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줌마 탈원전 반대 글입니다

[동백수]

 울산 아줌마의 탈원전 반대글

 저나 남편은 원자력 직종과는 상관 없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울산에서 남편은 제조업, 저는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곳과도 워낙 가까워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동안 원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큰 용기내서 글을 씁니다.

원전 문제는 안전이랑 관련된 사안이라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 한국 원전 안전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봤었고,

신고리 5,6호기는 저희집에서도 가깝고, 판도라 영화보고

원전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작년 경주 지진때도 남편이랑

집에서 뛰어 내려와가지고 정말 주차장에서 영화 한편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원전 안전성에 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일단 정말 의외인게, 일본 후쿠시마원전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기술과 안전면에서 앞서 있더라구요.

 현재는 31년만에 원전을 다시 짓고있는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후쿠시마 사고원전은 1960년대에 지어졌고 격납건물 두께가 고작 16cm였대요~

 체르노빌 원전은 격납건물 자체가 아예 없었구요.

 미국 스리마일 사고 원전은 격납건물 두께 60cm였다는데,

 그래서 사고때 60cm두께 격납건물이 수소폭발을 견뎌내서

방사능 외부 유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국내 표준원전 격납건물 120cm래요.

정말 의외죠? 후쿠시마의 약8배, 스리마일의 2배쯤 되지요?

 미국 스리마일 사고 때 격납건물 두께 60cm도 수소폭발을 견뎠는데,

 120cm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봐요.

 신고리5,6호기도 동일한 120cm 두께입니다.

알아보다가 더 놀라운건요..

 쓰나미때 후쿠시마원전보다 진앙지에서 오히려 더 가까웠던 오나가와원전은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방파제가 높아 방사능 누출 피해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진 때 원전이 내진설계가 잘 돼있으니깐 원전쪽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대요. 지진 대피소 역할을 한거죠.

판도라 영화를 봤다면, 원전에서 멀리 도망가야 하는건데 그쵸.....

우리나라 원전은 전부 방파제를 최대 높이로 올려놔서

일본보다 더 강한 쓰나미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돈을 들여서

 이미 다 보강을 해둔 상태에요.

 후쿠시마원전은 1960년대 지어진 비등형경수로 구조고,

우리나라 원전은 가압형경수로라 훨씬 안전하고 구조 자체가 달라요.

강진에도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없는 구조에요.

지진때 저는 사실 더 원전보다 더 두려웠던게 저희 아파트 내진설계였어요. ㅠㅠ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작년 경주 지진

 전에 지은 아파트라서 내진설계가 잘 돼있을지 의심이 많아 갔어요.

 우리나라 건설쪽이 워낙 부실공사, 돈빼먹기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걱정이 되는건 사실인데 그래도 다행인건 요즘 한수원에 대한

규제가 워낙 엄격해서 자제 하나 구입하는 것도 절차가 까다롭고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비리가 있을래야 있기 힘든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한수원 비리 많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80년대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

작년과 재작년엔 한수원이 

우리나라 공기업 22곳 중 청렴도 1위를 했더라구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자력안전재단이라는 곳에

 인터넷으로도 바로바로 신고할 수도 있게 돼있구요.

그럼에도 원전 안전에 관한 규제와, 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하철 사고로 지하철을 없애고,

군 비리 문제로 우리나라 군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비리가 있다면 뿌리 뽑아야죠. 하지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와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알아본건요~

 2. 원전의 경상도 지역 밀집 문제 저희집은 울산이고,

 시댁은 경주고, 친정은 부산 해운대에요.

저희집, 시댁, 친정 전부 원전으로 둘러 싸여 있어요.

어쩌다 보니 사는 곳이 다들 그러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인 울산부산경주(경주는 밀집은 아니지만)

경상도에 원전을 많이 지었나... 그게 고민이었어요!

솔직히 신규원전도 지으려면 전라도나...

 강원도나... 좀 인구 적은 쪽에 지었으면 싶긴 했어요.

또 몇몇 사람들을 보면 전기 많이 쓰는 수도권에나 지으라는

 말도 안되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이 가정용이 15%,

일반 농어촌 교육용이 35% 산업용이 50%쯤 되더라구요.

 산업용이 50프로나 되는데

어떤 산업에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우리나라 중화학산업단지가  경상도쪽에 몰려있죠?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엘지화학, 엘지생활건강,

현대자동차, 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STX 등의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중화학

제조업 대기업 생산단지가 경상도에 다 모여있어요.

