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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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확증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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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한국말 번역어. 약자로 MAD라고 쓴다.

냉전 당시에 만들어진 용어로, 전쟁이나 전투의 결과에 상관없이 양측 모두 파괴될 것이 확실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미·소 핵군비경쟁 초기에 등장하여, 이후 모든 핵전략의 기초가 되었다. 존 폰 노이만이 제안한 용어인데, 절묘하게도 '미쳤다'는 뜻의 Mad와 같은 스펠링을 가지도록 약어를 지었다. 말 그대로 정말 미친 짓이다.

• 관련 항목 : 우발적 핵전쟁, 지구 최후의 날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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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 ¶

단순히 양쪽 모두 핵을 가졌다고 해서 상호확증파괴의 조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확증파괴의 핵심적인 조건은 양쪽 모두 2차타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적에게 선제 핵공격을 당하고 살아남은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가하여 적 역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비해 소련의 2차타격능력이 완성되지 않았던 냉전 초반이나, 미래에 일정수준 이상의 정밀도를 보장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완성되어 적의 2차타격을 봉쇄할 수 있을 경우 상호확증파괴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한 쪽의 일방적 패배가 확실하여 상호확증파괴와 대조되는 상황을 일방확증파괴(UAD, Unilaterally Assured Destruction)라고 한다.

양극체제 하에서 상호확증파괴가 작동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비교하여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 부르기도 한다.

상호확증파괴전략은 상대편도 나도 똑같이 서로를 무서워할 때 가능하고... 그 정도로 보복능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대신 내가 죽으면 너도 죽지는 않지만 심하게 다친다! 라고 위협전략에 몰두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냉전 중의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핵전력은 소련에 비해 매우 약하므로 만약 소련과 전쟁이 나면 멸망하는 건 확실하니, 대신 소련의 대도시 한두군데 정도는 확실하게 저승길 동무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를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되는 것이, 사실 프랑스는 냉전 중에 소련과도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크바 하나는 확실하게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핵전력은 꼭 유지한다'라는 소위 모스크바 기준(moscow criteria)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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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 ¶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둘 다 핵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분명히 난다고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

원래는 핵의 투발 수단이 폭격기 밖에 없었고,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핵폭격기 개발에 열중했는데, 60년대쯤엔 미사일 기술의 발달로 초대형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하면 폭격기와 달리 도중에 요격이 불가능한 완벽한 공격이 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미국에 준 충격이 엄청났고, ICBM과 같은 장거리 전략 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미사일 기지는 필연적으로 대형이며 고정식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인공위성과 항공기 정찰이 가능해지자 이번에는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가득 싣고 저 멀리 북극 바다 속이나 태평양 깊숙히 숨겨놓는 방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 상호확증파괴로 인한 균형이 붕괴되지 않고 실제로 유지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상의 핵기지는 다 때려잡는다고 해도, 바닷속에 숨어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을 잡아내는 것은 무척 난감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핵투발 수단이기도 해서, 냉전 붕괴 후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SLBM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1] 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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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인 및 문제점 ¶

이렇게 상호확증파괴에 동원되는 핵무기가 날로 다양해지고 위력이 강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핵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특히 전략 핵무기급의 위력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략 핵무기는 상대편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쉽게 말해서 상대편 군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민간인과 산업시설과 도시 등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원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전략핵투발수단은 주요 도시 수십~수백여개를 제압할 정도의 전력만 갖추면 MAD에 의해 상대에 대한 확실한 핵 억지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정도의 핵전력만 갖추는 것이 방대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값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는 로버트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도 있었다.

