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r>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고용상 차별의 개선,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br> <br>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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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공고(고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입법)
그레고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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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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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70629-신명의원입법).hwp (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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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07.11.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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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무슨사업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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