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성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소풍]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발 신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고 ‘장성아’ 49재 및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故)장성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일 자	2012년 3월 15일(금)
담 당	임소연(원주대책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11-9077-0915) 김강원(원주대책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10-2620-3112)

고 ‘장성아’ 49재 및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故)장성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 일시 : 2013년 3월 15일(금) 낮 12시 30분

○ 장소 : 여의도 이룸 센터 앞

○ 주최 :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지난 2012년 6월 21일 원주시의 귀래 지역 사랑의집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사체유기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국 19개 시민사회, 장애인인권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3. 원주대책위 등 장애인단체는 오는 3월 15일 낮 12시 30분 여의도 이룸 센터 앞에서 사랑의집 사건의 피해자로써 학대 속에 방치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암으로 사망한 고 장성아씨의 49재와 가해자 장 모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4. 사랑의 집 사건은 한 남성이 지적장애인 21인을 친자로 등록하여 ‘천사 아버지’로 불리었으나 실상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감금, 후원금 횡령 등을 저질렀음이 밝혀진 사건으로 가해자 장 모 씨는 구속되어 현재 상해와 사기 등 8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5. 이날 49재 및 기자회견에서는 추모발언과 헌화 및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작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사건이 대변하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 계에 시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참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고 ‘장성아’ 49재 및 원주 귀래 사랑의집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장성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 사회 : 박 현(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수화통역사 : 윤남, 박미애

<순서>

□ 여는 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

□ 경과 보고 및 추모 발언 : 김강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 추모 발언 : 이 규식(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추모 발언 : 장애인부모 예정

□ 마무리 발언 : 최 용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헌화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경과보고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일시 (2012년)	사건일지
5월 1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최초 전화 접촉
5월 24일	연구소 인권센터, 원주 귀래 현장 개입
6월 8일	SBS 궁금한 이야기 Y (124회 방영)
6월 20일	인권단체 및 원주시민단체, 실종 장애인의 가족 원주 귀래 현장 방문
6월 21일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폭력사실 확인 및 경찰의 장애인 분리조치(장애인 4명 원주시에서 임시보호) 원주검찰, 경찰에 수사지휘
6월 21일	장 씨가 장애인단체 등 50여명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고소
6월 28일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6월 29일	SBS 궁금한 이야기 Y (127회 후속방송)
7월 2일	원주기독병원에서 3회에 걸쳐 장애인 4명 병원진료 실시
7월 2일	장 씨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유괴 혐의로 고소
7월 3일	장애인 4명 타 지역으로 보호조치
7월 5일	원주시 시민복지국장실 면담(민관공동대책위 결성 논의)
7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실시
7월 23일~24일	장애인 4명 심리상담 및 진단검사 실시
8월 1일	충주병원에 안치된 장성광씨 부모 면담 및 장례식 논의
8월 2일	원주시청에서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8월 6일	장애인 1명 직장암 4기로 판명(수술요함)
8월 16일	원주시청에서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8월 20일	사랑의 집 원주민관대책위원회 기자회견
8월 22일~24일	장애인 4명 경찰조사 실시(진술조력인 동석, 행동발달연구소의 연구관찰 병행)
8월 30일	원주시장 면담
9월 5일	직장암 판정받은 장애인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약물치료 실시
9월 14일	장 씨에 의하여 문신이 새겨진 장애인에 대한 문신제거수술 실시(2013. 3. 현재 3차수술 진행)
9월 22일~24일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장례식 및 위령제 진행(1차 원주, 2차 서울)
10월 4일	(사)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대책회의
11월 7일	원주대책위, 사랑의 집 건으로 토론회 개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룸 센터
11월 22일	국가인권위, 직권조사결과 결정문 발표, 검찰총장, 법률구조공단, 원주시에 권고
12월 22일	가해자 장씨, 구속수감
(2013년)
2013년 1월 26일	피해자 장성아, 직장암으로 사망
1월 28일	원주 및 서울 동시 기자회견 (고 장성아씨 죽음을 기리며 가해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1월 29일	가해자 장씨 1차 공판(원주지법 301호, 오전 10시) -장씨, 모든 범행 부인, 구속의 부당성과 특별변호인선임을 주장
2월 8일	SBS 궁금한 이야기 Y 3차 방송 (특집)
2월 19일	가해자 장씨 2차 공판 -장 씨 변호사 모든 범행부인: 문신은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체유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주장함 -장 씨 쓰러지며 신음소리를 내자 변호사가 병보석을 신청 대책위, 진정서 모집 결의
3월 15일	고 장성아 49재 및 가해자 장 씨 처벌촉구 기자회견
3월 26일	가해자 장씨 3차 공판 예정 (증인신문기일)

