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모든 것 버리고 원점 시작”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7.07. 14:03
업데이트 2023.07.07. 14: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렸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엔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에서 조씨가 받은 총점이 불합격자 중 최고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서류 전형에서 표창장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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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다음달 10일에는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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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5월 7일부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만료된다. 조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부는 정 전 교수와 조민씨가, 일부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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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
2023.07.07 14:11:34
정확히 하자. 자의로 하는 반납이 아니라 면허 박탈이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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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것 같지
대니산하
2023.07.07 14:55:48
법의 심판도 받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사회적 책임도 지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 원점에서... 그게 맞아 민아!!
국민화합
2023.07.07 14:19:37
그래 의사면허 취소 당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가서 6년동안 열심히 해서 의사면허 따라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말고
금과옥조
2023.07.07 14:09:38
의사 면허 반납 아니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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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감별사
2023.07.07 14:07:03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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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2023.07.07 14:48:14
ㅋㅋㅋ 그래도 지은 죗값은 받아야 한다
혼화재
2023.07.07 14:25:59
똑같다
개구리사냥꾼
2023.07.07 14:17:05
아니죠.... 똑같은 사기꾼, 협잡꾼 집안일뿐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무엇이 잘못된것인지를 판단해서 거부했다면 부모도 어쩌지 못하죠~ 다~ 똑같은 사기꾼들일뿐입니다.
문재앙탄핵2
2023.07.07 14:19:02
악어의 눈물을 보인다고 속으면 안 된다. 공소시효 끝나면 다시 태세 전환할 테니 법원에서 유죄임을 확정지어 다른 말 못 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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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07.07 14:18:10
꼼수로 보인다. 그래도 기소하고 법정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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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소나무
2023.07.07 14:12:12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위에 조민,조국 일가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된다.검찰은 조민 .기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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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7.07 14:10:30
이런 악귀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각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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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7.07 14:10:01
공소시효가 8월로 코앞이다보니 결국 멘탈이 강한 조민이도 꼬리를 숙이고 머리는 박는 속셈인가? 그게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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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7.07 14:10:04
엄청 늦었다. 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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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서
2023.07.07 14:18:44
지읒 리을 도 풍년이라고, 한점 부끄럼 없다고 떠벌이다가. 기소될 처지에 놓이니 꼬랑지 내리는 듯한데, 그래도 기소해야 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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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제거
2023.07.07 14:16:46
조민아...OO떨지마라... 너거 집구석은 양의탈을쓴 늑대 집구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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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07.07 14:21:10
불법,탈법,편법의 법륜적 잘못의 단죄는 그것대로 기소에 의한 판결로 마무리 되어야 그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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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7.07 14:23:06
죠국의 아드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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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2023.07.07 14:25:20
검찰은 잔꾀에 속지 말고 법대로 하라 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아직까지도 잘못이 없다는 조민의 억울함도 풀어 주어야 된다 어느놈들 처럼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니 후일 무죄를 주장 하는 일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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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3.07.07 14:14:39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어디서 주워 들은 모양이군. 기소와 바꾸자~ 이런 계산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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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모네나
2023.07.07 14:25:07
미나 미나 조미나~ 네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의사면허 반납이 아니고, 취소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든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허위로 쌓아온 네 인생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죄값을 감당하는 시간이 남은 것이고, 국민으로서 공헌할 고민이 아니고, 속히 감옥으로 가 사라지거라. 쌔빠닥 놀리는 것이 어째 그리 조구기 스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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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u
2023.07.07 14:20:25
이제 와서 집 나간 양심이 돌아왔을까? 어차피 질 것이 뻔한 소송인데, "소송 취하"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검찰의 기소를 피해 보고, 변호사 비용 아끼고, 유튜브가 되었든 인스타그램이 되었던 추종자들에게 어필해서 후원금도 두둑히 받아 내고, 원칙대로 조사하면 중졸 밖에 안될 것을 고졸 수준으로 틀어막을 수 있으니 잘 되면 최소한 1석 4조는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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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7.07 14:16:36
시끄럽고 기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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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999
2023.07.07 14:39:18
자식들한테 가르칠것을 가르치야지요 허위 문서 작성하는것을 가르쳐서 . 자식이 더 커서 무엇을 배우겟는가?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잔아요. 병원장이 되서도 허위 발급하는것만 만들면 이세상이 어떻게 되겟는가요? 부모는 도둑질을 해도 자식에겐 좋은길을 가르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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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7.07 14:26:39
이제는 애비와 함께 잘못을 사과하고 애비와 함께 저지른 죄에 대해 댓가를 받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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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3
2023.07.07 14:21:27
한참 돈 잘 벌리는데, 감옥가기는 싫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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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재
2023.07.07 14:16:02
내로남불의 표본 철판깔고 부정한 인생 많은사람들을 ?밟고 떳떳하다. 가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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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1
2023.07.07 14:13:12
조구기 언천가를 잘되세기면서 살아라,,,,,너 같은게 쌀밥을 먹는게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애비랑 같이 내일아침까지 살아라,,니애尾가 교도소에서 나올때 헐크가 되어 나올것이다,,신랑 잘마나 교도소에서 몸만들나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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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7.07 14:41:34
너무 늦었어. 8월 이내로 기소한다니 쇼를 하는구먼. 니네 가족은 뭘 먹기이 모두 얼굴이 그리 두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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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TNT
2023.07.07 14:35:28
