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유지는 '단맛'…오픈프라이머리 '겨자 먹기'

[야생마]

공천 유지는 '단맛'…오픈프라이머리 '겨자 먹기'
정당공천 지역의원 설문…의원 대다수 '공천' 찬성, 오픈 프라이머리 긍정적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의원 `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이 철회하려는 가운데 대구경북 의원 다수도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제 유지가 득(得)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역 상당수 의원들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 공천제를 유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경선에 국민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 많아

대구경북 의원 24명(해외 출장 3명 제외) 중 절반인 12명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주장했다. 공약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원은 유승민 이철우 김재원 권은희 윤재옥 이종진 의원 등 6명뿐이었다.

장윤석 의원(영주)은 "정당국가를 지향하는 헌법하에서 정당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후보를 못 낸다는 것은 정당 활동을 상당 부분 봉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헌법하고도 상충된다"고 했고, 정희수 의원(영천)은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4년마다 정당이 책임공천을 하고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공천제를 폐지하면 돈선거가 부활하고 후보 검증도 안 되며 후보가 난립한다. 여성이나 청년 정치신인이 발목 잡히고 정당정치도 파괴되는 등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공천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대신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 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원칙과 신뢰를 내세웠던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은 지키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 중인 가운데 일부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를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김천)은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못박고서 "여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 아래로부터, 국민으로부터의 공천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일로 국회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은 "일단 약속을 한 것"이라며 "다만 기초의회 존재 가치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공천제를 폐지하면서 기초의회도 함께 폐지하고 광역의회를 확대해 견제할 기구를 남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적극 도입해야

최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제 유지를 전제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의 뜻을 모아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선 16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 4명은 유보할 뜻을 밝혔다.

김광림 의원(안동)은 "돈공천, 밀실공천을 없애자는 게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시작된 이유였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도 "공천이 상향식으로 이뤄진다면 국민 여론에 바탕을 두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픈 프라이머리에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정당공천제로 간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반면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민에게 후보자 선출권을 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정치환경에 바로 적용하기엔 문제가 많다. 경선일을 공휴일로 하는 문제, 각 당 지지자의 투표 성향이 국가기록으로 남을 때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 오픈 프라이머리가 곧 당선과 동일시되는 특정지역에선 조직동원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은 "이 문제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선이 상향식인데 일부가 지금 하고 있다. 전 지역구에 다 적용할 수 있겠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희수 의원(영천)은 "문제는 돈이 너무 들고 그 돈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향식 공천을 한다면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지도를 조사해 평균을 내 결정하면 된다. 완전 상향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것과 같은데 미국 선거 문화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심학봉 의원(구미갑)은 "진성당원의 문제, 역선택 문제 등 오픈 프라이머리도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완벽한 제도는 없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상향식 공천이 대안이라면 공천제를 유지하는 틀에서 많은 대안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욱진`서상현`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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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미래지키미]

난 아직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일단은 공천제 유지하면서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