<사건의 발단>

○ 지난 6월8일 원주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한 방송국을 통해 전파를 탔다. 사건의 주인공은 원주시 귀래면에 거주하는 장 모 씨로, 그는 정식으로 안수 받은 목사가 아니나 스스로를 나라와 이웃과 장애인들을 ‘목’숨바쳐 ‘사’랑한다는 의미의 목사라고 칭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미신고 시설은 ‘하나님의 복지법인 사랑의 집’이라고 칭했다.

○ 처음 장 씨의 사연이 방송국에 알려진 것은 충주의 한 병원에서 10년이 넘도록 영안실에 방치되며 연고자인 아버지가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한 고인에 대하여 병원 측이 방송국 측에 제보를 해 옴에 따라서이다. 그런데 우연히 원주의 한 병원에도 12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원주를 방문한 결과, 놀랍게도 두 시신의 연고자인 아버지가 동일한 사람인 장 모 씨로 확인된 것이다.

<속속들이 드러나는 ‘사랑의 집’의 실체>

○ 방송국 측의 심층 취재 결과, 장 모 씨는 사망한 두 장애인 이외에도 1970년대 후반부터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돌보는 천사 목사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탔고, 21명이나 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친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는 사실은 놀라웠다.

○ 장 씨는 친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로 친자로 등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장애인을 허위 등록하고, 한 장애인을 두 명, 세 명 역할을 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타 왔고, 또한 21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유포시켜 당도한 후원 금품만도 처리가 곤란할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부의 감시나 간섭은 ‘가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손쉽게 피할 수 있었다.

○ 사건 당시인 지난 2012년 6월 확인된 바로는 장애인 4인이 당시까지 장 씨와 거주하고 있었는데, 직접 장 씨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장애인들은 모두 삭발을 한 채 남녀 구분 없이 한 방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영양상태 및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했다. 그리고 치아가 거의 없거나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머리와 얼굴, 몸에는 크고 작은 흉터가 수도 없이 있고 손가락이 심하게 휘거나 기형적으로 마디가 불거져 나온 사람도 있었다. 여실하였고 한 장애인의 팔과 손등, 손가락에는 “장애인” “지체장애 1급 ㅇㅇㅇ” 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두 차례에 걸쳐 공중파 방송을 탔는데, 첫 번 째 방송을 보고 장 씨에게 실제 자녀를 맡겼던 세 가정이 연락을 취해왔고, 그들은 한결같이 “장 씨에게 자녀를 믿고 맡겼는데 장 씨는 맡긴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다시 돌려 달라 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장 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30년이 넘도록 생이별을 겪어야만 했다.” 라고 말했다.

<가해자 장 씨 형사고발과 피해자 구출>

○ 제보해 온 부모님들의 뜻을 모아 우선 장애인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감금, 학대, 유기, 사체유기, 횡령, 국민기초생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모 씨에 대한 고발조치를 단행하였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인권단체가 원주 인권침해 현장으로 향했다.

