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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관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한 사례는 2009년 122건, 2010년 134건, 지난해 164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기간 동안 환수된 연구비는 총 10억 6800만원 정도다.
기관별로는 한양대의 환수 금액이 2억 3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수 대상 과제 수는 21건이었다. 한양대와 함께 △한국기계연구원(2억 800여만원, 8건) △부경대(9600여만원, 5건) △서울대(6300여만원, 20건) △금강대(4000여만원, 1건)가 연구비 환수 액수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 의원은 “연구비를 유용해 환수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늘고 있음에도 연구비 적정 관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각 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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