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와경제6/12조성대교수님강의요약문제(서총제공)

세계정치경제 10장~15장 내용정리 및 모의 예상문제      이번 2006년도 기말고사는 1장에서 15장까지 출제되었습니다. 16-18장은 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문제는 25문제이므로 1-15장까지 각 장에서 1-2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따라서 1-15장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방송 20강을 꼭 보시고......[출제자]   세정경 서총 제공 모의 예상문제는 문답만 읽고 외어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듭니다.(이해가 필요) (모의 예상문제는 예리한데 조금 변형 돼서 출제 될것이다....  강의중  교수님 말씀 중에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2) 교재 10장~18장 주요 내용 정리 10장. 동아시아 발전과 지역협력 비행하는 기러기(flying geese) 이론은 동아시아 경제에서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 일본의 기술이 순차적으로 NIEs, ASEAN,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됨으로써 이들 국가들 간의 수직적 노동분업 체제가 형성되어 각국의 제조업이 발전되고 이와 함께 수출이 증대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이 견인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거시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경제통합 과정으로의 편입과정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이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경제는 이미 아카마쓰가 상정한 수직적인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있다. 끌고 따르는 비행하는 기러기형의 국가 간 산업관계도 존재하지만 국가 간의 따라잡기와 추월같은 산업관계도 존재한다. 둘째,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광범위한 역내 확산은 기존의 동아시아 국가 간 수직적 노동분업 체제를 혼란시켜 지역 국가들 간의 무한 경쟁 강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군비경쟁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둘째,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의 존재로 인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냉전체제 하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 갈등에 의하여 수면 밑에 놓여 있던 민족 간의 경쟁의식이 냉전 붕괴 이후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넷째, 동아시아에는 안보분야에서 명백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즉 지역안보의 패권국가가 없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양자간안보협정을 지속하고 강화시키고 있는 한편, 동아시아 차원의 다자간안보기구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기구와 안보기구를 살펴보겠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명칭이 말해 주듯이 동아시아 국가들 만의 지역기구는 아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동아시아와 미주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기구인데, APEC은 역외 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아닌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엽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기구이며,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상징적인 기구로는 EAEC(동아시아경제협의회)와 AMF(아시아통화기금)가 있다. EAEC는 동아시아 국가들 만의 지역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미국의 반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설립이 좌절되었으며, AMF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이 지역 통화환율체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미국의 반대 등으로 설립이 실현되지 못했다. 동아시아 안보기구로 대표적인 것은 다자안보협력기구인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가 있다. 제10장. 동아시아 발전과 지역협력-예상문제 63. 아시아통화기금(AMF) 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3 ① 일본 엔화의 국제화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② 미국은 IMF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여 AMF의 창설을 반대하고 있다. ③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등의 동아시아 국가는 AMF 창설에 동의하고 있다. ④ 일본은 차관의 엔화 결제 등을 통하여 AMF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설] 중국은 일본 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을 반대하고 있다. 64. 아시아통화기금(AMF)의 현실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1 ① 일본의 AMF창설을 위한 시도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반대를 받고 있다. ② AMF창설을 통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도력 강화를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③ 미국은 IMF의 최대 주주로서 AMF의 창설이 초래할 IMF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④ AMF의 창설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강화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행사하고 있는 패권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해설] AMF창설에 대하여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AMF창설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65.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APEC에 참가한 의도를 서술한 것 중 부적절한 것은? 2 ① APEC을 주도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APEC을 주도하여 북미 및 남미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③ APEC에 참가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활기찬 경제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④ APEC에 참가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독자적인 지역주의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다. [해설] 미국은 APEC이 아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확대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을 통하여 미주지역의 경제적 지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66.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기구로서 APEC에 대한 설명이다. 부적절한 것은? 4 ①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여 회원가입을 개방하고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있다. ②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③ APEC의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다. ④ APEC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해설] 의사결정은 전원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67. 