저기 위에 나열한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저런 제조업쪽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제일 최근꺼는 못찾아봤는데요~

2013년 전력생산량 대비 전력소비량이에요~

전력생산량 vs 전력소비량

인천 15.6% 4.8% ,울산 2.7% 6.3%,부산 7.4% 4.3%

울산은 특히!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한참 많더라구요ㅠㅠ

울산에 중화학 제조업 대기업이 많아서겠죠....?

전기먹는 하마인 중화학 제조업이 경상도쪽, 특히 울산에 모여 있으니깐....

원전이 경상도쪽에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을 거면 수도권에도 하나 지어야 하는거 아닌가 했는데

경상도쪽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에서 전혀 사용 안하고 있더라구요.

전기는 멀리 이동할 수록 손해가 크잖아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경상도쪽, 특히 울산,거제에 있는

 제조업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세번째로 알아본건요~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거에요.

 3.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경상도쪽 제조업 회사에서

산업용전기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 알아봤어요!

이것도 작년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2015년 기준이에요.

 2015년에 현대제철은 1만2025GWh, 포스코는 9391GWh 사용했더라구요~

 GWh 단위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금액을 봤더니ㅎㅎ

 전기요금지출 vs 영업이익

 현대제철 1조1605억/1조4641억 ,스코 8267억 /조4100억

중화학공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거의 1년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큰 금액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더라구요.....

 대기업 1년 영업이익이면 엄청큰 돈인데 전기요금 지출액이.......

저도 몰랐는데 제조업이 정말 완전 전기먹는 하마죠...?

현대자동차도 제조업이다 보니 전기사용량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울산 제조업 자체가 전기먹는 하마더라구요.

그렇다고 제조업 다 망하라고 산업용 전기요금 올릴 수는 없겠죠..?

저도 작년에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생각이라고 봐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은 일본에서도 원전 재가동 중이고

 2030년까지 원전발전비중을 다시 22프로까지 늘리겠다 발표했지만)

일본 원전 일시중단 됐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랑 중국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하면 제조업 대기업 회사들도

중국, 일본, 미국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까지 떨어지면 안되니......

수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력 감축 하거나, 줄도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편도

 저 위에 나열한 회사 중에 한군데 다닙니다.

 우리나라 GDP 중에 수출 제조업 중화학공업이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줄은 유의원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울산에 현대차가 잘나가고,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 잘나간다 해도...

세계1위로 잘나가던 우리나라 조선업이 순식간에 중국한테조차

수출 경쟁력 밀리면서 망하는 모습을 최근에 온국민이 지켜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오는 파급력도요..

 나머지 중화학 제조업이 줄도산한다면 그 영향력은 조선업 하나보다

 훨씬 크겠죠. 저도 IMF를 겪은 세대라 걱정을 안 할수가 없네요.

 물론, 현대기아차를 독일 제조업 BMW나 벤츠랑 비교하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 올라도 타격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인터넷 댓글에서 독일은 탈원전 이후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BMW랑 벤츠가 여전히

잘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벤츠는 가격경쟁력이 별 의미 없는 회사잖아요.

벤츠가 생산 단가 좀 오르고, 가격 올랐다고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일본 도요타에 품질로 밀리고,

 중국에 가격으로 밀리고, 중국 기술은 바짝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자동차 전세계 판매량이 나와있어요.

본문 이미지 2016년 판매량

 1위가 도요타고, 5위가 현대차에요~

현대차가 2015년에는 4위였는데요...

 한계단 떨어졌어요ㅠㅠ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2015년 9위에서

 2016년 10위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벤츠는 판매량이나 가격경쟁력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고  고급화로 나가는 브랜드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산업, 특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화학 제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이 미칠 영향은 무시무시하게 크다고 봐요.....

네번째로 고민해본건요. 신재생 대체에너지 문제에요!

 4.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준

일단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랑 풍력발전 수준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 한수원 등 전력관련 공기업이나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은 신재생에너지 부서가 하나씩 다 있더라구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상은 아직까지 투자라기보다.....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신재생 에너지에 붓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 준비는 해야하니,

수익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해놔서죠.

 먼저 풍력발전은 현대가 제주도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군산에 공장을 차렸다가 작년에 공장 철수했어요.

