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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범죄자도 외국인우대하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대한민국, "자국민은 무거운형벌", "외국인은 강간범도 집행유예"

"자국민은 무거운형벌", "외국인은 강간범도 집행유예"

[서울신문]

가족처럼 챙겨주던 직장 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10대 성폭행 사건으로 형량 강화와 화학적 거세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외국인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중생 A(14)양에게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해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P모(29)씨에 대해 울산지법은 지난 20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 6월19일 새로 머물 월세방을 구하던 중 자신에게 방을 소개해 주고 돌아가려던 A양을 강제로 붙잡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은망덕한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 비춰 경미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외국인은 아동 성범죄 저질러도 집행유예?

최종편집 2010.08.27 17:40:50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방글라데시인 미성년자 성추행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담당관서인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 19일 발생했다. 중학생인 A양(14)은 월세방을 얻으러 왔다는 한 외국인에게 빈 방을 보여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 외국인은 빈 방에 들어서자 A양을 위협,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주변 지인들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한 목사의 설득을 듣고선 7월 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외국인이 울산 내의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 중인 것을 알아낸 후 7월 7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방글라데시인 M씨(30)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부하 직원이었다. 하지만 M씨는 “사건 당시에는 그 학생이 상사의 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유부남인 M씨는 경찰에서 “부인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성욕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범행이유를 자백했다고 한다. 이후 A양의 아버지는 M씨와 합의를 본 뒤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에 의한 아동 성범죄 처벌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는 점. 이번 사건도 그랬다. 울산지법은 M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근 아동 성범죄자들의 흉악범죄 이후 내국인의 성추행 범죄는 강력처벌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27일 청주시에서 지나가던 8살 어린이의 가슴을 만진 40대 남성은 구속기소된 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현실적으로 체포가 더 어려운 외국인들에 대한 처벌이 내국인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건, 이건 마치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는 ‘범죄 허가’를 준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4874

어린이 성추행, 같은범죄, 한국인, 외국인 다른 형량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법원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태길)는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씨(35)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M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노유동 골목길에서 놀던 A양(10)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태길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굳이 실형을 살게 해 국내에 머무르게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대전고법은 지난 2일 피해자측과 합의했지만 어린이 성추행범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부모와 합의했다 해도 당사자인 어린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부모와 합의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때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 점이 피고인의 석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논란거리다.

강지원 변호사는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범죄인은 우리나라로부터만 격리될 뿐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죄를 면책받는 꼴이 된다. 당연히 실형을 살게 한 다음 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들어오면 신병을 넘겨 그 나라에서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2008년 4월 7일자 국민일보>

여중생 성폭행 외국인 집행유예 `어이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23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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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할까요?

뒤늦게 다문화에 미친 한국은 마치 늦게 배운 도둑질 날세는줄 모르는 꼴입니다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2011.02.17)...............기사원문보기/클릭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 "다문화정책실패선언" (2011.02.11)...................기사원문보기/클릭

캐머런 英총리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2011.02.06).............기사원문보기/클릭

독일총리 메르켈 "독일은 다문화사회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 (2010.10.17).......기사원문보기/클릭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챙겨봅시다 한국인들여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다문화정책반대 : http://cafe.daum.net/dacultureNO

[무송이]

올리시는 글마다 아주 보기좋게 올리셨습니다.
이런내용들을 출력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스크랩 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