다음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3 ① 1967년 베트남과 중국의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②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했다. ③ 회원국은 2002년 현재 7개국이다. ④ 주요 기구로는 정상회담,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다. [해설] ASEAN의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68.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4 ① 1991년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에서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제안한 기구이다. ②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지역기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  다. ③ EAEC 설립안은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어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④ 일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EAEC 설립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설]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제안에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미국의 반대의사를 알고 난 후 입장을 바꿔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69.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적절치 못한 것은? 2 ①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는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를 추구한다. ② 연성 안보지역주의는 회원국간의 구속력이 약하고 비회원국에 대하여 배타적인 안보지역주의를 의미한다. ③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는 회원국간의 토론과 대화, 정보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추구한다. ④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로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 있다. [해설] 연성 안보지역주의는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고 열린 안보지역주의를 추구한다. 70. 동아시아다자간 안보기구의 취약점과 장점을 기술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4 ① 전쟁과 같은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자간 안보기구의 대처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② 회원국 전원합의 형식의 의사결정과정은 다자간 안보기구의 신속한 발전과 제도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다. ③ 느슨하고 열린 안보지역주의를 추진함으로써 북한과 중국같은 국가들을 토론과 대화 상대로 끌어들인 공로가 있다. ④ 냉전종식 이후 연성 안보지역주의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해설] ARF와 같은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지역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 못하다. 동아시아의 안보는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11장. 세계화 시대의 국가와 시장 세계화는 국가들과 사회들 사이의 연계와 상호작용의 증가와 다양성을 일컫는 것으로 세계 한 부분의 사건, 결심, 활동이 세계의 다른 부분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세계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들은 유례없이 팽창한 국가 간 무역과 금융의 흐름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세계화된 경제와 시장은 국가의 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이 붕괴되고 있는 점, 초국적인 사회 정치운동과 함께 충성심의 국가로부터 지방, 지역, 초국가적 기구 등으로의 이전이 확산되고 있는 점 그리고 환경오염과 사스 같은 초국적인 위험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세계화 논의가 일종의 과장이며 허구라는 주장은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의 하나의 발전 형태일 뿐이라는 점, 세계화는 불균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세계화는 선진국 사이에서만 관찰될 수 있다는 점, 세계화는 서구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이고 근대화이론의 새로운 가면으로서 서구적 가치의 승리와 여타 다른 문화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세계화는 마약이동과 테러리즘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어두운 측면을 동반한다는 점,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주권국가의 약화과정과 새로운 세계적 관리체제의 부재는 국제적인 불안정과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세 가지 패러다임은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민족국가를 국제정치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중심론은 세계화가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초국적인 영역들을 양산해 내고는 있지만, 주권에 기반한 국민국가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가 비국가 혹은 초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국가가 예전과 같이 국제정치경제체제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아님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주의자들은 세계화가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의 단계일 뿐으로 전혀 새로운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세계화는 핵심국가, 주변국가, 준주변국가 간의 종속과 착취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11장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시장-예상문제 71. 다음 중 세계화를 비판하는 논리로 맞지 않는 것은? 3 ①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최근의 자본주의의 발전형태를 의미하는 새로운 용어일 뿐이다. ② 세계화는 기술과 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종속과 착취를 지속시킨다. ③ 세계화는 전세계의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④ 세계화는 마약 카르텔의 확산과 테러리즘 등의 용이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해설] 세계화는 서구적 가치의 승리와 여타 다른 문화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72. 다음 중 시장의 세계화현상이 주권국가의 영향력에 미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 ① 세계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의 대안적인 권위체의 필요성 등장 ② 국가의 국경과 영토의 의미 약화 ③ 정부중심의 주권 강화 ④ 국가의 영토와 주권행사 영역을 넘는 여러 가지 문제 발생 [해설] 시장의 세계화현상은 정부중심의 주권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73. 