그리고 풍력발전이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든대요...

한번 잔고장 나면 수리비 아까워서

제주도에 보면 안고치고  멈춰있는 풍력발전기가 많아요~

 바람 많은 제주도에서도 풍력발전을 그렇게 돌리는데도

지금 제주도 전력 사용량의 3%를 겨우 채우고 있어요.

아! 그리구 삼성이 풍력발전으로

 미국에서만 실적을 조금 올리는 중이긴 한데,

 삼성도 한국에서는 풍력발전 시도조차 안하고 있어요~

태양광발전은 우리나라에 태양광사업에 뛰어든

회사가 많았는데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한화"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한화도 한국에서 발전하는게 아니고

태양광 셀을 전량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더라구요.

미국에는 노는 땅도 많고 사막도 많으니,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 현재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에너지 발전으로 전기 생산해내려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태양광 효율로는 서울를 판넬로 다 뒤덮으면,

발전소 한호기 정도 생산량이 될까 말까래요....

경북이나 강원도 임야에 산 깎아서 하면 된다하던데,

소규모 전력을 얻기위한 대규모 녹지파괴는 문제안될까요?

겨국이랑 미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중에 보면 태양광발전이 조만간

 원자력 발전 효율을 앞설꺼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긴 있던데요~

수많은 보고서중에 하나구요..

일단 중요한건 우리나라 기후와 면적,

땅값 등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값 아시잖아요.

 미국에는 놀고 있는 사막 땅이 많죠. 자원도 많구요.

우리나라는 지붕위나 옥상에 설치한다 해도,

집도 대부분 아파트 살잖아요..?

그리구 전력 많이 쓰는건 가정이 아니고..... 제조업 산업체에요.

 가정용 전기사용량는 전체의 15프로밖에 안돼요.

 5. 석탄 화력발전으로 회귀 or 전량 수입에 의존한 LNG발전?

신재생 대체에너지말고 석탄 화력발전을 늘리거나

 LNG 발전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도 많죠.

 독일은 세번의 국민투표 끝에 탈원전선언을 했고,

이후 전기요금이 두세배 올랐고, 신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45프로로 올렸어요.

그 결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탄소배출량  규제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죠.

미세먼지도 지긋지긋하고...

기후협약 탄소배출량에 대한 국제 규제때문에 온실가스배출 줄이려고

화력발전과 경유&휘발유차도 줄여이고 전기차를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석탄 화력발전으로 회귀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문대통령께서 직접!

 탈원전하고 가스 수입해서 LNG발전으로

전력량 감당하면 된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LNG 발전은 일단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고.....

화력발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건 우리나라에서 LNG는 전량 수입이라..

 기름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석유파동도 엄청나게 큰 쇼크인데.....

 문대통령의 계획대로 

LNG 발전량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30프로로 올라가게 되면..........

LNG 가격변동에 따른 경제적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LNG가스는 미국보다 러시아가 단가가 제일 싼데요~

처음 시작은 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LNG 발전량을 20~30프로로 올린 뒤, LNG 수입 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수입 단가가 제일 싼 러시아에서 수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러시아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이건 문제가 정말 커지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LNG 발전 자체가..

아직 시작도 안해본 미개척 분야의 기술입니다.

굳이 LNG 발전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깐 준비가 전혀 안돼있어요.

기술부터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나하나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LNG를 밀어부치는 것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일단 미국은

 LNG 매장량이 어마어마한데도 지금 현재 원전을 다시 짓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 영국 인도 스웨덴도 그렇구요~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다시 원전비중을 늘리겠다 했습니다.

영국도 지금 원전 16기를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데

신고리56호기와 같은 구조로 지으려고

우리나라에게 21조에 수주 맡기려고 하다가,

 얼마전 대통령께서 혼자의 독단으로

고리원전 폐쇄하는 곳에 가서

성급하게 탈원전의 시작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시키고

백지화를 고려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영국도 우리나라에 맡길 수가 없어 당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 기회가 중국에게 거의 다 넘어간 상황이죠?

LNG 매장량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영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원전을 수십기씩이나 짓고 있는건 분명 이유가.... 있겠죠?

6.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블랙아웃)

독일은 탈원전 선언 이후 블랙아웃도 겪었고,

전력이 부족 때에는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프랑스가 탈원전했다고 잘못아는분도 있던데. 프랑스는

원자력발전비중이 75프로라 10년안에 70프로로 줄인다는거에요.

