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세 어린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 뒤 사체를 숨긴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선고
1986년,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 선고
2017년, 가석방
2023년 9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택에서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이후 같이 살던 20대 남성 살해
2024년 1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무기징역 선고
첫댓글 뇌를 일부 제거하고 가둬 놓는게 낫지 않나
왠지 설득력 있네요. 큐브 영화처럼.
살인의 충동이나 범죄관련된 뇌조직을 제거후에 감방에 가둔후 생산직이든 뭐든 감옥안에서 물품 생산으로 무기징역. 아주 괜찮네..
이야 ㅅㅂ 대단하다. 2명을 죽였는데도 또 풀어줬어?
가석방.. 하..
아니 사형이고 무기징역이고 그것보다도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상태에서 무기징역을 때릴라면 가성방 없는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답답해 죽겠네
존나 어이 없네 진짜
아이를 살해했는데 3년이라... 진짜 말이 안나오네
지능이 매우 낮은데 연애도 하네 것두 동성..
이 나라는 법원이 살인마놈들임
하.....
강력범양성소 킹한민국
와 ㅅㅂ 처음 판사 뇌가 우동 사리인가
판사넘 정신감정 좀 해봐라. 뭔가 좀 덜떨어진넘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 20대 남자는 그 판사가 죽인거다.
니가 죽인거다..
이정도면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판결이냐...
판사도 소환제가 있어야 함
투표해서 판사를 소환해서 평가해야 함
미친 한병 죽여도 평생 못나와야지
판사가 당해야 할듯
살인자들 죄다 자살시켜야죠
10세 여아 살해ㆍ동성애인에 살인 ㆍ이건 뭐
아니...10세살인이 왜 5년이지??? 저땐 무조건 사형이였을텐데... 아니면 86년 두번째 살인땐 왜 사형이 아니지?? 저시절에
가석방이 왠 말이냐? xx것들아...
참나 어이가없네
개판도 정도가 있는거지 이건 무슨
AI판사가 용병 판사의 필요성.JPG
....점 ....고려해서..
이런말좀 하지마라 망할 판사야
첫살인은 미성년자일땐가 보네..
하아 욕밖에 안나오네
살인 조장이네.
이 뭔..
판사가 두명죽였네
인구절벽에는 판사가 가장 큰 일조하는것 같음
판사를 죽여야 하는건가
우울증과 저지능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게 아니죠
법버러지들의 무능이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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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피해자들에게 나라가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 제대로 안돌아가는 우리 사법체계가 피해자를 만들었음
지능은 판사가 낮은듯
죽은사람한테 미안하지도않는가?
판사지능이 ㅅㅂ..
- 판새!
- 짹짹!
와 이거 그알에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뭔 개소리여 그러면 가석방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평생 쳐 박아뒀어야 정상인데
하..
아니 비용들게 왜또
알면서 가석방해서 또죽이가 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