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구청장 15명 “억울하게 직 상실한 김태우, 사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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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 구청장 15명 “억울하게 직 상실한 김태우, 사면해 달라”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7.07. 13:14
업데이트 2023.07.07. 13:15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자치구청장 15인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8‧15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의 내용이 권력형 비리로 인정되어 유죄를 받았다면 그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무죄”라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소속 서울지역 현직 구청장 15인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서울시 자치구청장 일동’ 명의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A4 용지 5장 분량의 건의서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이 제보한 첩보보고서 일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거나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므로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공익신고의 범위에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김 전 구청장의 행동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기 직전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제보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한 데 대해서는 “내부고발자의 경우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언론에 제보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 전 구청장의 양심 선언이 없었다면 권력형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살리고 국민 화합을 위해 국민의힘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은 김 전 구청장을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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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은 조선닷컴에 “대법원 판결 내용도 그렇지만, 선고 시기를 비교해도 다른 사건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한 비위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정작 공익신고자인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 구청장은 “이런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그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은 사실로 인정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검찰은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건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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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역적 부관참시
2023.07.07 13:26:46
사면신청도 중요하지만, 공익신고자를 범법자 취급해 판결한 대법원 판쇄놈 탄핵해라 언놈이냐? 지긋지긋한 전라도 출신들 전라도 욕먹게 하지말라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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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 개털
2023.07.07 14:51:13
이 놈이 아니고, 이 X 이다.
록말
2023.07.07 14:20:28
김명수 똘마니 전라도의 딸아 보거라 니가 무슨짓을 했는지. 청와대 내부의 국민 사찰 비리를 폭로한 의인을 도대체 김명수 똘마니 전라도 여자가 무슨짓을 했나? 울산경찰청장넘은 여지껏 재판 시작도 않고 있는데 도대체 김명수의 똘마니 전라도의 여자는 무슨 짓을 했나?
북극신사
2023.07.07 13:34:44
김명수는 언제까지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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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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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한그릇
2023.07.07 14:08:28
지긋지긋해요. 그. 명수
Nada
2023.07.07 13:34:4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국민의 봉
2023.07.07 13:41:35
대통령님, 이건 무조건 빨리 사면결제 하세요~,,, 보궐선거 다시 나가게 해 줍시다...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법원은 판사가 아니고 OO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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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
소망
2023.07.07 13:51:59
공익신고자를 범법자로 매도한 박정화 대법관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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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0
강가딘
2023.07.07 13:44:39
김명수 구속시킨 후에 다시원대복귀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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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0
야은
2023.07.07 13:48:35
판결한 판사, 전라도 판사 랑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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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7
2023.07.07 14:31:35
역시 라도~
소망
2023.07.07 13:53:12
전남 해남 출신
tyson
2023.07.07 13:43:23
정치 사법부의 대표적인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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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티아고가는 길
2023.07.07 13:42:40
양심선언한게 유죄라고 김태우 구청장이 억울하게 옷을 벗었다더라.. 양심선언도 종북주사파 놈들의 범죄행위는 고발하면 안되는거냐? 범죄 소굴, 범죄 투성이 더돈봉투당, 더대장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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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찬수
2023.07.07 13:46:58
명수가 옷 벗고 나가도 ... 요소 요소에 심어 둔 우리 法 애들이 많아서 ... 판관들은 70% 정도는 물갈이 해야 할거야 ... 유능하고 경험많은 판관들이 명수 꼴 보기 싫어서 많이 나갔어 ... 사법부의 손실이야 ... 지금은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수준의 ... 인간성 더러운 것 들이 많이 남은거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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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7.07 13:51:18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늘 위슬 블러우어 라고 부르며 영웅취급을 합니다. 아무리 한국과 미국의 풍습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대법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법의 해석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웅을 교도소로 보내는 대법원의 판사들은 독재자의 하녀들일 뿐 법관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석방시키는 것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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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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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man
2023.07.07 13:53:21
사면시켜 주거라. 민주당과조국 모락의 시발점을 촉발시킨 공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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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imeshare
2023.07.07 13:53:32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대통령 "빚<?>"이 없다. 대다수 국민만 보고 정치하시라, 꼴같지 않은 일부 국민<?>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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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세상
2023.07.07 14:09:09
정말 이상한 판결이다. 김태우 구청장 같은 강직한 사람들이 이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815 특별사면 및 복권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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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3.07.07 14:06:58
김태우는 살아있는 우리시대의 위인이다! 사면하지 못한다면 한동훈은 법무장관이 아니고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 암울하던 시절 한줄기 감로수같던 공익신고! 이게 없었다면 오늘의 한동훈과 윤석열이 존재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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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07.07 14:07:28
사면 복권은 물론, 다시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구청장으로 되돌려야.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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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7.07 14:04:04
말도 않되는 판결이니 사면청원합니다. 자유우파의 자산인 김태우 사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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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세상