국가의 약화와 시장의 우세를 주장하는 학자에 반하여 민족국가가 아직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맞지 않는 것은? 2 ① 국민국가에 의한 민족주의와 군사력의 독점 ② 국민국가 형성의 현대성 ③ 폭력의 독점적?합법적 행사를 통하여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행위자가 국가이기 때문 ④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시민들의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구조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해설] 국민국가는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형성된 역사적인 구성물로서 단시일 내에 약화되거나 붕괴되기 어려운 관리체제이다. 74. 세계화가 비국가 혹은 초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국가가 예전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체제 내의 중요한 행위자가 아님을 강조한 국제정치학 내의 이론은? 2 ① 현실주의            ② 자유주의             ③ 구조주의              ④ 인상주의 [해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본다. 75. 세계화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국제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국제정치학 내의 이론은? 3 ① 현실주의            ② 자유주의             ③ 구조주의              ④ 인상주의 [해설] 구조주의는 세계화가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단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6. 다음 중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관리체제를 대체하고 있는 관리체제로 볼 수 없는 것은?3 ① 국가의 하위구조 즉, 지방에 의한 관리체제 ② 초국가적 관리체제 ③ 중앙정부에 의한 관리체제 ④ 세계사회운동에 의한 관리체제 [해설] 중앙정부에 의한 관리체제는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관리체제이다. 12장. 국제분쟁과 국제평화 안보학은 군사력의 보유, 과시, 위협, 사용 등을 연구하는 학문 혹은 전쟁의 원인, 목적, 효과, 및 예방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냉전 질서가 붕괴된 이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완화되자, 빈곤, 교육, 마약, 범죄, 환경, 국제이민, 자원, 인종, 종교, 빈부격차 등과 같은 비군사적 안보문제 등이 새로운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했다. 평화학은 전쟁과 폭력의 원인, 목적, 형태, 효과 및 예방방안 등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평화학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는데, 첫째는 동서냉전과 핵전쟁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의 확산으로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평화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둘째로는 국제빈곤, 기아, 종속문제, 신식민주의 등의 남북문제 확산으로 비군사적인 폭력의 근본문제가 중요한 국제평화의 연구과제로 부상하게 되면서이다. 갈퉁(Galtung)은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평가하고 이와 대조되는 ‘적극적 평화’는 기아, 빈곤, 의료시설 부족, 문맹, 인종차별, 무질서 등을 의미하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 갈퉁의 구조적 폭력개념은 남북문제, 종속문제, 빈곤, 기아, 환경오염, 여성평등, 국제난민, 종교갈등, 인종분규 등의 문제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가 적극적인 평화라고 주장한다. 제12장 국제분쟁과 국제평화 - 예상문제 77.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걸쳐 형성된 개념으로 유럽에서 국민국가간의 경쟁과 세력균형을 낳았고 세력균형이 깨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한 이론은? ① 세력균형이론        ② 집단안보론       ③ 패권전쟁이론        ④ 민족주의론 [해설] 민족주의의 발로로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게 됨으로써 타국에 대한 경쟁과 증오심이 싹터 전쟁의 원인이 된다. 78. 국가들간의 자구활동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되고 군비경쟁은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말은? 1 ①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② 세력균형     ③ 군비경쟁     ④ 선택이론 [해설] 국가들은 세계정부가 부재한 무정부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구(self-helf)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간 군비경쟁이 강화되며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79. 다음 중 세력균형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① 하나의 국가가 다른 하나의 국가에 대등한 힘을 가지고 균형을 형성한 것 ② 많은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가담하여 이룩된 세력균형 ③ 두 약소국 사이에 강대국이 끼어 이룩된 세력균형 ④ 균형자 역할을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력균형 [해설] 두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이 끼어 이룩된 세력균형으로 바꾸어야 맞는 설명이다. 13장. 외채문제와 국제사적자본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신자유주의를 포함하는 자유주의 시각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서로 간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외채위기가 자본의 흐름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나 국내정치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자본의 흐름이 채권국과 채권은행의 일방적인 이득을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구조주의 시각은 채무국의 경제가 지속적인 국제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하는 종속경제가 되어, 국제자본의 유입이 줄어들면 쉽사리 위기에 처하게 되고, 국제자본의 유입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수출이 신장되더라도 벌어들인 외화가 외채의 이자나 원리금 상환으로 쓰일 뿐,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력의 신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역조건이 불리한 채무국은 열심히 일하고도 국제자본과 채권국의 배만 불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채무국이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고 채무국을 탈피하여 채권국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상주의 시각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부의 확대를 위하여 채권국은 채무국에 자본을 빌려주고 이러한 자본은 채무국이 해당 채권국의 자본재나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채권국은 국부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채권국은 상품을 수출하여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채무국에 융자해줌으로써 자국 상품의 채무국으로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과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상주의 입장이다. 