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잡지＜마을＞칠백42호 : 지속활동 및 지속생활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을

[한덕연]

잡지<마을>칠백42호 : 지속활동 및 지속생활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을

이천십삼년유월의첫날,오래된미래마을&마을연구소,정풀홀씨

걸핏하면, 틈만나면 주장하는대로, 오늘날,

부끄러고 어줍잖은 (농촌지역개발 또는 마을공동체사업)) 전문가 행세로 밥벌이를 하고 사는 '농촌마을을 망치는 회사(대학, 연구소)들'이 농촌마을마다, 입찰판마다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무능력한 악화들이 농촌지역개발 연구, 컨설팅 판을 독과점한지 , 용인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됩니다.

한마디로 판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늦었지만, 농촌마을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혁신적, 창조적, 치명적 대안이 절실합니다.

그 대안으로, 농촌마을에 대한 애정과, 지식과, 지혜와, 도덕성과, 진성성과, 품성을 겸비한 '지속활동가능한 중간지원조직'들과 '지속생활가능한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이 판을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마을연구&컨설팅 장사를 통해 밥벌이나 전문가 행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사로운 곳’은 농촌마을을 기웃거리지도 못하게하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일명 ‘농촌마을을 망치는 회사(기관) 참여 방지법’입니다.

이른바 마을만들기 등 마을공동체사업을 움직이는 3주체 가운데 2축인 '주민', '행정'은

농촌의 빈 들판에서, 이미 거의 사라지거나 무너진 것으로 판명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존재할지언정, 사업적으로는 존재감이나 기여도가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전문가' 1축 마저 지금처럼 역량이나 진정성이 모라자서 지금처럼 스스로 망가지기를 자초한다면,

농촌(지역개발사업)은 2030년 쯤에는 사전에나 남아있는 낱말처럼 너덜너덜 형해화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2025년이나 2040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무렵 그런 농촌마을의 말세가 올 것을 불안하지만, 자신있게 장담합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주민, 행정, 전문가 모두 지금 억지로 버릇처럼 저지르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일을 모두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투입한 백조원의 돈은 그냥 손절매하는 셈 치고 툴툴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전열과 제정신을 재정비하는데 매진하고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마을공동체사업이란게 대체 뭔지, 뭐에 쓰는 물건인지 기초학습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것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여전히, 농촌과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는 커녕,

관심과 애정조차 전혀 지참하지 않은 채, ‘농’자 붙는 온갖 입찰판마다 무차별적으로 기웃거리거나 찝적대면서,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전문가처럼 연기를 하고 다니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농촌지역개발 연구 &컨설팅 장사꾼'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농촌을, 우리 농업을, 우리 농민들을, 이제 제발 좀 놓아달라!"고.....

 

중간지원조직, 지시/동원 조직이 되지 않아야

	KREI 논단 |  2013년 5월 29일
	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경제’ 전략의 핵심 슬로건인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정책 과제 목록 가운데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중간지원조직’이 유행할 모양이다. 마을 기업에도, 농어촌공동체회사에도, 사회적 기업에도, 협동조합에도,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에도, 드디어 이제는 6차 산업에도. ‘중간지원조직’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중간지원조직’의 출처는 일본이다. 하지만 일본의 그것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부처들이 만들려 하는 ‘중간지원조직’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 ‘NPO법’, ‘마찌쯔꾸리(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흐름이 맞물리는 가운데 등장한 ‘중간지원조직’은 무엇의 ‘중간’에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안의 다양한 단체 및 조직들이 참여하는 연결망(network)의 ‘중간’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수평적 연결망의 사이, 어느 틈’에 위치하는 조직인 것이다. 이는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이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연결망 속에서 협력과 교류의 형태로 움직일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부처들이 각기 정책 사업들마다 곁붙여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수평적 연결망’이 아닌 중앙-지방으로 이어지는 보조금의 계선(係線), 즉 수직적 흐름의 중간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흐름은 돈의 흐름과 함께 돈의 발신처가 권력을 갖는 위계적 구조의 수직적 연결망이다. 보조금의 계선을 타고 하향적으로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은 자칫하면 ‘중간지시/동원조직’으로 변신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간지원조직’의 ‘중간’은 수평적 연결망을 전제해야 성립되는 말이다. 중간지원조직은 특정한 농촌 지역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동반자 관계의 망(網)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이 ‘중간지시/동원조직’으로 왜곡될 가능성 외에도, ‘중간지원조직’들이 분야별로 너무 많이 생겨나서 ‘온갖지원조직’들이 나타날 기미(機微)가 보인다는 점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시/동원조직’들을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일이다. “역설(力說)하면 역설(逆說)을 초래한다”던 누군가의 말처럼,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만들려 애쓸수록 그 결과는 의도와 어긋나는 ‘제도화(制度化)의 제도화(制度禍)’가 우려된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그럴듯한 풍경에서 은폐된 것이 있다. 그것은 중간지원조직이 활동가 개인의 신념과 사상에 기초한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작동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많은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가 가운데 5년 이상 자리를 옮기지 않고 꾸준히 일하고 있는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한 정부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기관이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더라도 대개 1년짜리 ‘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신분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말에서 새해로 접어드는 시기에 ‘위탁 계약’은 끝이 나고 새해에 그 활동을 다시 위탁받지(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되지) 못하면,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활동가들의 단기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활동가들이 받는 급여의 수준도 비현실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연령대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의 1/2~1/3 수준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왜 그렇게 활동가 인건비 수준이 낮은가? 활동가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토와 더불어, 공공 부문이 지출하는 경비 가운데 인건비성 경상비가 원천적으로 낮은 수준에 묶여 있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활동가는 날 때부터 활동가가 아니며, 한 목숨 바쳐 세상을 바꾸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만 뭉쳐진 혁명가도 아니다. 결국 그도 생활인이다. 자녀가 성장해서 점점 더 상급의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학비 걱정을 해야 하는 생활인이다. 그 활동가가 어느 농촌에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할 때, 그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해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여건 속에서 경륜(經綸)있는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고, 한 지역에 뿌리박고 진정한 연대와 협력으로 운용되는 수평적 동반자 관계망의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의 일꾼을 행정사무 수행의 ‘수족(手足)’ 쯤으로 여기는 세태(世態)를 바꾸어야 한다.

