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역사 (8월 12일)
✿1993년 0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금융실명제 실시로 각 은행창구는 신고방법 등을 묻는 고객으로 혼잡을 빚었다.
1982년 이철희(李喆熙)·장영자(張令子) 어음사기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7·3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화율이 60%에 불과할 정도로 비실명 관행의 뿌리는 깊었고, 전산 및 세무행정의 처리능력도 실명제 실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거시경제 여건은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여건도 불리하였다.
이러한 실시여건의 미비로 인하여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중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는제3조와 관련된
조항의 실시를 유보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유보 이후에도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촉진을 위한 조치로써 1983년 7월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 과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가계종합예금·저축예금·세금우대저축 등
실명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보급하여
실제 명의의 거래를 촉진하였다.
그 뒤 1988년 10월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 화합경제 추진대책’을 통하여 1991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1989년과 1990년 초 국민의 논란을 일으켰던
금융실명제의 실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1989년 4월 재무부 내에 ‘금융실명거래 실시 준비단’이 발족되었다.
이에 정부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 대표로 구성된 ‘금융실명거래제 추진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도개선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1989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국제수지의 악화, 증시의 침체, 부동산투기의 조짐 등 경제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실명제 실시는 소모적인
논의를 거듭한 뒤 다시 유보되었다.
1990년 4월 실명제 유보는 일반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경제상황 악화 및 준비사항 미비를 명분으로
제기, 일시 잠복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신과 반발을 야기할 미제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명분으로 시행을 미뤄 온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에서 잠시 유보되었던 금융실명제는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해인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었다.
이 긴급명령에 의해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실지명의(實地名義)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 2010년 한국의 대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김 별세
▶ 2009년 원로 연극평론가 한상철씨 별세
▶ 2005년 조오련 3부자, 울릉도-독도 횡단 성공
▶ 2003년 제주해녀항일운동 주동자 김옥련 할머니
71년 만에 건국훈장 포상.
▶ 2002년 유럽 곳곳에서 100여년만의 최악의 폭우
▶ 2002년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중단 9개월 만에
서울서 개막
▶ 2000년 프랑스 화가 장 카르주 사망
▶ 2000년 러시아 잠수함 쿠르스크호,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침몰
▶ 1999년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 평양서 첫 경기
▶ 1999년 신구범 축협회장, 농협· 축협· 인삼협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안 통과에
항의 할복
▶ 1998년 통일그룹,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평북 정주에 평화공원을 조성키로 북한측과 합의
▶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점거 과격시위
▶ 1993년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 1992년 작곡가 존 케이지 사망
▶ 1992년 부시 미국대통령,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을 포함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NAFTA 타결 선언
▶ 1985년 일본항공(JAL) 소속 보잉747기
오스타카 산에 추락 524명 사망
▶ 1984년 신준섭, 서향순 , 유인탁 LA올림픽서 금메달 획득
▶ 1983년 정부, 광복절 특사로 1944명 석방
▶ 1982년 영화배우 헨리 폰다 사망
▶ 1982년 미국 40개국 군축회의서
모든 화학무기공장의 10년내 폐기를 제의
▶ 1981년 IBM PC첫 등장
▶ 1980년 80세계복음화대성회 여의도에서 개막(~15일)
▶ 1978년 일본-중국, 평화우호조약 조인
▶ 1977년 중국, 제11차 전인대 개막
▶ 1971년 대한적십자사, 1천만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적십자사에 제의
▶ 1966년 북한, 자주노선 선포
▶ 1965년 민중당 의원 61명, 한일회담에 반대, 국회의원 사퇴서 제출
▶ 1964년 007 제임스 본드를 탄생시킨 영국의 스릴러물 소설가 이언 플레밍 사망
▶ 1962년 소련, 보스토크 4호 발사
▶ 1961년 박정희 의장 63년 여름에 민정이양 하겠다고 성명
▶ 1960년 최초의 방송통신위성 에코1호 발사
▶ 1960년 윤보선, 4대 대통령 당선
▶ 1957년 한일회담 속개
▶ 1955년 독일 소설가 토마스 만 사망
▶ 1955년 비구승 합법대회 전국 사찰 장악
▶ 1949년 제네바협정 체결
▶ 1945년 소련군, 청진에 상륙
▶ 1945년 38선 설정
▶ 1942년 미국-영국-소련, 모스크바에서 회담
▶ 1940년 독일군, 영국 본토 공습 시작
▶ 1931년 중국 양자강 대홍수, 8000여명 사망
▶ 192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곡가 야나체크 사망
▶ 1924년 파키스탄의 대통령(1978-88) 자아 울 하크 출생
▶ 1919년 사이토 마고토 (제등실) 제3대 조선총독 부임
▶ 1905년 런던에서 제2차 영일동맹 조인
▶ 1904년 일본, 내정개혁안
▶ 1903년 일본, 러시아에 한만(韓滿)문제타협안
▶ 1887년 오스트리아의 이론물리학자 슈뢰딩거 출생
▶ 1848년 증기기관차 발명한 스티븐슨 사망
▶ 1674년 프랑스의 바로크 시대 초상화가 샹파뉴 사망
▶ 1642년 영국 청교도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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