줄여도 엄청난 비중이죠.)

우리라는 남북이 나눠져있어 지리적 위치가 섬나라나 마찬가지라

주변에 전력 수입할 곳도 없어요.

 몇년전 블랙아웃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부산 기장에서

양어장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블랙아웃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한순간에 5억이라는 돈을 다 날리셔서 정말 집이 휘청했었습니다.

 자가발전기도 대비가 안돼있었고, 전력공급이 끊겨서 양어장에

 산소 공급이 안돼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었거든요.

물론 어느정도 보상을 받긴 했지만 정말 집안이 휘청했어요.

 소규모 양어장도 이정도인데....

하루 몇시간 블랙아웃인한 피해액도 어마어마 하다고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품 생산하다가 갑작스러운

 블랙아웃으로 불량품이 생산됐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대학에서 레포트쓰다가 컴퓨터가 다운되기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력 예비율은 항상 10프로대 정도로 유지가 돼야하는데...

.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넓은 땅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인력이

풍부한 미국조차도 신재생에너지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게 현실이에요.

7. 방사능 폐기물 보관 및 재처리 or 핵융합발전?

일곱번째는 역시 문제 많은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희 시부모님이 사시는 경주에 방사능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요.

방사능 폐기물 자체는 일단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폭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요.

 강진으로도 유출 될수 없게 매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구요

. 태양광패널이 대규모로 녹지를 뒤덮고 쌓여가는 거에 비하면

 택도 안되게 적은 양이지만 폐기물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계속

좁은 땅덩어리에 계속 늘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고민인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기술로도 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규제 떄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마음대로 재처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원자력발전이 시작된지 60년만에,

우리나라에서는 40년만에, 원자력 발전 기술은

1세대 기술부터 2세대, 3세대를 넘어 4세대 기술까지 발전했어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핵 융합 발전이라고 보고 있죠.

한국 미국 영국 등 원전 선진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된다면, 방사능 폐기물이 전혀 문제 안되겠죠.

핵융합발전은 4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에서 더 발전한 수준의 기술인데요.

핵 융합 발전은 한번 연료를 주입하면 핵폐기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원전 수십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핵융합 발전을 

2030년 상용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1조씩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연구원들과 대학에서

핵융합발전에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구요~

 아직 상용화 된게 아니니깐 2030년쯤 됐을 때,

미래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될지,

 원자력발전에서 더 발전된 핵융합발전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미래를 예측하긴 힘드니깐요~

 미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원자력발전과 핵융합발전에 투자하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미국과 영국이 잘못된 선택을 한건지 아닌지는 미래에 가봐야 알겠죠....?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되, 

양다리 걸치듯이 핵융합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력발전

연구에 대한 투자를 멈추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8. 원자력 기술 사장 및 원자력 관련 일자리 문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반도체 기술

 만큼이나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40년간 끊임없이 원자력발전 연구에 투자해 온 결과죠.

 미국은 30년 전 스리마일 원전 사고 때 방사능누출이나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카터 전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고

이후 30년간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 30년은 원전 기술 강국 이었던 미국의 원전산업의 암흑기였죠.

하지만, 2010년 같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환경론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31년간 중단됐던 새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원전을 새로 짓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원자력 기술과 핵융합발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 하고 있어요.

31년간의 암흑기를 겪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수입해서 인력을 새로 구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무작정 백지화한다면....

원전 해외 수주 기회도 함께 날아가는게 당연한 수순이고..

600조 원전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에요.

 게다가,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원들과

대학의 원자력 학과의 학생들과 대학원생, 석박사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 다른 분야로 이직하게 되는게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사장되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력이 받쳐 주니, 31년간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가도,

 다시 기술 수입해서 새로 지을 능력이 됩니다.

그래도 이미 한번 사장시켰던 기술이라 비용이 더 많이 들죠.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40년간 발전시켰던 원전 기술을 강제로 5년만 사장시켜도,

 다시 원전 기술 강국 자리 되찾지 못할 겁니다.

 어제 뉴스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연 6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때문에 혈세 써가며 공무원

 일자리 1만2천개 늘려보려고 그렇게 싸웠던 정부가...

