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부동산업소 지도·단속 여파
대구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해
대구시내 부동산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확인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는 보도(본지 6일자 1면)가 나간 뒤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 등
지난 한해동안 거래가 많았던 큰 단지 주변의 부동산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아버렸다.
스스로가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때문이다.
진작 투기조짐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변 중개업소들의 가격조작을
막기 위해 가격동향을 매일 조사해야 했었다.
아무튼 이번 국세청의 집중단속과 관련,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올
들어 2, 3개월만에 아파트가격이 4천만~5천만원 이상이나 뛴 황금동
일대 아파트들이다.
올해 달서구와 서구 등 대구시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황금동 일대의 재건축 또는
신축 아파트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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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올 3, 4월 들어 가격이 급등한 달서구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대해 "투기세력의 자금 유입도 한 이유지만 올
초 대구의 아파트가격 잣대나 다름없는 수성구지역 아파트가격의 큰
폭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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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공아파트의 가격상승세가 꺾인 지난 달 초부터 타 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상승세도 함께 주춤해 졌는가 하면 매매도 중단된
실상은 수성구지역 아파트값이 달서구 등 타 구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이번 국세청의 지도·단속이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량을 다량 확보하고 있는 투기세력을 비롯 부동산투기와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악덕 부동산업소들을 찾아내 검찰고발 등 엄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일부 시민들은 대구에서도 투기열기가 일고있는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물려 1가구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도록 하는 `주택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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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세청의 단속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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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와 정부의 대책 등을 잘 간파하고 있는 투기세력들이 이미
모두 팔고 빠져나간 상태에서 강경책을 쓰게되면 실수요자들의 `사자'
심리까지 위축시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을 불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물건을 매집, 거래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상승을 부추겨온 악덕 부동산
업소는 이미 문을 닫고 떠났는데 뒤늦게 국세청이 `칼'을 빼 자칫
선량한 부동산업소들만 낭패를 당하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업소들은 "안그래도 다음달부터는 비수기에 접어든는데 국세청의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매도자는 물론이고 매수자조차 자취를 감추면서
비수기가 앞당겨 졌다"고 푸념이다.
하지만 상당수 업소들은 이같은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대구의 경우 아파트가격 거품이 순식간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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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물론 국내 전반의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또 다른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나오게 되면 IMF 때와 같은
`바닥'수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엇갈린 반응속에서도 대다수 시민들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부동산 투기단속이 일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서 탈피,
투기현상이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조사 및 위법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또 분양가격 자율화를 이유로 최대 수익을 보장받는 선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등 강경한 처방전을 써야
한다.
이와함께 대구시청과 각 구청에서는 분양승인 때 건축원가를 철저히
따져 과잉 이익금을 내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시공과정에서
불·탈법행위를 엄격히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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