○ 원주에서 원주장애인부모연대,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시민연대 등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뜻을 모아 장 씨에게 자녀를 맡긴 가족들과 함께 장 씨와 다른 장애인들의 거주지로 향했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충주의 병원에서 사망한 고인이 방송을 보고 연락해 온 한 여성의 친자임이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되었다. 장 씨는 굳게 잠긴 철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았지만, “내 자식이 살아있는지 보아야겠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물어봐야 겠다.” 는 어머님들의 애절한 요구에 장애인 및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가족들은 잠긴 문을 열고 장 씨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장 씨는 격렬히 항의하며 자식들의 소식을 묻는 어머니들의 질문에는 “누군지 모른다.” 라고 잡아뗐다. 그러다 상황이 불리해 지는 듯하자, 원주 경찰서에서 진실공방을 벌이자며 동거하고 있던 장애인 4인을 비롯한 현장의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모든 참가자들은 원주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 장 씨와 장애인 가족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원주경찰서는 장애인 4인에 대한 가정폭력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히 분리조치를 취하여 장애인 4인을 원주의 한 시설로 보냈다가, 며칠 후, 타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원주 귀래 사랑의집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모였던 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이하 원주대책위)하여 사건해결과 이후 유사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이후의 진행상황>

가. 원주대책위 활동 및 장 씨의 대응

○ 장씨와 4인의 장애인들을 분리한 이후, 긴급한 상황은 벗어난 듯 했으나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먼저, 장애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원주대책위는 원주시에, ▷피해 장애인 4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안전 대책 마련 ▷장애인 가정폭력 및 시설폭력 대응 장애인 쉼터 설치 등 주거 공간 마련 ▷친자로 등록된 21명에 대한 장 씨와의 친자관계 단절 대책 및 고인의 장례대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요구안을 전달했고, 민관공동대책반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 장 씨는 분리조치와 대책위 구성에 강력히 반발하며 관련된 민간단체, 경찰, 공무원 등 수십 명을 고소하는가 하면, 경찰서와 시청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자식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4인의 장애인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안정을 찾았으나, 폭력상황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로 심리적인 불안 증세와 폭력성향 또한 나타내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중에 있다. 경찰조사 및 행동발달연구조사 결과, 장 씨에 의한 다수의 폭력 및 감금․ 학대상황이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장애인들은 모두 장 씨가 두렵고, 다시는 장 씨에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였다. 그리고 병원의 진단결과, 분리된 장애인 중 1인은 직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 현재, 민간단체들의 지원으로 팔에 문신이 새겨진 장애인에 대한 문신제거수술이 실시되었고, 암 진단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었다. 또 사망한 장애인 2인에 대한 장례식 및 위령제가 실시되었다. 친모를 찾은 1인은 화장을 할 수 있었으나 다른 1인은 아직까지도 병원의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 또한 원주대책위는 11월 7일 이 사건으로 대두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까지도 분리된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과 치료, 가해자 장 씨의 엄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와 가해자 장 씨 구속

○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22일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피해자의 양팔에 문신을 새긴 행위, 폭행 및 감금행위, 성적 추행행위, 유기 및 학대 행위, 금전적 착취행위, 영리목적의 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허위 친생자관계 단절의 법률구조를 요청, 원주시장에게 관내 장애인 가정 또는 시설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가해자 장 씨는 12월 22일 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폭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체유기, 장차법위반,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3년 1월 2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에서 1차 공판이 열린다.

다. 피해자 장성아 사망

○ 당시 직장암 4기였던 장성아는 어렵게 찾은 자유를 누릴 새도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으며 1월 26일 오후 6시 40분 운명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법률상 장 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장 씨의 문제제기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과 장 씨의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을 착수하는 단계에 있다.

라. 장 씨 공판 진행경과

○ 2013년 1월29일, 2월1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에서 가해자 장 씨에 대한 1차, 2차 공판이 있었다. 가해자 장 씨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였으며, 1차 공판 당시 자신의 피소 및 구속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법이 없다는 둥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또, 자신을 돕고 있는 한 남성을 특별변호인(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판사의 허가로 특별히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되는 장 씨의 소란으로 재판장은 여러 차례 장 씨를 제지하였다.

○ 2차 공판시 장 씨의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고, 문신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사체유기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다른 범행들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하였으며, 장 씨는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의식을 잃는 듯 행동하였으며 계속 신음소리를 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장 씨가 직장암 환자이며 연로하니 인권을 생각하여 병보석을 허가해 달라 요청하였고, 현재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 3차 공판은 2013년 3월26일 2시 30분 원주지법 301호에서 열리며,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