 원자력 관련 일자리 600만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저 600만명에 포함된 기존의 한수원 기술직 종사자들이야,

공기업이니... 그분들 일자리는 우리나라 원전이 모두

 폐쇄될 때 까지 계속 근무하니 큰 문제 없겠죠.

 단, 신규채용은 줄거나 거의 없겠죠.

이미 30% 가깝게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서 계획했던 신규원전 4개까지 총 6개가 있었죠..?

 한수원에서 최근 5년간 엄청나게 신규 채용을 평소의 몇배로

늘렸던 이유가.. 계획된 신규원전 때문이었죠.

 이대로가면 한수원은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채용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직원 인력 감축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보다 문제는 한수원 협력업체 회사와 직원들 일자리겠죠.

신규원전 건설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600만 원자력 관련 일자리와 우리나라 중화학제조업 산업에

큰 타격이 오더라도 다 함께 각오하고 가야 하는 길이겠죠.

 한수원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2015년 말 기준 한수원은 국내에서만 26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3만 5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어요.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은 포함시키지도 않은 수치가 그래요.

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죠.

 비슷한 연매출 규모의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연 매출 26조),

SK에너지(연 매출 27조8000억원)나

GS칼텍스(연 매출 26조 8700억원)에요.

게다가 작년

삼성디스플레이의 작년 영업이익이 1조3천400억원 인데요~

한수원의 작년 영업이익은 3조8472억원 이에요.

 한수원의 해외 수출과 협력업체, 그리고 3번에서 다뤘던..

원전 운영으로 인한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득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

중화학 제조업 대기업들을 생각하면 경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9. 탈원전 속도 미래 기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기술이 현재 상태의 기술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 고 핵융합발전으로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온다면,

또는 우리나라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높은 효율로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온다면,

위의 전제 하에, 저도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탈원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도 미래 에너지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될거라는 전망보다,

 핵융합발전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성급하게

어느 한쪽 기술을 사장시켜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수원에서도, 여러 대기업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부서를 만들어 투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신재생 에너지가

안정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나요...?

 효율을 차치하더라도 대규모 녹지파괴와 열섬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태양광 발전과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풍력발전의 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되어있나요?

 태양열 판넬의 중금속 카드뮴문제는 괜찮으려나요?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당장 탈원전을 시작해도

 6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당장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을 계획대로 수명이 다하는 즉시 폐기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있는

원전 25기 중에 10기가 10년 안에 문을 다 닫습니다.

 10년 안에 원전이 25기에서 15기로 급격하게 줄어드는거죠.

10년안에 전기차 타고다닐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 성능이 1kW당 5~6km이고 자동차 2천2백만 대가 모두

전기차로 바뀌고 일 평균 주행거리 39.7km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 소비전력은 145.6GW(6km/kW로 계산)로

현재 총 발전설비용량 109.5GW를 상회한다고 해요.

전기차가 1백만 대만 돼도 필요한 전력은 6.6GW로

 원전 4.7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되죠.

 준비안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또는 100% 수입에 의존해야하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LNG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경제가 당장 10년 안에 앞으로 늘어날

전력량 감당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연구할 여력이 될까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일시중단한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자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태양광 발전과 같은 대체에너지 연구에 지원하는 금액을

갑자기 줄여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연구하던 회사들이 줄도산 했지요.

. 객관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지원으로

 유지되는 분야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차라리 우리나라 원전과 제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미래 대체에너지로 예상되는 핵융합발전과 태양광,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에너지 정책은 준비된 상태에서의 탈원전이어야 합니다!

현재 영국은 2030년까지 16기의 원전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고

 인도는 30기, 중국은 20기를, 스웨덴도 10기를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매년1기씩 짓구요.

10. 공론화 방식 위의 사실들만 봐도 아시겠지만,

 탈원전 선언이 국가의 미래에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우 민감하고, 찬반 양론이 팽팽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도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다섯번이나 했습니다.

독일도 25년간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

 그리고 세번의 국민투표 끝에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법적인 문제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된 상황이면 또 모르지만..

 현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추측이죠. 우리나라 원전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극해 인기에 영합하는

이미지 정치를 해보려고 전문가와의 심도있는 논의나, 국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국회와의 논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아주 폼나게 "탈원전 선언"을 하고..

탈원전 선언 이후 법적 근거나 정당성도 없이 한수원 이사회 압박을 통해

30프로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일시중단 시켰어요.

1개월 중단하는데 1천억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이 면 3천억이죠.

