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간담회(열린우리당)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8월 18일 (목) 07:30 ▷ 장 소 : 하남 21세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문학진 의원, 서영교 부대변인, 이종상 전국회의장 정책비서관 등 우리당 당원 10여명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이정돈 회장, 임장현 부회장, 유재년 운영위원장 등 임원진과 50여명의 경기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원장 '11번째 속풀이 정치'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하남 21세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있었다. 경남, 대전, 대구, 강원, 인천, 전남, 경북, 충북, 경기 등 전국에서 운전전문학원 원장님들이 이른 새벽부터 자리를 함께 했다. 문희상당의장께서는 참석자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이니 하고 싶은 말씀을 다하라고 독려하셨고 참석자들은 현실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이에 문의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참석자들의 답답한 속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기춘 사무처장과 문학진 의원 그리고 이정상 전국회의장 정책비서관과 광주지역 기간당원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 문희상 당의장 열린우리당이 '국민속으로, 현장속으로, 생활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하고자 '속풀이 정치'를 시작한지 몇 달이 지났다. 오늘이 11번째 속풀이 정치이다. 여러분은 교통문화창달에 혁혁한 공로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나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려 노력을 기울이는데 약간 불법이 생기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속풀이 정치차원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이다. 전국에 580여 전문학원에, 15만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들었다. 이정도면 이익단체로 훌륭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 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마침 우제항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고 들었다. 공청회가 열린다고 해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뵌 이유도 촬영하고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나와야 매스컴도 타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기자 여러분께 박수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건의사항이나 속상하셨던 일들 여러 가지 말씀해주시면 함께 오신 분들이 잘 정리해서 법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정책적으로 고쳐할 부분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이정돈 자동차운전학원연합회 회장 국정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 문희상 의장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운전전문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고 많은 산업일꾼배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국가가 운전면허적체해소를 위해 전문학원을 권유해서 조금의 지원도 받지 않고 사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국에 580개의 전문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시대가 많이 변했다. 사문화되거나 개정해야할 법조항들이 많아졌다. 오늘 이 기회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신다하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기억할 것이다. 당에서 나오신 분들께서는 경청해주셔서 국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간담회 내용 ▲ 이정환 부회장 포항에서 자동차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면허획득 보다는 교육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내용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 우제항의원이 공청회도 열고 의장님께서 함께 힘을 실어 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린다. ▲ 유재년 운영위원장 자동차 전문학원은 1993년 관계부처에서 봉사하고 노력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진적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을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사자본으로 만들어져 학과 25시간, 기능 35시간 완벽한 교육을 함으로써 실제 교통사고율이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명색이 '국가상설시험장'이라고 하는 곳은 글자 그대로 국가의 시험을 치고 자격을 부여하는 장소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맞다고 본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26개 '국가면허시험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 자동차전문학원에서는 35교시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취득하게끔 하고 있는데 정작 국가면허시험장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응시인원을 모집한다. 그것을 홍보하고 성과급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교육확인절차를 무시하고 매일 시험 칠 수 있도록 종용하는데 이것은 인지대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호객꾼들에게 전화번호를 응시생에게 주도록 하여 교육받지 않아도 도장을 찍어 줄테니 내일 시험에 응시하라는 식이다. 그 횡포가 대단하다. 이것이야말로 자동차 전문학원의 태동목적과 정부가 지향하는 자동차사고율 감소, 선진교통문화정착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충분한 교육을 통한 면허취득으로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를 실천해야할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만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면허시험장은 면허취소자, 상이면허자, 민원이 필요한 분들만을 시험을 보고 나머지는 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면허증이 발급되는 전문학원 제도가 있고, 법으로 10시간을 연습을 허용하는 일반학원, 국가상설면허시험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꼭 짚어주시길 바란다. ▲ 이정돈 자동차운전연합회 회장 국가면허시험장 운영이 수익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내시험, 도로연수를 위해서는 10시간동안 3년이상 경력자에게 연수를 받고 확인도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 하지 않고 허위기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면허시험장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지대를 많이 팔아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다. 반면에 580개 학원에서 연간 내보내는 시험자의 인지대는 모두 국가면허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면허시험장은 전문학원을 유사기관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라이벌 기관으로 여기고 전문학원으로 가는 시험자를 국가면허시험장으로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관리공단 총책임자가 바뀌면서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어 운전 학원 원장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저희는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가 면허시험장에서 시험 본 운전자와 운전학원에서 시험 본 운전자와의 사고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 김지훈 운전전문학원장 고양시에서 35년간 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전문학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을 대행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다. 