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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마당] 사회/ 가족간 사기·횡령죄 처벌 불가? 헌재 “위헌”/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민중이 깨어나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천식 추천 0 조회 12 24.06.29 07: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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