한수원이 그 3천억을 협력업체에 배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회사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순식간에 3천억 규모의 피해를 입고 타격이 없을 회사는 없죠..?

일시중지 이후에도 3개월간 공론화를 실시한다는데..

 공론화 중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탈원전의 청사진만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면서

대통령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계 어느나라에도 정부가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와

소수의 시민배심원 결과를 바탕으로 탈원전을 시작한 나라가 없습니다.

 공론화 결과는 참고일 뿐,

여러번의 국민투표 끝에 결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 방향을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에 끼칠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물론, 문대통령 임기 5년 이내에는.. 전기요금 생산 단가가 좀 올라도,

세금으로 채워넣을 수도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 조금 올리는 선에서 버틸 수도 있을 겁니다.

전기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도, 전기요금 안올린다고

정부가 직접 얘기 했으니, 다른 세금으로 채워 넣어서라도 안올릴 수도 있겠죠.

임기 5년 간은요.. 그대로 믿을 순 없지만..

정부가 안올리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런데 그 약속도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서였어요..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시대에, 집집마다 에어컨 틀고사는 시대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전력수요가 줄까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없죠..?

 과연 이번 정부가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5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파산,

인력감축, 물가 상승 등으로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가정용 전기요금만 국민들 삶에 영향을 주는게 아닙니다.

문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최초로 시작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얻으시겠지만..

 5년 임기 이후에는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때가서 리스크를 안고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원전 하나 계획해서 짓는데 대략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18년전 DJ정권 때 계획했고,

노무현 정권때 부지 선정까지 하고, 얼마전까지 공정률 29%였던 원전입니다.

 대통령 주도 하에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의 우리 미래 결정을 맡길 거라면,

야당은 왜 존재하고, 국회는 왜 존재하고, 전문가는 왜 필요할까요...?

신고리 5,6호기에 작은 문제가 있다면 검증하고 해결해야합니다.

치명적인 문제라 해결이 안되는 지경의 문제라면, 중단해야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밀어부치는

체육관선거같은 공론화 위원회는 안된다는 거죠.

정부주도도 안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3권분립이

필요한 이유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도 다룹니다.

 3권분립의 원리와 국회와 야당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뽑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니 어떻게든 국정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은 박근혜정권 시절 대통령 주도하에

국사 국정화교과서 추진할 때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흉내만 내는 무늬만 민주주의 모습이죠.

체육관 선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전력 수급 대책과 안정성 등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투명하게 검증된 뒤,

 국민투표하고 독일처럼 충분히 준비하고 온 국민이 함께 감당할수

있을 때  탈원전 선언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앞으로 3개월간,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공론화 위원회의 시민배심원단 결론이 나온다 해도,

 정부의 독단으로 결정이 난다해도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만 계속될 겁니다

. 세계 어느 나라도 원전 문제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원전사고가 발생한 비상사태를 제외하면

 정부주도의 독단으로 결정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던 일본도 원전비중을 늘려가겠다 발표했고

 러시아도 수십기를 계획하고 짓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드는 국회비준이 필요하고 원전의 존폐는 사소한 일이어서

소수 비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오히려 사드보다 더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나두고 이렇게 갈등을 증폭할 바에야

 차라리 국민 모두의 생각을 알수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죠.

 이렇게 소모적인 다툼보다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제대로된 평가,

 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신고리 5,6호기를 짓든 안짓든..

우리나라에 원전이 운영되는 시간은 3년 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63년, 백지화된다면 60년 이죠.

 물론 그전에 다른 대체 에너지가 나온다면 중단 될 수 있겠죠)

소모적인 정치적 싸움보다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안전 강화,

사고대처능력 강화 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를 원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통탄하며 추운 겨울에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이런 정치를 원해서가 아닐겁니다.

 저도 원자력과 관련된 직업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글일 겁니다.

추신:카독으로 받은 글인데 울산아줌마의 글이너무 마음에 들어

감사의 마음으로, 이나라의 장래를 위해서,잘못됀 결정은 비로 고칠수 있는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간절히 비는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금명]

전기 부족 국가 만들어 암흑 세계를 만들려는 수작들입니다 울산 아줌마 글을 대통령이 꼭 읽어봐야 할것입니다.

[동백수]

금명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맑으내군]

남 눈치 보지 말고 당신만의 빛깔을 찾으세요.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동백수]

맑으내군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