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정보유출 2차소송도 승소했습니다~

[박진식변호사]

`리니지2` 개인정보유출 2차 소송…손배 판결
피해자 44명에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판결



지난 2005년 5월 발생한 리니지2 정보유출사건 2차 소송에서도 1차 소송과 같은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83단독(판사 이현우)은 리니지2 게임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한 엔씨소프트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사건의 1차 소송 2심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것과 동일한 판결 취지로 개인정보유출 자체만으로 후속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존의 판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인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측은 이번 판결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환기시킨 것으로 정보유출시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를 공고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