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553 이지은 중간대체 과제입니다.

[13이지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처방

-교육에 따른 불평등과 그 처방-

201311553 이지은

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 11조 1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 모든 국민은 자신이 평등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한다.

Ⅰ-1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실제로 한국 사회는 지금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존재 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불평등과 다양하게 접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을 안고 있으며 지역 간의 불평등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한 문제들과 맞서고 있으며 장애우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양하게 싸우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로 교육을 들 수 있다. 다양한 교육의 범위 중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초교육에 있어 까지 다양한 불평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Ⅱ. 교육의 불평등 심화!

Ⅱ-1 교육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교육만이 우리를 질적으로 훌륭하고 무한한 즐거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H.만

교육은 사람들에게 있어 배움을 준다는 면에서 크게 작용한다. 배움은 사람을 질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며 사람으로 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화합, 민주국가 건설 인류 공영의 근간이 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며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된다.

Ⅱ-2현대 사회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사람들 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 사회에 있어 교육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Ⅱ-3 한국 사회에 있어 교육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의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목표로 실현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있어 교육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권력 소유 가능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학교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부터 시작하여 한국 사회에 있어 교육은 크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고등문관으로 합격하는 것이 큰 경사였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 고 학력자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 교육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며 이러한 방향이 학벌 위주로 결정되게 되었다.

Ⅱ-4 한국 교육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심화

한국사회에 있어 교육의 불평등은 교육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졌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이 출세의 지름길이 됨에 따라 교육시장은 비대화 되었으며,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면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Ⅲ.교육 불평등-사교육의 증가&그에 따른 불평등

Ⅲ-1. 사교육 시장의 확대

<자료1>

<2012년 일반교과 과목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통계청(사교육비조사 자료)>

지난해 2012년 사교육 참여율 69.4%의 비율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6천원이다.1) 이는 사교육 시장이 한국 교육시장에서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학생들의 사교육 비는 대부분 국어나 영어 수학과 같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과목에 주요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비주류 과목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편이다. 이 통계 자료에서 보이듯, 영어와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의 학원 비용은 다른 과목들 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또한 학원의 평균 비용인23만 6천원 보다 대부분의 학원 비용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증가는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긴 것으로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평가를 통해 대학 입학이 이루어지는 입시제도 때문에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하기 위해 공교육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교육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Ⅲ-2. 사교육 시장에서의 불평등

<자료2>위치에 따른 불평등

<2012년 권역별 사교육비와 참여율 차이-통계청(사교육비조사자료)>

위에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 시장은 서울지역과 타 지역으로 구분해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73%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비해 읍면 지역의 경우 58%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또한 서울의 경우 평균 31만 원 이상을 지출하지만 읍면의 경우 평균 15만원을 지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간의 사교육 불평등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사교육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될 수 있다.

<자료3>경제상황에 따른 불평등

<2012년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통계청(사교육비조사자료)>

위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고소득 집안의 경우 더 많은 사교육을 받으며 더 많은 돈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는 최저소득집안과 최대소득집안이 7배까지 차이가 나며 참여율에 있어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고소득의 경우 더 많이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불평등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Ⅲ-3. 사교육 시장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서 나타난 특징들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있다. 이는 학력 대물림과 학벌 대물림이라는 단어로 표현 될 수 있다. 이는 대학 진학에 따른 소득의 격차가 생김으로 인해 생긴 형상으로 대학 진학한 취업자와 진학하지 않은 취업자 간의 소득격차가 생김으로서 생기는 문제이다.

K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하는 비율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자녀에 비해 1985년 1.3배에 불과했지만, 15년 새에 16.8배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2)

<자료4>대학 진입 순위

<2011년 서울 일반고 스카이대 진학률 순위-2011년 하늘교육>

소위 스카이 진학의 경우 서울 강남의 학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의 경우, 사교육비용이 다른 지방이나 서울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높고 사교육비용을 많이 투자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학벌주의, 학연주의가 만연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소득의 차이를 더 늘어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Ⅳ.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은?

교육에 대한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학연주의, 학력주의 때문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야지만 더 좋은 ‘줄’을 잡을 수 있고 , 남들에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 적으로 깔려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생긴 문제이기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대학의 서열이나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서열의 고착화를 막음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문제인데, 이는 대학 간의 특성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모든 과목을 하는 것 보다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대학별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을 특성화를 하는 방안을 말하는데,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대학 간의 연줄을 만드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돈이 되는 전공과목을 가진 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리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며, 이러한 학교를 가기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도 당연한 경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별 특성 지점을 두는 것은 자신의 필요가 아닌 대학의 타이틀만 보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현대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의 타이틀을 가지고 직장에서 채용을 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타이틀은 어찌 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고등학교 성적을 보고 대학을 간 것을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 그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하게 해 내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잠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의 입학보다 졸업을 어렵게 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대학에서 중시되는 요소가 고등학교 때의 경력이 아닌, 대학 내에서의 활동이 되게 된다면, 고등학교 시절 사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것 보다, 대학에 가서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정말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진학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1)2012년 통계청 사교육비조사자료

2)KDI(한국개발연구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의 과제와 대책

참고자료: 입시전쟁 잔혹사, 강준만

한국사회에서_불평등의_해소를_위한_처방[1][1].hwp

[문명의 만남]

불평등에 대한 개념적 혹은 경험적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불평등에 대한 본인의 개념 정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본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절차이며 논증입니다. 한국교육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필자가 생각하는 처방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본인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학연주의나 학벌주의를 제한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요? 추상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가 갖는 능력을 대우받는 능력주의에 대안은 고민해보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