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받은뒤 세 번째 살인 저지른 60대…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

[시간너무빨라]

1979년, 10세 어린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 뒤 사체를 숨긴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선고

1986년,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 선고

2017년, 가석방

2023년 9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택에서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이후 같이 살던 20대 남성 살해

2024년 1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무기징역 선고

[24시간요들송만부르는사나이]

뇌를 일부 제거하고 가둬 놓는게 낫지 않나

[혹시 미사일이세요?]

왠지 설득력 있네요. 큐브 영화처럼.
살인의 충동이나 범죄관련된 뇌조직을 제거후에 감방에 가둔후 생산직이든 뭐든 감옥안에서 물품 생산으로 무기징역. 아주 괜찮네..

[반데레이실바]

이야 ㅅㅂ 대단하다. 2명을 죽였는데도 또 풀어줬어?

[진주쇠돌이]

가석방.. 하..

[실패이새끼야]

아니 사형이고 무기징역이고 그것보다도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상태에서 무기징역을 때릴라면 가성방 없는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답답해 죽겠네

[슈퍼몸뚱이]

존나 어이 없네 진짜

[파운딩파운딩]

아이를 살해했는데 3년이라... 진짜 말이 안나오네

[디플레이터]

지능이 매우 낮은데 연애도 하네 것두 동성..

[필리포비치]

이 나라는 법원이 살인마놈들임

[알았다 짜샤]

하.....

[RENZO]

강력범양성소 킹한민국

[fulham-man]

와 ㅅㅂ 처음 판사 뇌가 우동 사리인가

[에반호린]

판사넘 정신감정 좀 해봐라. 뭔가 좀 덜떨어진넘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 20대 남자는 그 판사가 죽인거다.

[박상팔]

니가 죽인거다..

[몬스터에너지82]

이정도면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

[6시내고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판결이냐...

[The Rock]

판사도 소환제가 있어야 함
투표해서 판사를 소환해서 평가해야 함

[바다의여명]

미친 한병 죽여도 평생 못나와야지

판사가 당해야 할듯

살인자들 죄다 자살시켜야죠

[바지에 똥 싼넘]

10세 여아 살해ㆍ동성애인에 살인 ㆍ이건 뭐

[내로남불오지쥬]

아니...10세살인이 왜 5년이지??? 저땐 무조건 사형이였을텐데... 아니면 86년 두번째 살인땐 왜 사형이 아니지?? 저시절에

[매집6]

가석방이 왠 말이냐? xx것들아...

[아갈 파이터]

참나 어이가없네

[Laurence]

개판도 정도가 있는거지 이건 무슨

[투혼의기사]

AI판사가 용병 판사의 필요성.JPG

[리플렉스]

....점 ....고려해서..
이런말좀 하지마라 망할 판사야

[효자 장이수]

첫살인은 미성년자일땐가 보네..

[펜트하우스 주인]

하아 욕밖에 안나오네

[이이제이]

살인 조장이네.
이 뭔..

[타기]

판사가 두명죽였네

[디벨로퍼다]

인구절벽에는 판사가 가장 큰 일조하는것 같음

[나상실의 시대]

판사를 죽여야 하는건가

[에코브릿지]

우울증과 저지능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게 아니죠
법버러지들의 무능이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네요

[바다허리디스크]

22

[어나더day]

저 피해자들에게 나라가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 제대로 안돌아가는 우리 사법체계가 피해자를 만들었음

[난앓아요]

지능은 판사가 낮은듯

[비내추럴]

죽은사람한테 미안하지도않는가?

[안알랴줌마]

판사지능이 ㅅㅂ..

[고려상큼이곰]

- 판새!
- 짹짹!

[삼물산]

와 이거 그알에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떤 정의]

뭔 개소리여 그러면 가석방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평생 쳐 박아뒀어야 정상인데

[데미안5]

하..

[전전전전2]

아니 비용들게 왜또

[[ART]]

알면서 가석방해서 또죽이가 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