이 부지는 엄연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교육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있어서 자동차전문학원은 이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학원 부지는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을 위탁 시행하는 곳으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 양종환 운전전문학원 원장 최근 자동차학원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정리를 하자면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둘째, 무분별한 자동차학원의 난립 셋째, 국가 면허시험장과의 시험제도 차별화 넷째, 일명 삐끼들의 불법난립 다섯째, 국제유가급 등으로 인한 지출증가 여섯째, 자동차학원과 삐끼들의 수강생유치경쟁으로 인해 수강료 경쟁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저출산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면허취득연령을 17세로 낮추고 대신 면허취득 후 1년간은 운전면허경력이 있는 면허소지자의 동승 시에만 운전할 수 있게 한다. 위반시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 저출산 및 교통사고증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자동차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자동차 학원을 인허가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허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강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일어난다. 셋째, 국가면허시험장과 학원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국가면허시험장을 변종하는 것이 옳다. 일반 국민은 운전전문학원에서만 시험 볼 수 있게 하고 국가면허시험장은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탈북자 등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교육, 시험을 치르게 한다. 다음은 국가면허시험장은 각 학원의 시험을 국가에게 관리하는 검정원을 두고 검정원을 파견하여 시험을 대행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면허가 취득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가면허시험장이 운영방침을 변경한 후에나 시행될 수 있다. 검정원제도만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다시 진행하다면 수강생은 국가면허시험장에서 계속 시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의 피해만 계속될 것이다. 이는 호객꾼의 불법난립을 없앨 수 있으며 학원에서 진행하는 시험에 대해 신임할 수 있고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호객꾼들의 불법난립에 대한 해결은 3항을 시행하면 바로 해결될수 있으나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있는 학원을 보호해줘야 한다. 실제로 인터넷을 접속하거나 국가면허시험장 주변을 보면 이런 호객꾼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터무니없는 수강료로 수강생을 유치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유가급등은 자동차학원의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제혜택을 자동차학원에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학원은 수강생현황이 100%노출되어 그 어떤 업종에 비해 성실한 세금납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학원 원장께서도 학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앞의 노력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전문학원 초기처럼 수강료를 공시하여 학원들이 제살 깎아 먹기 식의 경쟁을 없애야 한다. 토론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많은 직장인들도 여가시간을 갖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학원 강사들은 국가자격증은 갖고 있으나 주70시간이 넘는 고된 근무시간과 겨우 최저임금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원 경영실정을 알고 있기에 급여인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월급만이라도 제날짜에 지급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정부의 협조와 당사자의 학원장들의 저가수강료 경쟁이 없어져야 되며 현실에 맞는 수강료를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해 이제는 자동차학원도 고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면허증은 다 똑같은 면허증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강료가 싼 곳으로 가려고 한다. 수강료를 싸게 하면 교육은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 교통사고가 없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수강을 해도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은 어린 나이부터 자동차교육을 학교에서부터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법을 배우나 초등학교부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학원에서도 학과교육이 시행되다가 폐지되었다. 이런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교재로 채택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기춘 의원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하겠다. 이번 국정감사에 큰 자료로 활용하겠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 ◈ 문희상 당의장 과찬의 말씀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전국에서 다 오셨다. 전국 각 지역별로 다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듣다보면 어디서든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당의 다양한 정책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국정감사를 하든 정책활동을 하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을 만들어 달라는 정책적 요구와 함께 국민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이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가능한 한 당의 정책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10년전에 자동차운전학원이 전문학원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체는 국가가 갖던 면허권의 기능을 여러분이 위탁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은 면허시험장의 횡포가 자행되는데 그중 교육은 여러분이 다 맡아서하고 국가면허시험장이 인지대는 다 가져갔다는 문제제기로 들었다. 국정감사에 반영이 될 것이다.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가의 면허권을 여러분께 위탁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철저한 교육 등 기대와 아울러 사고율 저하 등 실적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노력하시기를 바란다. 같이 살아야지 위탁을 받았다 해서 본말이 전도되어 시험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면허시험장도 국가기관으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면허발급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전 세계 공통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운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위탁받은 사람이고 철저하게 교육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의 권리주장도 중요하고 보완해 주겠다. 세금의 경우에는 토지의 속성상 그것까지 포함해서 합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한사람이 여러 토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작용 내지는 투기화를 막자는 것이다. 국가가 왜 그렇게 하느냐는 생각해 줘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구제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 덮어놓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2005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