모든 범죄자가 반성한다며 처음 원점에서 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면 모든 죄가 사면되나? 조민이 허위 범죄행위 반드시 심판하고 넘어가야지 누구는 사면되는데 일반국민은 깜빵가는 불공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조민이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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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07.07 14:55:00
재판부는 왜 이리 미적거리는걸까. 조국, 정경심, 조민 셋이서 짜고친 불법이 확실한데, 조국과 조민은 왜 깜빵에 안가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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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동회장님
2023.07.07 14:46:32
정권 바뀌면, 학적 회복과 의사 면허 취소 무효 소송 낸다에 500원 건다. 이 인간 진심으로 반성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 비 피하자는 심정으로 행동하고 있다. 조국이 집안이 어떤 집안 인데...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괴변과 후안무취의 가족인데... 한민족이 낳은 세계 최고의 인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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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2023.07.07 14:43:24
지 애비,애미 닮아 또 쇼하네!! 용서하면 안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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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사
2023.07.07 14:41:38
너로 인해 탈락된 수험생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순리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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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7.07 14:40:21
감옥 갔다와서 죄를 씻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려무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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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산성
2023.07.07 14:37:22
조국이 부르짖던 공정과 상식 법의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소해서 법관의 심판을 받는것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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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7.07 14:33:54
조민 기소하라, 숙대 쌍둥이 사건보다 더 지독하게 더러운 사건이 아니더냐, 일반인이라서 속전속결이고 조국일가 사건은 조국일가라서 미뤄둔다면 법의 형평성을 이야기 할 순 없는것이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고, 유사한 일로 인하여 두리뭉실 넘어가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그것이 권력과 빽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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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3.07.07 14:27:22
유튜브 장난질 그만 하고 니 애비랑 관종 짓거리도 그만 하고...제발 좀 성실하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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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2023.07.07 14:21:10
이 젊은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검찰은 기소를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잘못된 행동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단순한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회의 정의와 법질서를 복원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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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3.07.07 14:54:21
기계는 고쳐써도사람은 고쳐서 못쓴다! 입에 침도 안 바른 알량한 사과에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폐기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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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7.07 14:54:07
기소할까봐 그러는거다.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기소 꼭 하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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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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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jhkim
2023.07.07 14:51:53
조민 기소하고 법정에 세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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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사냥꾼
2023.07.07 14:50:42
왜? 노래부르고 유투브 해보니 그냥저냑 먹고 살만한거 같이 견적이 나오나보구나....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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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
2023.07.07 14:47:05
조민이도 수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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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3.07.07 14:46:35
기소하지 않으면 한동훈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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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鏡止水
2023.07.07 14:45:00
수영복 화보는 언제 공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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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07.07 14:39:27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의사중에 의사면허 반납한 사람은 없다. 32살이나 먹은 성인여자가 검찰이 가족범죄 관행상 불쌍해서 기소를 안했더니, 누굴 닮아서 저리 언론플레이를 하며 온국민에게 저질사기를 치는지....별풍선 좋아하고 승무원복 즐겨입던 의인 윤지오가 롤모델인가? 웃긴건 승무원복마저도 연극소품으로 받았다고 거짓말치다가 극단대표한테 딱 걸렸더구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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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7.07 14:32:58
기존질서와 법을 어지럽힌 죄도 받아야지...............더군다나 당사자.........쌍둥이 숙명여고생들 처럼............그리고 죠국은 실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속이 안되고 돌아댕기는걸까?????미스테리한 죠국네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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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7.07 14:32:41
잘했다. 고딩부터 다시 시작하면 인성에 도움은 아니 되겠지만 한번 해 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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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023.07.07 15:00:29
조국 애비에 그딸년 애미년 양심과 부끄럼도 모르는 뻔뻔한 가족들 영화 만들고 싶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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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신용호
2023.07.07 14:59:51
박탈시켜야. 한다. 또 조국은 자의 반납이라고 선거전에. 써먹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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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ii
2023.07.07 14:58:23
기소 피하려는 꼼수겠지만 진정성이 있길 바란다.그러나 네 아버지 조국이란 넘은 용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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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om
2023.07.07 14:50:37
반납이 아니다 당연한 귀결 그래도 정권바뀌니까 조금의 공의가 살아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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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7.07 14:48:52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소송이 아니라 진즉에 사실을 밝히고 물러났어야지. 애비처럼 모르쇠로 우기다가 이제는 안되겠다 싶으니까 원점에서라... 안타깝다. 순리대로 살아야지. 특권의식에 쩔어 살면 안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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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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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7.07 14:40:39
머리통에 쇳똥도 벗지 못한 것이 널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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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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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파
2023.07.07 14:38:06
쟤네들 말은 그냥 배설로 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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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07.07 14:37:05
원점에서 다시 시작? 그럼 다음 생에서는 조국의 슬하말고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겠다는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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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uk
2023.07.07 14:35:50
이미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당초 소송없이 승복했으면 몰라도 소송 걸고나서 패소하니까 나머지 소송 취하한다고 하는게 어차피 패소할게 뻔하니 그런거지. 거기다 8월말에 공소시효 만료 되는거, 그전에 검찰이 기소하면 거의 유죄가 될거고 그러면 감옥 가야되니 좀 봐달라는 뜻도 있을거고... 나는 전혀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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