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2024년 예산안: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강화를 위한 역량 집중

[힘힘]

필리핀 2024년 예산안: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강화를 위한 역량 집중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4-01-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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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

레거시 프로젝트에 초점, 'Ayuda' 프로그램으로 9%의 국가예산 지원

2024년 예산 배정안

필리핀은 2024년 예산안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7680억 필리핀 페소로 결정됐다. 필리핀 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NEDA)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21.7%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 5조2680억 페소 대비 9.5%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의 약 70%가 경제(29.6%)와 사회 서비스(37.9%)에 배정돼 있다. 예산안은 필리핀의 미래 대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필리핀 경제 성장 촉진과 국민의 복지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부처별 예산 배정안

2024년 예산 배정안에는 각 부처에 할당된 예산도 명확히 제시돼 있다.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이하 DBM)의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의 2024년 정부예산은 크게 다섯 개 분야로 나뉘어 배정됐으며 사회 서비스 부문에 가장 많은 2조1830억 페소(37.9%)가 할당됐다. 이어서 경제 서비스 부문에 1조7090억 페소(29.6%), 일반 공공서비스 부문에 8933억 페소(15.5%), 국가 부채 부담에 대해서는 6992억 페소(12.1%)가 배정됐으며, 마지막으로 국방 부문에는 2872억 페소(4.9%)가 할당됐다.

<2024년 필리핀 분야별 예산 배정>

(단위: 10억 페소)

[자료: 필리핀 재정부(DBM)]

필리핀 정부의 새로운 예산배정 계획이 발표되며, 교육·인프라·보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 계획은 국가 발전과 투자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커 필리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이하 DepEd)를 포함한 교육 관련 분야에는 총 9247억 페소의 예산이 배정돼 전체 예산의 약 1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 같은 투자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인적 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가 기반 시설과 관련한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이하 DPWH)의 예산은 8222억 페소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예산 중 1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인프라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 부문의 경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이하 DOH) 및 관련 부처에는 3061억 페소가 할당됐고 이는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한다. 이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방침을 보여주며 보다 나은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중앙 및 지방 자치 정부에는 2595억 페소가 배정되어 전체의 4.5%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며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이하 DND)에는 2322억 페소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r)에는 2143억 페소가 할당됐다. 이는 각각 4%, 3.7%에 해당한다.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이하 DSWD)는 2099억 페소를 받게 돼 이는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며, 농업 분야인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DA) 및 토지 개혁부(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이하 DAR)에는 1814억 페소가 배정됐다. 한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에는 578억 페소가, 노동 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이하 DOLE) 및 이주노동자부(Department of Migrant Workers, 이하 DMW)에는 405억 페소가 배정돼 각각 전체 예산의 1%, 0.7%를 차지하게 된다.

<2024년 필리핀 주요 10개 부문 및 관련 부처 예산 배정>

순차	분야	관련 부처	2024년 예산 (억 페소)	비중 (%)
1	교육	필리핀 교육부(DepEd), SUCs, CHED, TESDA 등	9,247	16.0
2	인프라	공공사업도로부(DPWH)	8,222	14.3
3	보건	보건부(DOH), Philhealth	3,061	5.3
4	지방자치 및 중앙정부	내무지방자부(DILG)	2,595	4.5
5	국방	국방부(DND)	2,322	4
6	교통	교통부(DOTr)	2,143	3.7
7	사회 복지개발	사회복지개발부(DSWD)	2,099	3.6
8	농업	농업부(DA), 농업개혁부(DAR)	1,814	6.1
9	법무	법무부(DOJ)	578	1.0
10	고용	노동고용부(DOLE), 이주노동자부(DMW)	405	0.7

[자료: 필리핀 재정부(DBM)]

이번 예산 배정은 필리핀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한 결정적인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교육, 인프라, 보건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전망이다.

필리핀 개발 계획 및 사회보장

필리핀 2024년도 국가 예산은 국가 발전과 사회보장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리핀 의회부는 'Ayuda'라는 사회개선 프로그램에 5000억 페소가 할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 4800만 명의 빈곤층 및 저소득 필리핀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약 9%가 투입됨을 의미한다.

해당 예산은 AKAP(Ayuda sa Kapos ang Kita*) 정책을 통해 빈곤층 대상으로 하는 600억 페소 규모의 직접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AICS**와 TUPAD***과 같은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도 각각 AICS에 230억 페소, TUPAD에 300억 페소가 배정된다.

  주: *: 타갈로그어로 '바로 곁의 가난'을 뜻함.

    **: AICS(The Assistance to Individuals in Crisis Situation): 필리핀 사회복지 및 개발부(DSWD)의 일종의 사회 안전망 또는 비상조치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한 개인 및 가족들의 회복을 지원

    ***: TUPAD(Tulong Panghanapbuhay sa Ating Disadvantaged/Displaced Workers): 필리핀 노동부(DOLE)의 프로젝트이자 지역사회(시/구) 기반의 긴급 고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소 10일 이상 실업자를 비롯한 고용 불안정층 및 빈곤층에게 긴급 고용 기회를 제공

아울러 2024년 편성된 국가 예산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레거시 프로젝트*(Legacy Project)에 중점을 두어 식량 보안, 특수 의료 시설 및 빈민들을 위한 주거 문제에 또한 초점을 둔다. 이 중 무료 관개와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레거시 먹거리 보안을 위해 50억 페소가 배정된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댐 건설, 수자원 저수지, 태양광 관개 시스템과 같은 국립 관개청(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의 프로젝트에 800억 페소가 할당된다. 

   주*: 필리핀 예산에 명시된 사회 지원, 발전, 개선에 초점을 둔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이니셔티브. 

보건부문에서는 UP-필리핀 종합병원에 10억 페소, 국립 신장 이식 연구소에 15억 페소 등 레거시 병원을 위한 상당한 자금을 배분하며 다른 의료 센터들에게도 재정을 지원한다. 주택 프로젝트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 완공된 프로젝트들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자국민을 위한 저렴한 주거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사점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 국민 건강과 생활 수준 개선 등의 국가 정책 목표가 반영되며 경제와 사회 서비스 부문에 예산을 늘림으로써 GDP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과 인프라 투자 확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보건부문 예산 강화는 공공 건강 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와 사회 복지, 농업 및 노동력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필리핀의 전략적 투자와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자료: 필리핀 의회(DOC),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필리핀 재정부(DBM), Philippines News Agency, Philsta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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