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으로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이 관련 규정 미비로 2년 넘게 국고로 귀속되지 못했으나, 그 사이에 가치가 5억원에서 74억원으로 뛰었다. 검찰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3월부터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런데 경찰이 2017년 5월 안씨를 검거해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5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던 191 비트코인은 대법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는 15억∼16억원 상당으로 3배 가량 가치가 높아졌다. 현재는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약 74억원으로 압수 당시와 비교하면 15배 가량 가격이 올랐다.
---------------- 범죄자 잡고 바로 몰수했으면 5억따리인데 관련법 없어서 법 개정하는 사이에 5억에서 74억 되벌임
첫댓글 오...이거 되게 웃긴다 세금 매길려는거 이해되네
개이득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ㅋㅋ
오 개이득 ㅋㅋㅋㅋ
자이스~~^^
우와 ㅋㅋㅋㅋ
개이득?
우와
오졌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받으시고.. 코인 수수료는 조금만 떼셔요... ㅠ
자이스~^^
개이득
미친ㅋㅋㅋㅋㅋㅋ 오졌넼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박
개이득ㅋㅋㅋㅋㅋㅋㅋ
ㄱㅇㄷ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개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굳이노
와 개이득
이제는 좀 어떻게 못하나?? 얼른 팔아야지
대박ㅋㅋㅋㅋ
ㅅㅂ 개이득
ㄱㅇㄷ
국고가 코인빨 받았넼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대박
N번방 관련 범죄자들도 가상화폐로 주고받지않았나? 조주빈이랑 기타 등등. 걔네것도 다 압수해버려라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개이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이득이다
겁나 웃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ㄱㅇㄷ~~~~~~저거받고 세금 줄여조라~~~
개쩐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케
존나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