 인한 하자보수비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을 하자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양수인(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08. . .일자로 구분소유자 증명(등기부등본)으로 양도하며(인감증명 첨부) 양수인은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에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순번	동,호수	구분소유자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날인

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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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양수 약정서 (대표용)

양도인은 백양산쌍용스윗닷홈(8개동 718세대와 부속시설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자들의 대표로서 사업주체, 시공사, 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검사 전․후의 하자(부실, 불량,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로 인한 하자보수비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을 하자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양수인(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08. . .일자로 소유권자 증명(회의록 첨부)으로 양도하며(인감증명 첨부) 양수인은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순번	동,호수	구분소유자겸 양도인 성명 (입대의 대표)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날인

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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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 쌍용스윗닷홈아파트 (8개동 718세대와 부속시설물)

하자부실 소송관련

준비서류

1. 위임장

1. 고유번호등록증

1. 관리규약(정관)

1. 구분소유자 명단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통지위임내용포함)

1. 소송위임결의 회의록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기

1. 사용인가일

1. 입주시기

1. 보증보험증권

1. 하자보수요청공문 (발신)

1. 하자보수요청회신공문 (수신)

1. 하자내역서

1. 시공사, 시행사, 보증사 등기부등본

[이창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용 서류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상 용도를 명기토록 홍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창희]

위, 양식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단체용, 대표용)상 내용(문구)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내용자체가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창희]

그리고, 안내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중에서 소송비용은 입대의 부담이라는 내용도 안 맞는 듯~! 왜냐하면, 입대의 부담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 놓고 소송이 완료된후 비용을 정산한다면 입대의 부담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불필요한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입대의(아파트)에서 선부담하고 소송종료시 정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효철]

이내용에 찬성 한표!!!!!

[박수복]

저도 입대의 부담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주민 돈으로 부담 하면서 관리 비용이 입대의 자산인것처럼 포장 되어있어 이를 지적 하고 싶군요.저는 입대의란 말 자체를 삭제 했으면 합니다.

[박수복]

위 서류들 동의서는 언제 돌릴것 인지요? 다음주 목요일 반장 미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반장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할 자리를 마련 하는것이 좋겠는데요.(양식, 채권 양도 양수 약정서 의 뜻을 잘 이해 못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