그러나 핵미사일의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즉, 본래 강화콘크리트 구조물 지하에 설치된 핵 사일로는 핵미사일의 직격 및 지근거리 착탄에 의하지 않으면 파괴하기 어려우므로, 전략 핵미사일의 정확도가 낮을 경우 핵미사일로 상대 핵미사일을 파괴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미사일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기습공격으로 초기에 상대의 핵전력을 대부분 파괴할 경우 상대편은 잔여 핵전력으로 제한적인 피해밖에 끼칠 수 없는 반면 아군은 여전히 남아있는 핵전력으로 상대의 도시 등 인구·산업 밀집지대를 타격할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MAD의 결론과는 달리 핵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미·소 양국은 단순히 상대 국가를 확증파괴할 정도의 핵전력만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의 핵전력을 초기에 기습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핵전력, 혹은 상대의 기습공격을 허용하고도 상대를 확증파괴하기에 충분한 핵전력이 잔존할 정도의 핵전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목표는 당연히 상대의 핵전력에 의해 결정되는 가변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재귀적인 목표이므로, 이때부터 미·소 양국은 극단적인 핵전력 경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SALT(전략무기제한협정)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양국은 수백 킬로톤~수 메가톤에 이르는 핵탄두를 서로에게 각각 1~2만발 가량씩 투발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전략핵투발수단만 센 것.

한편 MAD의 또다른 문제점은 대응의 유연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즉, MAD에 따른 전략핵전력은 자국을 도발하는 적국을 멸망시키려는 위협을 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실제 군사적 위협이 가해질 경우 상대국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적의 군사적 위협이 국운을 건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전일 경우, 확증파괴전략에 의해 대응하기는 매우 까다로운데, 특히 상대국이 마찬가지의 핵전력을 갖추고 있어 MAD를 성립시킬 수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만약 서로 MAD에 의해 핵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하면, 정작 핵무기들은 상대편의 핵무기와 대치한 채로 전쟁 억지력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은 멸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며 전쟁 이후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두 가지 이유로 전략 핵전력의 MAD 위협에 의한 힘의 균형은 실제로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으며, 양국은 MAD라는 가정을 떠나 차츰 유연반응전략(상대의 공격 수위에 따라 아군의 보복공격 수위를 결정함)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심지어 유연반응전략 하에서도 여전히 보복의 에스컬레이션(상대에게 받은 것에 조금씩 더 얹어서 보복하기)을 통해 언제든지 MAD로 결말이 날 가능성은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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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노력 ¶

그래서 맥나마라[2]는 처음 아이젠하워의 "모든 핵무기를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동시에 퍼붓는다."는 생각에 반대했으나, 쿠바 미사일 위기이후 "유연한 대응 그딴거 없고 그냥 같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어 아이젠하워 독트린으로 회귀했다.[3]

그러나, 일단 상호확증파괴가 실제로 동작하면 승자없이 모두 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발적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대국간에 핫라인을 개설하고, 핵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인류 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무기 자체도 여러번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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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전 이후 ¶

전략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ABM(Anti-Ballistic Missile)은 모든 핵전략의 기초이자 궁극인 MAD를 회피할 수단을 제공하므로 미국과 소련 양국은 ABM조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수단의 배치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MD는 이 조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중국 역시 러시아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비해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영향력이 안습하게 쭈그러들었고, 미국에 대응하는 정치·외교적 레버리지의 상당부분을 소련에게 물려받은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어 핵전력의 무력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MD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핵무기 감축 협상을 거부하고 MD를 뚫는 최신형 ICBM을 배치하여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한 핵전력은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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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항공기 투발 핵전력도 유지하고 있다. 라팔이나 미라지 2000에서 운용하는 ASMP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 84발을 보유중.
• [2] 로버트 S.맥나마라(Robert Strange McNamara). 케네디 대통령 시절의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외에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이나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하기도 해서, 행정학이나 경제학 등에도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인물.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군부를 제어하면서 소련과의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베트남 전쟁을 반대해서 존슨 행정부와 사이가 나빠진 인물이다.
• [3] 출처 : 냉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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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절체절명, 소위 똥끝이 타는...나라들
미국: 천문학적인 달러 부채-상환, 감축 불능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도쿄 시민들 동요 시작
북한: 핵실험 redline (미국이 '먼지로 만들어 버린다'...위협), 경제파탄, 정권위기
이스라엘 & 이란: 핵전쟁 전야 (지도에서 없애겠다...고 서로 으르렁)
우크라이나: 외세에 의해 부서지고 깨지는 중
바티칸,러시아,중국,한국...다 들 위태롭고, 이는 결국 성장지향,경쟁위주,자본주의식
경제발전 체제의 종말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애를 낳으면 (생존)경쟁력이 떨어져 못산다...니
이게 바로 (인류)종말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