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노총의 친북 참배에 가벼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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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노총의 친북 참배에 가벼운 행정조치 민주노총의 참배도 참배지만 정부는 그동안 무얼했나?

(박수진 기자) / 기사작성시간 : 2006-08-07 01:23:18

전교조의 통일학교 자료집, 학교 환경미화용으로 붙여진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포스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군정치 찬양 글에 이어 또다시 논란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인사들의 혁명열사릉 참배.


지난 5월, '평양 5·1절(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인사 50여명이 북한의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참배한 사람 중 10명과 당시 민주노총 인사들의 참배를 말리지 않았던 한국노총 관계자 4명 등 14명에게 1개월 방북금지와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을 1억4백여만원에서 6천9백여만원으로 삭감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러한 대처에 불만을 표했다.


참배를 강행한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주노총이 친북 참배를 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비난하고, 가벼운 행정조치에 그친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이 참배를 해 문제가 된 혁명열사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과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등 항일빨치산과 북한정권수립에 관련된 사람들이 묻힌 곳으로 북한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방북단 교육을 통해 '참관지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방문목적과 행동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는 점을 주의 주었다고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 인사들에 취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불만을 가진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김정일정권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존심이 있는 정부인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 정통성이 흔들리고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참배가 '친북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때, 정부는 '이것이 대북정책의 결과인가'하는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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