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아파트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이라 함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는 태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임원”이라 함은 감사 및 이사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2. “조합정관”이라 함은 재건축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을 말하며, 총회의 결의를 받아 관할 인허가청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한다.

        3. “조합원”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구분소유권을 소유하면서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

        4. “입후보자(피선출자)”라 함은 조합장직에 출마하여 입후보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관리 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두며,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2009년 02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조합장선출을 위한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관위에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선관위를 대표한다.

        3. 위원은 선거와 관련된 직무를 확인․감독 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조합장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 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 확인

        4.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5. 공정한 투표 및 개표 관리

        6. 기호 배정 관리

        7. 선거운동의 방법결정 및 감독

        8. 투표지의 유ㆍ무효 심사 및 판정

        9. 당선자 공고

        10. 각종 선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1. 구체적인 선거 절차 및 방법의 제정

        12.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ㆍ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 회의를 소집한다.

② 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입후보 등록)

① 조합장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갖추어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첨 1)

        2. 후보자 이력서1부(#별첨2 )

        3. 후보자 추천서(#별첨3)

        4. 후보자 출마의 변(A4 3매이내)

       5. 선거관리규정 준수 각서(#별첨 4)

        6. 주민등록등본 1부

        7. 분양계약서 사본 1부.     

        8.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② 입후보등록공고 안내문은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하며, 입후보등록 관련서류와 선거관리규정은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조합사무실에 비치한다. ※홈페이지주소(http://cafe.daum.net/sunapt)

③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조합원 1/10(현조합원557명)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추천시 중복추천은 인정치 아니한다.

④ 추천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⑤ 입후보 등록장소는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사무실로 하며, 등록방법은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직접제출과 등록기간내에 도착한 우편발송방법으로 한다.

제8조 (입후보 자격제한)

① 조합장 입후보자격은 2008년 7월 31일 현재 태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계약 완료 조합원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장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중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 또는 부정이 있는 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로 인하여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조합장에 선임 될 수 없다.

제9조 (기호 배정)

①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기호 배정은 선관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날짜에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입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기호배정에 불참한 자(대리인 참석포함)는 선관위원장의 직접 추첨으로 배정한다.

제10조 (홍보/선거 운동)

① 입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규정 및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확정공고일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 24:00시까지로 한다.

③ 조합장 입후보자에 대한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물을 조합장 보궐선임을 위한 회의자료 발송전까지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며, 홍보물의 수량은 A4규격 5매 이내분량으로 하며, 기호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홍보물 등의 발송을 요청하지 아니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괄발송 시 제외하며, 개별홍보에 필요한 주소록은 제공하지 않는다.

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선출 회의 당일 각 후보자 별로 20분 이내의 발표 기회를 부여하며, 기호 순에 의한다.

⑥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주류, 식사류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선거관리기구가 공식적으로 개최한 후보자 연설회장이 아닌 장소에서 집단적 선거집회를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⑦ 혼탁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장과 선관위원장은 그 위반 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1조 (선출 방법)

① 조합장의 선출은 조합정관 제15조(조합임원)에 의거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보자 중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② 1차 투표결과 제1항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제1차 투표에서 다득표 1,2위를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이때 서면결의서는 1차 투표시 대의원이 지지하는 후보의 표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제2차 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 투표에서 최다득표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때 서면결의서는 1차 투표시 대의원이 지지하는 후보의 표에 산입한다.

 ④ 조합장 입후보자가 1인이거나, 투표 전에 타 후보가 사퇴하여 단일후보로 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찬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12조 (투표 방법)

① 투표용지 배부는 대의원회의 입장 시 조합원 명부와 신원을 확인하여 배부한다.

② 기표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다.

제13조 (개표 및 당선 공고)

①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에서는 절차에 따라 개표하여야 한다.

② 개표는 필요한 경우 선관위원장이 후보자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개표결과 및 당선자는 즉시 공포한다.

제14조 (무효 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여러 후보자에게 중복 기표된 경우

        4.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5.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표기된 경우

제15조 (투표지 보관)

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지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봉인ㆍ날인하여 조합에 보관한다.

제16조 (유권해석 등)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민법, 정관을 준용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과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제17조 (기타)

조합의 임원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등록 한 경우 입후보자 확정공고일로부터 선거종료일까지 임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조합업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포청천]

지금 현재 조합장 유고로 총무님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총무님이 조합장 후보로 나와 낙선하거나 당선하게 된다면 또다시 현재 총무님이 현재와 같이 상근 총무로 직무를 하게 되는지 새로운 조합장이 총무를 지명하는지 조합 임원(이사)가 선출하는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지 선관위원인 등대지기의 답변 부탁 합니다 제17조(기타) 참고 바랍니다

[등대지기]

객관적 이거나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등대지기가 개별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포청천]

등대지기님 개인적인 답변을 못 하겠다면 선관위에서 논의하여 조합원에게 답변 부탁 합니다

[공수]

10조4번 후보를 등록하시는분은 주소를 흥보해야지 주소를 공개못하는 이유는 뭔가요.벌써부터 공정하지못한 게임이 진행하는것 같습니다.만약에 총무님이 낙선되면 후임조합장이 선출하여야 타당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