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031073447676
가계부채로 은행 흔들리는 '조용한 금융위기'
역대 정부의 '부동산' 의존으로 가계부채 폭증
성장도 위태…"DSR 상승할 때가 가장 위험"
수피 시카고대 교수 "한국, 특히 걱정스러워"
[부채 딜레마]②가계부채·국가부채 줄이면서 경기부양까지?…정부·한은 '딜레마'
https://v.daum.net/v/20231101061022968
[부채 딜레마]③기준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줄까…"효과적 vs 이미 늦어"
https://v.daum.net/v/20231102061021683
이창용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인상"
DSR 효과 제한적인만큼 금리 대응 필요
시중금리 오르고 있어 필요 없단 의견도
부채 주범 부동산엔 "관리해야" 한목소리
[부채 딜레마]④글로벌 석학도 "韓,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해야"
https://v.daum.net/v/20231108061123964
피터슨연구소장 "韓가계부채 우려, 규제 강화"
中, 통화정책 효과 없었지만 규제로 거품 꺼져
DSR 예외 줄이고 고정·단기 대출 유도해야
전문가들 "무엇보다 일관된 정부 기조가 중요"
애덤 포즌 "韓 가계부채 우려…은행 대출 규제 강화해야"
포즌 소장은 지난 3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한은이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해왔던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1.7%)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향후 소비와 투자,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즌 소장은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기준금리보다 대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되짚어보면 규제가 기준금리 조정보다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란 걸 알 수 있다"며 "한국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개인 대출 요건과 은행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는 국내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 성장이 원인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됐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저신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터지면서 시작됐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일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성공했다.
포즌 소장은 최근 고금리 기조에도 미국 경제가 활황을 보이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도
가계·기업의 비교적 적은 부채를 꼽았다.
사실상 디레버리징에 실패하고 가계부채 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포즌 소장은 규제가 효과를 봤던 최근 사례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포즌 소장은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기 위해 그동안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 투자 조건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금방 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수십년간 쌓인 지방정부·기업 부채를
낮추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면서 성장세가 주춤해지기도 했으나,
부동산 버블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잡기 위해선 DSR 예외 대상을 줄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잉 대출이 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DSR 같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대출은 건전성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단기대출 위주의 대출 상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고정금리, 장기대출 위주의 대출 상품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DSR 제도는 원리금을 산정할 때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 재건축 이주비·추가분담금 대출 등은
제외되는 등 예외가 많고, 아파트 선분양과 같은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요인들도 많은 만큼
전반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