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사적 제재' 유죄 확정

[귀여운개냥ㅇ ㅣ]

TV조선 방송화면 캡처'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 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구 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라 전세계에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있음??

[바커스원이]

아니ㅋㅋ 진짜 처벌해야 할 대상은 안하고 어휴

[Photographer KJS]

그놈에 개인정보 개인정보 떠들면 머하냐
우리나라 국민 반 이상 중국이나 인도로 개인정보
넘어간것만 치면 어마무지하다

[sdrog]

응원하지만, 유죄는 맞지요
법으로 정해서, 국가차원에서 했음 좋겠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미지급 하는 인간들)

[소흉근]

국가시스템이 안돌아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적제재가 나올겁니다
몇 유튜버들도 감수하고 신상 까발리고 있고요

[수그려라]

이게다 정치인 새끼들이 지들 욕 못하게 만든법이지 지금 매국노당

[장르파괴자]

지랄났네

[팩트 폭행]

법을 뭐같이 만들고 고치지도 않고 똑같은 놈들임

[경투경척]

국개의원 개새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앨려고 법을 고칠 리가 없죠. 지들이 워낙 구린게 많으니까

[fatboy23]

국가가 안하는걸 개인이 시간들여서 했더니 이질알
뭐 그냥 알고만 있자는거잖아

[제지방72.5]

사법부가 죽어도 사적명 폐지 안할거라는 스탠스를 보여주는듯.

[군주론]

노회찬 의원도 범죄자 명단 폭로했다가 의원직 상실 당하셨죠. 진짜 개법 수준

[박격포으라차]

중간에 뭔진 모르겠고 선고유예로 끝난거네

계속해서 사이트 유지합니다.

[청춘이니까 부럽다]

국민 감정은 생각 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