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회계조작... 그리고 정리해고
쌍용차 사태를 통해 바라본 정리해고 메커니즘
2011년 10월 06일 (목) 13:08:29 정규철 기자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월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77일을 싸웠다. 그 결과, 약 100여명이 연행되고, 1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고, 죽거나 해고를 당한 해당 노동자는 물론, 쌍용차와 그 협력사, 지역경제에 까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정리해고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
사용자 + 회계법인 + 법정관리인, 3박자 회계조작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10월 6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쌍용차 회계조작과 관련된 박영태 전 법정관리인과 안진회계법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6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쌍용차 회계조작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휴먼경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09년 3월 27일, 피신고인인 쌍용자동차 전 법정관리인 박영태와 이재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쌍용차의 회계를 조작하여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허위 공시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31일, 삼정KPMG의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수립되어 파산법원에 제출, 승인받아 결과적으로 2,646명의 정리해고가 강행됐다.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가장 큰 조작부분으로 이들이 지목한 것은 건물의 손상차손누계액이 2007년 약 23억원에서 2008년 약 1,900억으로, 구축물의 손상차손누계액이 2007년 약 8천만원에서 약 350억원으로 증가한 부분이다.
참가자들은 “건물이나 구축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까닭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과대평가하여 거액의 손상차손을 계산, 공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부당감액된 금액은 2009년 2월 실사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와 2009년 5월 실사조정을 하여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계산하면 무려 119,6억을 넘는 금액이고, 유형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약 5000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
결국 교묘하게 조작된 ‘부실’을 통해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배후세력은 누구일까? 이러한 정리해고와 사업축소 등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이 누구일까 따져보면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역시나, 시작은 “먹튀 자본”
2008년 8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2008년 9월 18 당해 년도 판매계획을 43.6% 축소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연 16만대까지 생산했었던 사업장이 2009년도에는 약 4만대 이하로 생산을 축소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생산인력의 과잉상태를 고의로 조장”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당시 경영진은 환율 급등의 수출경쟁력 향상 기회를 고의로 외면"했다.
또한 환율급등에 따라 수출가격경쟁력이 8배로 급격히 향상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쌍용차 사측은 고의적인 ▲중국 수출회피 ▲환경기술 개발 외면 ▲신차기술 개발 외면 등을 통해 유럽수출 20% 감소라는 결과를 야기했다.
오히려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인해 약 300억원의 회사 부실을 가져왔다는 것이 지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5,000억원 대의 과대평가된 손상차손까지 더해져 법정관리와 정리해고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의적으로 조작된 회계상의 수치’라는 것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쌍용차지부의 주장이다.
분노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이들은 박영태 당신 법정관리인과 이재술 안진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피신고인으로 지목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속노조는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와 법무법인과 회계사의 의견서, 서울중앙지법 제 4파산부의 결정문,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답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정우씨는 “금융위원회는 쌍용차 회계조작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며, “만약 은폐와 왜곡을 거드는 일반적인 금융관료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쌍용차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가 이번에는 금융위원회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허영구씨도 “알량한 지식을 이용해 회계조작, 쌍용차를 부실상태로 포장하고, 법정관리를 통해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고, 이제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금융위원회에 쌍용차 회계조작 증거물을 제출했다. ⓒ휴먼경제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함께 금융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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