외채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는 채무불이행, 외채경감, 만기와 상환조건 등을 재조정하는 외채재조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외채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처방문 성격의 방안들이라면 토빈세는 적극적인 선제적인 외채위기 방지책이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주장한 것으로서 투기자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각국의 국경을 아무런 규제 없이 드나들고 있는데, 따라서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장 외채문제와 국제사적자본-예상문제 80. 다음은 외채위기를 겪은 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IMF가 요구하는 정책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3 ① IMF의 조건부 처방전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② IMF의 처방전은 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③ 안정화정책은 경제위기 국가의 통화 평가절하, 팽창재정정책 등으로 이루어진다. ④ 구조조정정책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 안정화정책은 통화 평가절하, 긴축재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81.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에 요구한 IMF정책에 대한 비판은 강도 높게 행해지고 있다. 다음 중 비판의 내용이 아닌 것은? 2 ① IMF는 국제자본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다. ②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 각 국가의 특수한 배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③ IMF 처방전은 경제위기 국가에서 발생할 빈부격차의 확대 등 국내 정치?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④ IMF는 경제위기 국가에게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해설] IMF는 경제위기 국가의 특수한 배경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정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82.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은? 4 ①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자유주의 시각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서로간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자유주의자들은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개도국은 국제자본을 용이하게 끌어올 수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 자본시장에 투자하여 자국 시장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자본의 흐름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고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유입될 때 외채위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④ 자유주의자들은 개도국의 저발전이 국제자본이 개도국으로 적게 유입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외채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설] 자유주의자들은 개도국의 저발전이 개도국에 국제자본이 충분하게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83.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구조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4 ① 구조주의자들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채권국과 채권은행의 일방적인 이득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② 구조주의자들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채무국 경제의 종속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③ 구조주의자들은 교역조건이 불리한 개도국 채무국의 경우 열심히 일하고도 외채의 이자나 원리금 상환에 ?i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자본과 채권국의 배만 불려준다고 주장한다. ④ 구조주의 시각은 채무국이 보호주의정책과 사회주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도 외채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탈피할 수 없다고 본다. [해설] 구조주의자들은 채무국이 보호주의정책과 사회주의경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외채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미의 구조주의자들은 외채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벗어나는 길은 자본주의체제를 벗어나 사회주의경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수입대체산업 추구 등의 보호주의정책을 통하여 종속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84.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중상주의 시각을 정리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4 ① 채무국의 중상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채무국이 외채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국가가 중상주의적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길뿐이다. ② 채무국의 중상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외채위기를 겪지 않기 위하여 채무국은 기술력과 인적자원 개발 등에 주력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③ 채권국은 중상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채권국은 채무국에 자본을 빌려주고 이러한 자본은 채무국이 채권국의 자본재나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채권국의 국부가 극대화될 수 있다. ④ 국가간의 중상주의 경쟁은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제성장을 이루게 한다. [해설] 국가간의 중상주의 경쟁은 선진국간의, 개도국간의,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쟁과 보호주의를 가속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개도국이 경제적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85. 다음은 외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4 ① 채무불이행(default)                       ② 외채경감 ③ 만기와 상환조건 재조정                  ④ 토빈세(Tobin tax) [해설] 토빈세는 환율위기와 외채윙기의 예방차원 정책이고 나머지는 외채위기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격의 정책들이다. 86. 채무불이행(default)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1 ① 채무불이행은 지불유예(moratorium)와 같은 의미이다. ② 채무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 신규외채의 단절,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중단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된다. ③ 채무불이행은 이해당사국의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복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④ 채무불이행은 국내경제의 악화에 따라 정치적인 불안의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해설] 채무불이행과 지불유예는 다른 말이다. 