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의 기준 (2012. 11. 01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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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의 기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 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 작업중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약6평)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폐지)

=> 앞으로는 전기, 수도, 가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임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막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좌우]

우~~ 전기 수도 가스 다 민통선안에선 불가능하쟎아요.. 공급이 안되서.

[곰돌이]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평산]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