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私學 에는 모든 권력이 '링크'되어 있다" -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볼모로 잡으며 사학법에 올인하는 이유

[피터정]

사학에는 모든 권력이 '링크'되어 있다
[고태진 칼럼] 한나라당이 민생 법안 볼모잡으며 사학법에 올인하는 이유
	고태진(ktjmms) 기자

때로는 한 순간의 장면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수많은 포장 속에 숨어있던 것의 정체는 껍질을 벗어던진 그 찰나의 시간에 비로소 실체를 알게 되는 법이다.

방우영 연세대 재단이사장이 "아니, 총장부터 우리 연세대학교 후배들한테 이렇게밖에 안 가르쳤어?"라고 정창영 총장에게 꾸지람을 날리는 순간이 그런 경우다.

그 우러러 보이던 총장님이 재단이사장에게는 반말로 꾸지람을 듣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총장이라는 것이 재단이사장의 꾸지람에는 "죄송합니다"라는 응대밖에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 등록금을 12%나 인상한데 반대해 연세대 학생들이 아무리 총장이나 교수들을 상대로 투쟁해봐야 씨도 안 먹히는 이유, 학생들의 절박한 요구가 "야, 밥 좀 먹자"라는 말로 무시될 정도로 등록금 내는 학생들을 우습게 본다는 사실 등을 그 짧은 시간의 장면은 말해주고 있다.

정치도 재벌도 언론도 권력 잃고 있지만... 무소불위의 재단이사장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결국은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적어도 사립학교의 울타리 안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리라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사학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제도 한 외국어고등학교의 전 이사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학교의 교장은 부인이고 현 이사장은 자식이라고 한다.

▲ 영훈고등학교앞에서 지난해 1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 10여명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핸드마이크를 든 교장과 직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한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하지만 사학 권력은 학교 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많은 사학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의 방우영 명예회장이 현 연세대 이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려대 이사장이었던 경우에서 보듯 언론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사학 이사장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 관료들이 퇴직 후 사학으로 영입되어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치 권력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이며, 정몽구 회장의 구속에서 보듯 경제 권력도 이제 견제받기 시작했다. 또한 언론 권력도 언론매체의 다원화로 차츰 그 절대 권력을 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공익 기관의 외형을 내세우는 사학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절대 권력이다. 재단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부활시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그들이 그토록 극렬하게 저항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 속성상 사학의 후원과 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 입법을 모두 외면하고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사학에는 모든 권력이 '링크'되어 있다. 막강한 대중 동원력을 자랑하는 종교계가 그 후원자이며, 언론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계 입문의 통로가 됨으로써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재벌들과의 협력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두사부일체'의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케이블 TV채널을 돌리다가 '두사부일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막연히 '조폭 영화'로만 알고 있었지만 서서히 영화에 빠져들어 다 보고 나니 그 영화는 단순한 '조폭영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아주 용기있는 영화였다. 관객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공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영화 '다빈치 코드'나 '그때 그 사람'처럼 자신의 관점에 맞지 않다거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고발이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일이 난무하는 현실을 볼 때, 그 영화가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무사히 상영을 하였다는 사실이 상당히 의아했다. 그 수많은 사학들이 왜 참았을까?

'두사부일체'의 영화 속 현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영화에 등장하는 학교 측의 무지막지한 '조폭'들이 현실에선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그것이 거대한 대학 재단을 소유한 언론사일 수도 있고, 물심양면으로 사학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의 모습일 수도 있다.

▲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그러니 다 아는 현실이지만 그 부조리를 바꾸기는 참 힘이 든다. 사학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대학 재단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수많은 학부모들이다.

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학생의 피해로 돌아온다.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은 사학법 개정안을 다른 모든 법안을 볼모로 잡아 재개정하자고 버티는 한나라당의 '조폭적 행태'를 좌절시켜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문득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방우영 이사장이 총장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혹시 <조선일보>에서도 편집국장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아니, 편집국장부터 우리 <조선일보> 후배들한테 이렇게밖에 안 가르쳤어?"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관련
기사

- 노 대통령 "사학법, 여당이 양보해라"

- [주장] 열린우리당, 스스로 무덤판다

- [뉴스가이드] 경악할 만한 여당의 사학법...

	2006-04-29 10:57
	ⓒ 2006 OhmyNews

[민들레^^*]

.........옳지 않은것을 옳지 않다고 보지도 못하면서 어찌~~~~~~(지나가는 학부모...)

[정자]

대학생이 없는 대학교? ... 스승이 없는 학교? 가르침이 곧 밥줄로 이어진 판국인데... 눈이 먼 유권자로 키우는 사학... (지나가는 미래의 학부모가 한 마디하고 )

[피터정]

오늘따라 지나가시는 학부모님들만 웅성웅성~~^^ ㅎㅎㅎ 사학법은 재단의 이익이 아닌, 교육의 주체, 즉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98%의 국고 지원을 받고도, 지들의 사유 재산임을 주장하는 것은 날강도와 다를게 뭐 있습니까? 에라~ 나쁜 XX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