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과 전기요금

[이이제이]

10일 오전 국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한 정전대비훈련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아파트와 사무실 에서는 갑자기 전원이 꺼졌고 거리의 횡단보도등도 점등이 꺼졌다. 전력사용 급증으로 예비전력이 2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계, 심각단계를 가정한 모의훈련이란 정부의 설명인데 전력대란이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이 정부는 그 동안 무얼 하다가 박정희 시대의 등화관제훈련 이나 민방위 훈련, 국민총동원령 등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8일부터는 심각한 전력난을 이유로 일반용 전기를 쓰는 대형 상점과 일반상가의 실내온도가 20도를 올라가거나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까지 벌였다. 지난여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다시 겨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심각한 적자 난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까지 인상을 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1년 반 만에 네 번이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 되었다. 도대체 전력수급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매년 여름과 겨울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여야 하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두려워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키지 못하고 추운 겨울날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난방비를 아끼려다 동사한 할머니의 사연도 있지 않았던가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기들이 할 일을 손 놓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전기절약만 강조하고 더 나아가 전기 사용에 대해 단속까지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할 지경이다. 이곳이 북한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더 전기를 절약하여야만 이 나라 전력예비율이 올라가는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같은 OECD국가들보다도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낮은 나라이다.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미국이 4508, 캐나다 4522, 일본이 2189, 프랑스가 2326 인데 반해 한국은 절반이하인 1088밖에 되지 않는다.(OECD 2007년 단위kwh)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더 절전을 하란 말인가? 이렇게 절전이 몸에 밴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가정용전기 누진세 선물까지 안겨주었으니 기가 찰 나름이다.

한전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것은 전기를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기업들에게 마구 퍼주었거나 신의직장이라 불리며 방만 경영을 했기 때문이지 국민들이 전기를 함부로 썼다거나 혹은 싼 가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한전이 2011년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퍼주은 할인 요금으로 입은 손실은 자그마치 7792억 원이나 되었는데 모든 산업용 전기의 할인금액을 다 더하게 되면 한전의 손실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정용전기는 kWh당 119.37원인데 반해 산업용전기는 79.47원이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이 할인금액은 터무니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기의 절반이상은 이들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용전기는 기껏해야 전체 전기 사용량의 20프로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하는가?

이런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했는지 이번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정부는 “가정용은 2퍼센트 올리는데 그친 반면 산업용은 4.4퍼센트를 인상했다.” 고 발표했고 기업들은 “너무 높은 인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 짜고 치는 고스톱도 그만하면 수준급이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를 4.4퍼센트나 올렸다고 생색내고 기업은 너무 올려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쇼”할 것이 아니라 할인금액 없애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받아라. 그것이 형평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 것이다. 왜 기업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일반 국민들은 비싼 전기료를 주고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산업용전기 할인혜택 으로 가장 많은 돈을 세이브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반도체 순인데 왜 이런 대기업들의 배 불려주는데 일반국민들의 수고와 돈이 들어가야 하는가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가? 비즈니스프랜들리 하느라고 서민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 막 나가자고 작정을 한 것인가? 왜 대통령 선거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대선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인상했는가? 여하 간에 이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칼럼 : 이동형

                                                                                    ▸팟캐스트 <이이제이> 진행자

                                                                                    ▸저서 <와주테이의 박쥐들>

                                                                                                                           <김대중vs김영삼>등 다수

                                                                                    mir9576@hanmail.net

[지구별산이]

진짜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다 죽으라고 하는건지 뭔지 모르겠어요...어떻게보면 참고 있는 국민들도 바보같구요! ㅠ.ㅜ

[쌰발탱]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근현대사는 즉 호구들의 역사 같아요 ㅡㅡ

[왕의서재]

ㅜㅜ흑...........슬퍼요...진짜

[alice81]

언론에서는 어찌나 국민들 탓을 하는지 원,ㅜ

[보사마]

이런 걸 새누리당 찍는 사람들도 알아야 할텐데 말이죠.

[Purple_Cowboy]

민자발전은 단가가 너무 쎄서 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낡은 원자력발전소는 싸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고, 새로짓자니 초기비용 많이들고 반대도 심하고.. 제일 만만한 국민들만 협박하네요

[니콜키크드만]

가정용 말고 산업용 전기 관련 기사는 정말 없던데.. ㅋㅋ 슬픕니다. 일반 국민들만 호갱 취급..ㅜㅜ

[훌륭이아빠]

이런걸 다뤄서 탑 뉴스가 되야 하는데
찾아 보기가 힘드네요 ㅡㅡ
ㅆㅂㄹㄷ

[준엽맘]

여긴 미국인데요. 전기 물 가스비 등은 상업용이 가정용보다 더 비쌉니다.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도 상업용으로 속하기때문에 제가 알죠. 한국뉴스보고 명동 가게를 돌아다니는 공무원들보고 물론 시키니까 하시는 거겠지만 참 시간낭비 인력낭비다싶더군요.

[사치모]

산업용 전기 요금도 가정용만큼 끌어 올리면 전기 사용량 급감하고 야근도 줄어드는 아름다운 현상이 벌어질겁니다. 흠..... 그럼 강제 야근은 재택 근무로 대체되려나요?

[타키온]

산업전기 누진세 해야합니다!

[짱구66]

ㅎㅎ. 백번 지당하신 말씀. 낮은 요금으로 대기업 보조해주고. 지들때문에 전기 절약하면 또 돈받아가고. 민자발전소는 완전 신났습니다 전기 모자라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판매단가는 졸라 높아요. 이와중에 또 민영화까지 한다네요. 앞으로 쭉 오를일만 남았네요.

[자존감찾기]

가정용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사용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에너지절약하자는데..더이상 어떻게....절약해야하나요...??????

[제트]

조금씩 전기 더 써서 기업들 전력난에 몰리게 합시다.한전 정신좀 차리게...

[열려라 참깨!]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저 답답할뿐입니다. 에효~

[삶의 여유]

속 시원한 글 입니다...... ##### 그리고, 어디에 실린 글인지 밝히고 올렸으면 합니다...... 저작권......

[옆집녀자]

속시원한 칼럼이 빨리 업데이트 되길 기다립니다^^

[DIMA]

위의 문제로 보면
전력수요자의 혜택 불균형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도 있죠.
현재 한전은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닌 송전과 배전만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건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자회사 5개사, 민간기업(SK E&S, 포스코, GS 파워..삼성도 건설중 )조달받죠.
이런 민자발전기업들이 전력피크시는 값싼 수력원자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싸게 팔고있는 실정이며, 한전은 블랙아웃을 막기위해서라도 전력을 민간대기업에 사와야 하는 상황이 문제.
현재 포스코, GS, SK등 거의 때돈벌고 있고, 최근 5년 500%가 넘는 성장을 한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위 기사를 풀어서 보면
포스코에150원주고산 전기을 다시 50원에 공급하는 꼴이죠

[인비]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나라 입니다...