채무불이행은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외채를 못 갚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지불유예는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시기유예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이 예상될 때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지불유예를 선언하면 채무국은 채권은행과 협상하여 빚을 탕감받거나 만기와 이자의 조정과정을 통해 채무상환 능력을 강화시키는 채무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87. 다음 중 토빈세(Tobin Tax)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4 ① 토빈세는 외채위기, 환율위기 등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지책이다. ② 토빈세는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것이다. ③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④ 토빈세는 어느 한 국가라도 먼저 시행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 그 국가의 통화와 환율체제는 안정된다. [해설] 토빈세는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도입해야 그 효력을 볼 수 있다. 14장. 다국적기업과 국가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세 가지 패러다임은 각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자유주의 시각을 찬성하는 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성향과 활동으로 인하여 투자유치국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기술이전이 이뤄짐으로써 경제성장과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국가 간의 균형적인 부의 분배를 방해함으로써 이미 문제가 심각한 핵심국가들과 주변부국가들 간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종속과 착취를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중상주의자들은 국가의 자율성과 주권보호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중상주의의 기본 입장은 강하고 자율적인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제14장 다국적기업과 국가-예상문제 88.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 중 OLI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1 ① 존 더닝        ② 로버트 버논       ③  로버트 길핀       ④ 로버트 코헤인  89. 존 더닝(John Dunning)의 OLI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① OLI이론은 소유권우위(Ownership advantage), 내부화우위(Internaligation advantage), 그리고 지역적 우위(Locational advantage)등의 세 가지 이론을 더닝이 직접 발전시키고 절충한 이론이다. ② 소유권우위는 기업이 소유한 기술혁신능력, 선진경영지식, 광범위한 유통망, 자금동원력, 규모의 경제 등 경쟁력 있는 자산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시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극복하고 이윤을 얻어 냄으로써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행한다고 주장한다. ③ 내부화우위이론은 기업이 자사의 소유권우위를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행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타국기업과의 협상비용, 정보수집비용 등)을 줄이게 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이윤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④ 지역적우위는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투자환경을 의미하는데, 무역자유화 정도, 기간산업 발전 정도, 노동시장 여건, 정부의 지원 정도, 최종 시장과의 거리, 문화적 차이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적 우위가 호의적일수록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게 된다. [해설] OLI이론은 더닝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과 더닝이 새로 발전시킨 이론을 절충한 것이다. 90. 다국적기업을 바라보는 자유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2 ① 자유주의자들은 통신, 운송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국적기업이 투자, 무역, 생산, 판매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지리적 영토와 소속감에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자유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초국적인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자유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투자유치국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④ 자유주의자들은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와 확대가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킨다고 주장한다. [해설]자유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초국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주권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약화되었다고주장한다. 91.다국적기업을 바라보는 구조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4 ① 구조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한다. ② 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가간의 균형적인 부의 분배를 방해한다고 인식한다. ③ 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이미 심각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분배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한다. ④ 구조주의 시각은 중상주의 시각과는 결합될 수 없다. [해설] 중상주의 시각은 모든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자유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고 구조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주도의 전세계적인 자유주의 시기는 미국의 국익이 자유주의하에서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으로 중상주의 시각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자유주의가 최적의 중상주의정책이었던 것이다. 자유주의는 최강국의 보호주의라는 말이 있다. 92.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Theory)을 발전시킨 학자는? 2 ① 존 더닝           ②로버트 버논         ③ 로버트 길핀         ④ 로버트 코헤인  93.