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평화와 통일 가능성...윤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며ㅣ남북교육연구소 240314

[이병호]

아래 내용을 내가 속해 있는 학회 대화방에 올리려다 중지하고 본 코너에 올린다. 학회 회원들이 공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통일부)는 아래 기사와 같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 통일담론 수립을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1위로 선정된 전예지 후보가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을 외친 평화통일 시민단체 겨레하나 회원이고, 2위로 선정된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도 사드 배치 반대 이력이 있으며,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병역대체 근무자란 이유로 사퇴 종용을 했다. 이에 전예지 후보와 정영이 후보는 반윤석열 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사퇴를 하였다. 

  아울러 임태훈 후보는 재심 신청을 했다. 전예지 후보가 속해있는 겨레하나와 정영이 후보는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조속한 사퇴를 하나, 민주당의 부당한 판단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항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평화통일’ 또는 ‘통일’이란 용어와 개념, 사상과 이론, 정책 및 제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중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 관심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도 연구를 위한 연구, 업적을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성찰의 물음을 던져 본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연구하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머리가 아프다.

덧 붙이면

참고로 난 겨레하나 파주지회 고문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내가 사는 인천 문학경기장에 와 한국 팀과 경기를 하게 됐다. 마침 후배가 겨레하나 파주지회 대표를 맡게 되어, 나도 후배를 돕는 의미로 동참하게 되었고, 4년간 파주평화아카데미 기획과 진행 등에 힘을 쏫았다.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이 있을 때는 파주를 다녀오는 등 겨레하나에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하고 있다.

  오늘치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니,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공천 철회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법과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항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논리다. 매우 타당한 글이다. 다만 한겨레 신문이 겨레하나 활동을 한 전예지 후보나 여성 농민회장을 한 정영이 후보의 민주연합당에서 불수용에 대해 사설을 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한겨레 신문이 임태훈 소장의 철회에 대한 반응 강도 처럼  앞의 두 후보에 대해서도 반응을 했는지 좀더 살펴봐야겠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태훈 후보의 철회에 대해  한겨레가 사설로 문제 제기를 한 것 처럼, 전예지나 정영이 후보에 대해서도 좀더 강력하게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연합은 후보자 자신이나 경선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많은 시간가 노력을 들여 뽑은 4명에 대해 3명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럴거라면 행사 진행을 하기 전에 몇 몇 후보는 적합하지 않다고 미리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비판이다.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뽑히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겠다고  처음 부터 계획했었다는 것일까.

  아무리 정치 세계라 해도 인간과 사회에는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이 있는 것이다.  상도덕이란 말이 있듯이 정치도덕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한국 정치 정말 문제 많다. 이유와 원인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가.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 아래 한겨레 기사(3월14일치)는 한겨레 신문 인터넷에 오르지 않아 직접 종이 신문을 보고 쳐 올림

'윤석열표 새 통일론' 마련 착수..."갈등 조장" 우려 나와

통일부 첫 수요 포럼 개최

"통일미래위 포함 논의 모을 것"

전 통일장관들 "일방적·파당적"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3일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 통일담론 수립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제1차 수요포럼'을 열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핵심 메시지에 입각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 통일담론을 정립해나갈 것"이고 말했다. 1차 수요포럼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국방대 부총장),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 서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참석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수요포럼' 개최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새 '자유주의  통일론' 마련을 위한 공개절차가 시작됐음을 뜻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직후 "자유주의 철학의 비전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매주 수요일 '수요포럼' 개최, 그리고 15일 출범할 '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통일 논의를 모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와 목소리가 높다. 우선 "북한 주민 한명 한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윤 대통령)이라거나 "자유의 북진정책"(김영호 장관) 따위의 공개 언급이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론 부인하는 '흡수통일 정책'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새 통일론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 오히려 통일정책을 둘러싼 여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여러 전직 통일부 장관은 " 1994년 공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30년째 대한민국 정부 공식 통일방안의 지위를 유지해온 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사사건건 맞서온 보수와 진보가 예외적으로 모두 동의한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새 통일방안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일방적. 파당적이라 괜한 분란만 일으킬 부질없는 시도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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