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2015년 6월 22일자로 개정·공포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①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함
* 시·도가축방역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한 적정 업무량을 반영한 소요인력과
사육농가수 등을 반영한 소요인력 적용
②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
- (기존)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개정)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③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 마련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등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감액비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미실시 : 가축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 : 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60%,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 가축평가액의 40% 등
-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5∼10%)할 수 있도록 함
④ 지자체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 살처분 지시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 국비 감액(1일 지연시 10% → 5일지연 전액)
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그 밖에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
* 검사·주사 등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미준수시 : 1천만원이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①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매개체 : 철새 등 야생조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매개체
②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예찰·점검 등 방역조치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 중점방역관리지구 :
- 고병원성AI 발생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이내
- 제1종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이내 2회이상 발생한 지역
-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지정 지구에 대해서는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지정 지구내 축산농가는 방역시설(울타리, 담장, 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함
③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 범위를 규정
* 기존에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해 해당 자격 면허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였으나, 면허 취득 후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만 방역조치 실시
④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마련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및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각각 일주일 내에 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
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말소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 기존 시행규칙에는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또는 말소 등록 관련 규정이 없었음
⑥ 축산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사람 및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야생동물 차단조치 등
⑦ 사료, 동물약품 및 분뇨 등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우려물품) 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깔짚·왕겨, 분뇨, 축산도구 및 기자재,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⑧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 가축을 방목할 수 있음
- 가축 방목의 허용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함
* 소독설비, 전실·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 야생조류 침입방지 그물망 등
⑨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기존)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 (개정)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