2023.07.07 14:10:49
정작 조국과 각종 전정권 비리혐의자 들의 재판은 1심도 안끝난 재판이 많고 질질 끌기 전략인데, 김태우 구청장 재판은 대법원까지 속전속결로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법부 물갈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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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ames
2023.07.07 13:57:56
조속한 사면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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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7.07 13:59:27
야당의 법 적용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둔갑하는 이상한 잣대에 억울하게 당하는 희대의 공익 신고자의 억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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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3.07.07 14:09:47
사면 복권 되어야 한다. 좌경화된 대법원 판사가 속도전으로 내린 핀결 무효라고 생각한다. 윤대통령님 ! 사면 복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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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산마
2023.07.07 14:08:29
대법원 판사 전원 교체해야 는데 방법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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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3.07.07 14:11:34
좌파 OO가 이나라에 좀벌레처럼 존재한다 ..그들부터 소각하여 정의로운나라가를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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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7.07 14:21:20
형평성 위반이다. 송철호 조국 최강욱 윤미향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김명수와 일당들이 직무유기로 파면, 퇴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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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23.07.07 14:44:33
김태우 구청장파면 잘못됐다 구청장들의 사면 요구 의미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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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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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산
2023.07.07 14:23:12
다 떠나서 유독 이 사건만 빨리 판결한 저의가 무엇인가? 대법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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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늘소
2023.07.07 15:05:25
임명직이라 근무기간이 다 되었거든요. 대법원 떠나기전 마지막 선물인가?
栗山
2023.07.07 14:20:01
김명수 호위무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개혁대상이다! 작금의 사태(재판지연, 재판기피, 재판관의 잦은 병가와 휴가, 재판 장기간 미루기: 수년간, 불공정 판결 등)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지방법원 모두 고강도의 개혁, 혁신,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지향적 사냥개들은 모두 사법부에 필요없다! 모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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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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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늘소
2023.07.07 15:06:44
사법부의 사조직 하나회인가 보다.
레이서
2023.07.07 14:09:48
김명수의 대법원은 최악의 집단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쓴 창피한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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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한명회
2023.07.07 14:46:50
당연 사면&복권하여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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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금과옥조
2023.07.07 14:43:03
사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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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2023.07.07 14:07:46
대법원 법관이라고! 니 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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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man
2023.07.07 14:48:01
즉각 사면하라!! 좌익 대법관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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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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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7.07 14:46:00
모처럼 제대로 했다. 이런 바른 동지애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리고 김명수 이건 자기 비위에 걸린 재판은 질질 끄는 파렴치 중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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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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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aurus
2023.07.07 14:17:27
그 전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검사 놈이 도대체 누구야? 그 놈부터 솎아내야 된다. 기소를 해주니 김명수의 법원은 얼씨구나 좋다고 즉시 판결을 내려버린 거자나. 검사 놈들 중에도 프락치가 너무 많은 현실.. 정말 언제나 나라가 정화가 될 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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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함보
2023.07.07 15:11:39
전성수 구청장 화이팅! 아주 잘하는 탄원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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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도
2023.07.07 15:10:20
사법정의를 팽개친 법관은 썩은 국회의원보다 더 나쁜 놈이다. 대법원의 권력시녀화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매국노와 같은 농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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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다시출발
2023.07.07 15:04:33
사법 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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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의간달프
2023.07.07 14:41:47
구청장들의 사면 건의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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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3.07.07 14:34:19
김태우는 정말 억울하다. 저런식으로 어이없는 희생자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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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Justice K
2023.07.07 15:10:06
문제인과 김명수의 더러운 개 노릇을 하는 대법원 판사들이 이런 못 된짓을 저지른 겁니다. 김태우는 정말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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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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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023.07.07 14:57:57
사법부 법원을 군 법원 에서 관장하고 관리하여 부정 과 잘못된것을 군 기강으로 바로세우고 공직자 수칙을 바로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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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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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신용호
2023.07.07 15:03:22
대법원 판사들은 반성해라! 당신들이 사법부의 정의를 무너트리고, 존경받겠냐! 국민은 사법부를 무시한다. 판결이 나도 억울한다고 한다. 조국건 4년 울산시장 5년, 최강욱 3년 그러나 김태우구청장은 6개월만에 대법원까지 끝장내냐? 너희가 대법원 판사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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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3.07.07 15:01:24
법을 바꿔야지요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못가지면 법을 바꾸는 수 밖에 법꾸라지들 다 치우는 법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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