 상상을 해본다. 농촌 지역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사업체(enterprise)-결사체(association)들이 풍성한 의욕과 활동을 매개로 얽혀 있는 연합체(협동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연합체에 속한 어느 작은 단위에서 겸허하고 성실한 활동가들이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여러 조직들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쁘게 봉사하게 되는 날을 그려본다. 물론, 그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助力) 활동의 대가는 연합체 조직에 속한 개별 사업체 혹은 결사체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추렴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며, 혹시 힘에 부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약간을 도와주는 형식의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튼실하게 자리 잡는 그날을 꿈꾸어본다.

오래된미래마을&마을연구소http://cafe.daum.net/Econet 

[양원석]

해당 카페에서 이전에 나누었던 많은 글을 읽어보지 못해 맥락을 모르다 보니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의 세 축 즉 삼 주체 부분입니다.

주민은 마땅하고,
행정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이해하지만,
전문가가 정말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 축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을공동체 보다는 '사업'에 방점이 찍혀 있으면
'전문가'가 주체 중 하나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양원석]

하지만 마을공동체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과연 전문가를 주체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주민과 행정은 사라지거나 무너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장사꾼 전문가가 아니라,
좋은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말도 모르겠습니다.

마을과 행정은 사라지거나 무너진 곳에서
전문가가 주도하는 곳은
과연 마을인지, 아니면 사업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원석]

둘째는 과연 이상과 맞는 주장인가 싶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곳이라 설명합니다.
수평적 연결망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 조력 역할을 인정하여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활동하시는 분의 상황을 보면 힘들어 보이고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양원석]

그런데 저는 복지계가 중첩되어 보입니다.

인건비 수준이 현실화될수록
조력의 역할이 아니라 주력의 역할로 자리매김하려
애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상적으로 상상하는 활동가의 모습은
마을 안에서 주민으로서 관계망에 속하여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되,
부족할 때만 행정으로 도움을 받는 방식이면 좋겠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받고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을 갖출수록
주민에서 행정으로 명확히 자격이 옮겨지는 경우는 많이 보았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은 주민의 정체성인데,
지금 주장하는 바는 행정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인듯 싶습니다.

[양원석]

만약 위에서 주장하듯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기회를 생각하고,
농촌을, 농업을, 농민을 놓아달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정말 차분히 놓고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누구는 좋은 전문가라 하여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색해 보입니다.
좋은 전문가도 전문가인셈이니 일단 차분히 손을 놓고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좋은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면
말 그대로 역할을 윤활유로만 명확히 제한하고
관계망 바깥에서 조력하는 즉 주체에서는 제외해야 맞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양원석]

또 궁극으로 활동가도 주민이 되어 활동하기를 바란다면
전문가, 활동가를 주민으로 외부 이식하기보다

주민 중에서 하실 수 있는 사람과 여건이 보일 때까지
내부 성장하시도록 차분히 살피며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궁극에 더 가까운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좋은 사업을 주도하더라도
이 또한 사업에 방점이 찍혀있으면,
알묘조장은 아닐까 싶어... 마음에 걸립니다.

[양원석]

물론 저는 그간 나누셨던 맥락을 모르고 이 글만 읽고 생각한 것이라
이해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배경 맥락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깊게 고민하신 글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부족한 맥락 이해와 지식 수준에서
중첩되어 보이는 복지계가 떠올라 생각한 바를 올려봅니다.

[한덕연]

복지계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덕연]

농촌을 제발 좀 놔 두라고...
복지제도 복지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농촌 공동체와 환경까지 망가진다고...

이정일 선생이 이렇게 절규했지요.

[한덕연]

"부끄러고 어줍잖은 (농촌지역개발 또는 마을공동체사업)) 전문가 행세로 밥벌이를 하고 사는 '농촌마을을 망치는 회사(대학, 연구소)들'이 농촌마을마다, 입찰판마다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업귀족...


복지귀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덕연]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농촌.농민 지원 사업으로부터 농촌 농민을 지키자
복지사업으로부터 사람과 사회를 지키자...


여기도 저기도
요지경입니다.

[양원석]

요지경임을 알고 나니 더 눈에 보이고, 알고 보이니 차마 이전처럼 행하기 어렵습니다.
꼭 메트릭스 약 먹은 느낌입니다. 세상은 요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