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성남시장님 KBS인터뷰 내용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롯데.푸르지오.힐스테이 선착순 분양]

*.판교 주민들의 불만 인터뷰

*.판교 상가 활성화 대책위원회 회원 생존권 위기 인터뷰

*.LH입장;판교 이주단지는 일반분양하고 위레신도시에 공급하겟다

*.신종선 신흥2구역 주민대표회 입장;판교이주단지 일반 분양하면 LH가 빛이 130조인데 언제 빛 갚고

  성남재개발 하겟나 판교 이주단지 일반 분양 하면 차일 피일 미루아 위레신도시때도 각종 핑게대며 안할수 잇다

*.성남시 입장;판교이주단지 일반 분양은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라[과거에는 집주인들 동의 이번에는 세입자들 동의 요구]

*.이재명성남시장님 인터뷰 요약

1.재개발 지연 이유;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악화와 LH자금난

2.재개발 언제 되나;성남재개발은 공공 개발하기때문에 당장 돈만 투입하면 된다

3.돈 업는 LH재개발 가능한가;원가 정산 방식이라서 LH손해가 업기때문에 자금만 투입하면 된다

4.판교 이주단지 입주자는 확정되엇다;다만 동호수 추첨하지 않은 상태

5.판교이주단지 입주신청자 동의를 받아야 일반 분양 가능하다

6.이주시점을 마추지 못한 손실[판교이주단지 건설비용 이자 2조 년간 1천억-3년이면 3천억이상 +공가 관리비 매년 60억+임대소득 손실]  LH가 책임져야

7.주민들이 동의 하면 선이주 지원해줄수잇다

8.판교이주단지 일반 분양하려면 인센티브 줘야-세입자는 손해배상금/권리자는 LH가져가는 마진 포기해야 인듯합니다

*.왜 판교 이주단지 3년간 비워두게 되엇나-역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 시점

1.5월10일 전후 판교이주단지 입주자 모집

2.지방선거를 틈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요구-이재명성남시장님이 사실상 수용

3.[경축]6월2일 지방선거 이재명성남시장님 각하 당선

4.6월5일 이재명성남시장님 각하 긴급 기자회견-직권 남용[이대엽시장인데 당선자가 공무원들 협박]

*.위레신도시 사업

*.시흥고등지구 보금자리 사업

*판교이주단지 입주 성남시 공무원이 협조하면 취임후 모가지 치겟다

5.6월9일 판교이주단지 당첨자 발표 - 연기[1주일.6월안 발표 LH추진]

6.LH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판교이주단지 입주 추진[

*.LH6월 10일 이후 6월26일 주민총회 개최 추진]

7.이재명성남시장님과 김미희 의원님이 LH행위 맹비난[

*.6월19일 신흥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총회 막앗다고 통보

*.신흥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감격해서 이재명성남시장님 만세 3창

8.LH 6월26일 2단게 재개발 지역 자금 지원 중단 통보-----이재명성남시장님 취임전

9.7월1일 이재명성남시장님 추임

10.7월10일 이재명성남시장님 모라토리옴 선언 기자회견

11.7월19일 시흥고등보금자리 지구 인허가 불허

12.7월 중순 성남시 관게자 LH관게자에 성남재개발 협의 요청

13.7월22일 LH관게자 성남시 협의 거부하고 성남재개발 포기 구두 통보

14.그후 4자협의체와 /3자협의체의 협상을 거쳐

15.2011년 신흥.중1구역은 민관합동 재개발 도입 주민총회 개최-LH자금조달 의무 해방[자금 조달은 건설사가]

*.금광1구역은 주민총회를 거부해서 LH가 자금 조달해서 재개발을 추진해야

16.2012년 4월 시공사 선정 실패

17.2012년 5월 중순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 판교이주단지 입주 포기 통보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는 엄밀히 말하면 유령단체 -주민대표회 구성하고 한번도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지 않음

*.LH는 성남시가 허가 해준 합법 단체로 판교이주단지 신청 포기 적법하다

*.성남시는 주민대표회는 주민의 의사를 조정해서 건의하는 단체이지 판교이주단지 포기를 결정할수 업다

논란

1.판교이주단지 신청자가;입주 자격이 잇는가

*.성남시;신청햇을때 부터 자격이 발생한다[개인적으로는 공감]

*.LH;

 주장1.재개발을 전제로 모집을 햇기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 상항에서는 자격이 상실된다

  주장2.동호수 발표와 당첨자 발표를 안햇기때문에 문제가 잇다

*.결론은;재판을 해봐야 알수 잇다

2.판교이주단지 일반 분양가능한가

*.성남시;조기이주신청한 세입자+권리자 각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개인적인 생각;조기 이주 신청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일반 분양과반수 동의를 얻엇다 해도 소수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수 업기때문에 소송할수도 [

*.난 집단 소송을 한다면 참여할것/개별 소송을 하지 않을것

*.LH주장;성남시가 동의하면 아무 문제 업고 개별소송이나 집단 소송은 일반분양하면서 진행해도 피해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잇다

*.만약 LH가 일반 분양 한다면 성남시가 직접 집단소송을 할수도 -2010년도에 소송 대비해서 80억 자금 확보햇던 적이 잇음

3.판교이주단지 입주 포기 누가 할수 잇나

*.LH 주민대표회의 동의만 하면 가능하다

*.성남시 판교이주단지 신청자 동의가 필요하다[권리자 과반수와 세입자 과반수인지 전원인지 부정확함]

   그러나 주민 동의라면 과반수로 해석하는게 적당할듯

*.개인적인 생각;과반수 동의로 포기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소송은 불가피 할듯

4.판교이주단지 포기하면 위레신도시 이주단지 조성 가능한가

*.위레신도시에 이주단지 성남시 물량이 약4천5백세대-그중2천3백세대는 산성.상대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성남시가 확보

*.성남시에 공급할 세대는 2천2백세대-이것은 금광1구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그러면 신흥중1구역 3천2백세대 주민들은 하남시 주민이 되던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이 돼야 가능

*.이주단지 건설 공급숫자는;그지역 조합원 숫자와 비슷;

 금광1구역2천2백명+신흥2구역2천명+중1구역 1천2백명=판교에 5천4백세대 이상 공급돼야 햇지만 5천세대로 축소

*.판교 배정물량;백현 3천7백세대 이하+봇들6단지 1천3백세대 이하=약5천세대

[롯데.푸르지오.힐스테이 선착순 분양]

서울시 지역은 SH공사가 장기 전세임대로 확보 햇을듯
그러면 하남시 물량을 성남2단게 재개발 주민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하남시장이 총 맟지 않고서 성남시민에게 내줄까
위레신도시 이주단지는 원래 태평2.4구역 주민이 입주해야하는데
위대하신 이재명성남시장님이 성남시가 돈이 남아 돌아서 직접지어 산성.상대원 주민에게 공급한다고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