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3 ① 로버트 버논(Robert Vernon)에 의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② 제품수명주기이론은 국가간의 기술력과 비교우위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무역과 국제생산의 장소가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③ 이 이론은 상품과 기술의 발전은 혁신단계, 완숙되어 가는 단계, 완숙과 표준화된 단계 등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다국적기업의 혁신기술은 바로 타국으로 이전된다고 주장한다. ④ 다국적기업의 기술개발과 이러한 기술의 타국으로의 이전이 국제생산으로서의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규정한다고 이 이론은 설명한다. [해설] 다국적기업의 혁신기술과 상품은 타국으로 즉각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와 이윤을 충분히 거둔 다음 시기인 `완숙과 표준화된 단계`에서 이전된다고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주장한다. 94.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4 ① MAI는 투자에 대한 다자간협정으로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 등을 포괄하는 투자자유화를 추진했다. ② MAI는 1998년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협상이 좌절되었다. ③ MAI는 국제투자의 확산에 따른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④ MAI는 WTO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해설] MAI는 OECD회원국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으나 개도국의 참여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다. 95. 다음은 MAI의 협상 내용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는?  1 {(        )는(은) 외국투자자를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의미이고, 외국기업에의 특혜 또한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이다.} ① 내국인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일반특혜관세        ④ 분쟁해결절차 [해설] 내국인대우 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96. 다음은 MAI의 협상 내용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   )안에 알맞은 단어는? 2 {(       )는(은) 일단 투자유치국이 어떤 외국기업에 호의적인 혜택을 제공했으면 다른 외국기업에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내국인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일반특혜관세        ④ 분쟁해결절차 [해설] 최혜국대우 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15장. 환경의 정치경제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나 염화불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가 태양열이 지표면에 복사된 후 우주공간으로 방출되는 것을 흡수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구대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온실가스 배출감축, 둘째 온실가스배출 비중이 적은 연료나 청정에너지 사용, 셋째 산림의 보전 및 산림면적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제거, 넷째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강화 등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국제환경레짐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UNFCCC)이 체결되었다. 이후 160여개 협약가입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에서 ‘교토의정서’라고 불리는 부속 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5.2% 더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감축량과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 끝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최근 환경문제 관련 통상마찰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무역관련 환경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전세계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서 향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은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그린라운드(Green Round)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다. 그린라운드의 등장조짐은 미래의 환경정책이 통상정책과 결합되어 한 국가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새로운 국제환경레짐이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세계지배에 중첩된 생태학적 환경제국주의의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위기를 빌미로 개도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제시한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으로 인하여 환경 기술 수준이 낮은 개도국들은 수출에 있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이러한 환경규제를 환경제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를 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운동이 이윤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윤창출에 기여한다고 보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에서 배출권 매매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도입된 점, 환경산업의 이윤추구, 일반기업들의 그린마케팅 등이 시장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환경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제15장 환경의 정치경제-예상문제 97. 유엔환경계획(UNEP) 의 설립 계기가 된 회의는? 1 ①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                  ② 제3세계 비동맹회의  ③ 인간환경에 관한 파리회의                  ④ 인간환경에 관한 지구회의 [해설]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는 국제기구 최초로 개발도상국에 본부를 둔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98. `환경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채용된 회의는? 3 ① 유럽공동회의      ② 환경연합회의      ③ 비동맹국회의      ④ 유엔환경회의 99. 환경문제를 시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는 이유를 시장중심적 패러다임에서 설명한다면? 4 ① 개도국의 거센 반발                    ②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빈부격차 심화 ③ 선진국의 환경파괴 심화                ④ 환경문제가 이윤창출에 기여 100. 다음에서 말하는 것은? 1 { 높은 차원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인간과 환경을 지킨다는 새로운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마케팅이다.} ① 그린마케팅        ② 블루마케팅        ③ 화이트 마케팅       ④ 레드 마케팅 101. `세계인구의 4분의 1인 북반구 부자들이 세계환경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한 가해자`라고 주장한 이론은? 2 ① 환경파괴책임론    ② 환경제국주의론    ③ 환경식민지주의론    ④ 환경자유주의론 [해설] 환경제국주의는 남반구 개도국에 대한 북반구 선진산업국가들의 생태학적 수탈, 지배구조를 뜻한다.      좋은 성적을 기원 합니다.   서울 총 학생회장 박 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