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에버빌 '건축비조작 부당폭리 499억원 공익환수 범시민운동'추진키로

김관용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1)         2006. 2. 6. 교육환경개선 기부금으로 모아야 할 현진에버빌의 지역환원사업비 2억원을 선거성, 전시성, 일회성 ‘KBS 노래자랑’에 다 써버리다니… 김관용 시장은 현진에버빌의 건축비조작 부당폭리 499억원을 지역환원사업비로 환수할 대책을 밝혀라! 현진에버빌, 건축비 2033억원을 2532억원으로 조작! 구미경실련, <현진에버빌 건축비조작 부당폭리 499억원 공익환수 범시민운동> 추진키로! 아파트업체 대상 ‘부당이익 공익환수 시민운동’ 전국 첫 사례! ◇구미시= (주)부영에 대해선 선산고․현일고․구미고에 ‘기숙사건립 기부’를 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성사시킨 데 비해, ‘3년새 분양가 2배 상승’을 주도한 (주)현진에 대해선 언론의 ‘사업비조작 문건 폭로’ 및 일부 시민들의 ‘구미시의 고분양가 묵인 의혹’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묵할 것인가? ◇(주)현진= 2003년 이후 구미지역 분양가 상승 주도⇒구미공단 기업종사자들의 주거비 상승 주도⇒‘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의 큰 걸림돌로 작용! ◇구미경실련=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부당폭리 499억원을 교육․문화․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 기부금으로 공익 환수하는데 강력 대응토록 설득할 것!    구미경실련(대표 법등 스님/집행위원장 장흔성)은 구미옥계 현진에버빌에 대한 경실련의 ‘37층 초고층․고분양가 허가반대, 학교와 자연부락 조망권 민원 해결’ 문제 제기(2005.11.14), 사업비조작 문건폭로와 부당폭리 보도(TBC, 2006.1.19), (주)현진이 주도한 ‘3년새(2003～2006) 아파트 분양가 2배 상승’ 보도(연합뉴스, 2006.1.25), 고분양가에 대한 지역언론의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승인(2006.1.13)이 이뤄진데다 분양계약이 진행 중이어서, 층수와 분양가를 낮춰야한다는 여론조성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때라고 본다.    우리는 구미지역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던 (주)부영의 ‘선산고․현일고․구미고 기숙사건립 기부’ 사례가 그 해법이라고 본다. 분양계약까지 진행된 단계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불명예보다 (주)부영처럼 지역사회환원사업 명분으로 건축비조작 부당폭리 금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주)현진과 지역사회 서로에 좋은 모양이라는 얘기이다.    (주)현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분양가격이 337억원이었으며, 제세공과금을 포함(354억원)하더라도 무려 2배에 가까운 ‘적정이윤 외 거품’임을 구미시 건축과가 밝혀내자 사업신청서의 대지비 699억원을 금융기관 이자․지반공사비를 보탠 476억원으로 바꿨다. 이것마저 건축과가 제세공과금․금융이자․지반공사비를 포함해 산출한 434억원보다 42억원 많다. 매매용이 아닌, 가만히 있는 땅에 몇 개월 사이에 223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희한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애초부터 대지비가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다.    건축과는 가산비용 1142억원 중 수영장․골프연습장 등 편의복리시설 비용에서 82억원, 추가비용에서 55억원 등 138억원도 거품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현진의 총 사업비(건축비+대지비+가산비용) 신청금액 3722억원(평당 630만원)에 대해, 구미시 건축과는 238억원의 거품을 뺀 3484억원(평당 590만원)이 ‘적정이윤이 보장된 금액’이라면서 3차례의 조정을 거쳐 3700억원(평당 627만원)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처럼 구미시 건축과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216억원(평당 37만원)의 ‘적정이윤 외 부당폭리’가 안 빠진 셈이다! 1378세대 중 256세대인 49평의 경우 가구당 1813만원이 부당폭리인 셈이다.    특히, 구미시와 (주)현진의 자료에 따르면 (주)현진은 대지비를 줄이면서 건축비를 2033억원에서 무려 25%에 달하는 499억원이나 늘어난 2532억원으로 바꿨는데, 몇 개월 사이에 건축자재비가 25%나 급등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는 대지비 감액분을 벌충하기 위한 서류조작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이익금을 미리 정한 뒤 분양가를 짜 맞추는 게 시행사․시공업체들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대지비에서 223억원이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비는 3722억원에서 별 차이 없는 수준의 3700억원으로 불과 22억원만 줄였을 뿐이라는 점이, 미리 정한 (주)현진의 분양이익금은 손대지 않고 건축비를 부풀리는 조작에 의해 산정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더구나 현진에버빌 부지는 매입 원가가 노출되는 공영택지이기 때문에 대지비를 부풀리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건축비가 부당 폭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란 점도 ‘건축비 499억원 조작’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나아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공영택지의 대지비마저 300억원 안팎이나 버젓이 부풀렸다가 적발돼 223억원을 감액함으로써 신뢰성이 떨어진 (주)현진이기 때문에, 건축비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비용도 부풀렸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크게 얻고 있다는 점 역시 조작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작년 4월 울산경실련이 지역 건축학과 교수들과 함께 진행한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원가분석 공개 작업의 결과, 분양가의 60%가 거품이고 20～30%가 ‘적정이윤 외 부당 폭리’였다는 점도 (주)현진에 대한 불신을 더하게 하고 있다. 최근 구미경실련이 모 시행사 직원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진에버빌의 순이익이 500억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 역시 불신을 더하게 한다.    무엇보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구에, 택지분양 가격은 더 비싼 삼구트리니엔이 현진에버빌보다 평당 분양가도 100만원 가까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수준이라는 평가에 비춰볼 때, 현진에버빌의 건축비가 갑자기 25%나 늘어난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눈에 잘 띄는 대지비마저 수 백억 원을 버젓이 부풀린 (주)현진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건축비를 499억원 부풀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구미경실련은 늘어난 건축비 499억원을 조작에 의한 ‘적정이윤 외 부당 폭리’로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으로 환수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주)현진이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의 한 축인 교육․문화․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환원사업으로 응답하길 바라며, 이를 촉구하기 위한 지역연대와 서명운동, 원가분석공개 및 세무조사 의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상가분양 이익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현진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는 특별히 (주)현진이 2003년 이후 구미지역 ‘분양가 2배 상승’ 주도했고, 이는 구미공단 기업종사자들의 주거비를 상승시켜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현진에 대한 ‘부당폭리 환수운동’은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 차원의 대응임을 지역사회가 이해해주고 나아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 참고로 울산경실련의 작년 4월 ‘아파트 적정분양원가분석 발표 및 세무조사 의뢰’에 영향을 받아 울산북구 달천아이파크 분양가가 평당 1백만원 가량 낮아져 300억원의 거품을 뺀 ‘분양 전 단계 대응’ 성공사례는 있지만(경향신문, 2005.4.21), 부당 폭리 환수운동 식의 ‘분양 후 단계 대응’ 성공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 차원에서 김관용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1>현진에버빌 부당폭리 499억원을 환수할 대책과 의지를 밝혀라. <2>경상북도건축위원회의 ‘자연부락 민원해결’을 (주)현진과 삼구건설(주)이 외면하고 있는데, 김관용 시장의 대책을 밝혀라. <3>(주)현진으로부터 구미시가 받은 연말 이웃돕기 성금 등 협찬금 내역을 밝혀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