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다른 주거시설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jejusori.net%2Fnews%2Fphoto%2F201308%2F133164_149892_2919.jpg) |
|
▲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동홍동,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도로 하여금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복지시설 유지 및 확충, 주거환경 개선, 보건 서비스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공원, 체육시설 등 복리시설을 확충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경사로와 승강기 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부를 대부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관리비와 승강기 운영 등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생활 및 심리 상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체적으로 공동체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방식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개회하는 제309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제주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